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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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이 만들어가는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개최
서울시는 시민 1350명이 참석하는 '시민이 만들어가는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화상회의 스튜디오 '서울-온'에서 4일부터 내달 10일 사이 총 6회 진행된다. 참가자는 지역·성별·연령을 기준으로 비례 할당하고 전화 면접을 거쳐 선정했다. 일반시민 1천명은 4개 권역으로 나눠 토론하고 교사 100명과 청년 250명은 내달 10일 토론회를 벌인다. 청년 토론회는 한국인 75명과 외국인 175명이 참석해 세계적 시각으로의 확장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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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충청경선 온라인 투표율 40% 안팎 기록
더불어민주당 첫 경선 지역인 충청권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이 40%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1일과 2일 종료된 대전·충남과 세종·충북의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의 투표율은 각각 37.3%, 41.3%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표 결과가 공개되는 4일(대전·충남)과 5일(세종·충북)까지 ARS 투표와 현장 투표가 이어지지만, 현 스코어로만 보면 예년 수준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다만 당과 주자들이 충청에 전력을 쏟아부었던 것을 고려하면, 기대 보다는 조금 낮은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당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 진행중인 ARS 투표와 현장 투표까지 다 합친 투표율을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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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공간정보 정책 자문위원회 개최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ㆍLX공사)는 국가 공간정보산업 발전 및 융ㆍ복합 시장 창출을 위한 제9회 공간정보 정책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LX공사는 내ㆍ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민간 상생을 위한 공적기능을 강화하고자 새롭게 12명의 정책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이번에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위촉직 13명, 당연직 1명 등 총 14명으로 모두 공간정보 관련 분야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구성됐다. 자문위원들은 2년 임기동안 LX의 공간정보 분야 전략수립 및 방향성 검토를 위한 총괄적인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위촉식과 더불어 진행된 정책 자문위원회에서는 ‘LX 공간정보사업 미래발전 방향’과 ‘LX 디지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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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점검진단실적보고 입력 방법 안내 동영상’배포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이하 대행기관)가 안전점검 등 대행실적을 제출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진단실적보고 입력 방법 안내 동영상’을 제작,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대행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점검 등의 대행 실적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이 배포하는 이번 동영상은 점검진단실적보고의 등록 시기, 등록 절차, 주요 민원사례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대행기관 업무 담당자가 FMS 시연 동영상을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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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정관읍 좌광천 일원 태풍 복구현장 점검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창조경제국장, 산림공원과장, 도시기반조성과장 등과 함께 9월 2일 오후 2시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로 재해가 발생한 정관읍 좌광천 일원을 방문해 복구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당부했다.지난 8월 23일 발생한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로 정관읍 지역은 시간당 최고 96.5㎜의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렸다. 이로 인해 병산저수지에서 임랑해수욕장까지 이어지는 좌광천(14km)이 범람해 714m의 제방보호시설과 3,000㎡의 야생화가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또한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안전휀스 등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이에 기장군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 지난 8월 24일부터 가용 가능한 모든 인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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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방산업체 ㈜풍산 이전 결사반대 부산시청 앞 17번째 1인 시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방산업체 ㈜풍산의 기장군 일광면 일원 이전을 결사반대하며, 9월 3일 오전 11시 35분 부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8월 18일부터 매일 1인 시위에 나서 이번이 17번째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방산업체 ㈜풍산이 이전하려고 하는 기장군 일광면 일원은 전체의 99.7%가 보전녹지지역이자, 인근에는 달음산근린공원, 일광생태하천, 일광해수욕장, 현대차 드림볼파크 등 관광자원과 2만5천여 명이 거주하는 일광신도시가 위치해 있다”며 “방산업체 ㈜풍산이 이전하려고 하는 기장군 일광면 일원은 부지로서 부적합하며, 자연환경 훼손과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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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언론모임 관훈토론회 참석... 언론중재법 등 질의응답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일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주최 관훈토론회에 참석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 전략, 당 경선 관리 방안, 정권교체 전략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당내 일부 대권주자 캠프 인사들이나 일부 최고위원들과의 갈등에 대한 언급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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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경선 투표 대전 방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개발현황 점검
송영길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3일 대전으로 내려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개발 현황을 점검한다. 대전·충남지역 경선 현장 투표를 하루 앞둔 이날 지도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해 누리호 개발 현황을 듣고 발사 계획을 점검한다. 당 항공우주 방위산업 TF 공동단장인 김병주·조승래 의원도 참석한다. 송 대표 등은 이후 항공·방위 산업 기업 '스페이스솔루션'을 찾아 현장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한편 '중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대전충남 경선 현장 투표는 향후 전국 순회 현장 투표 방향성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전망돼 대권주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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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회 의장단·상임위원장 청와대 초청... 임기 마지막 정기국회 협력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한다. 이날 자리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선출된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단의 취임을 축하하는 동시에 현 정부 임기 중 마지막 정기국회의 입법과 예산안 심사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본회의에선 야당 몫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선출되면서 21대 국회 개원 1년 3개월 만에 국회 의장단과 원 구성이 정상화된 바 있다. 간담회에는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부의장, 18개 상임위원장이 참석하며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등이 자리한다.정치권에서는 현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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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이산가족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이산가족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2일, 추석 전전날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는 내용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산가족 문제는 이산가족 당사자와 그 가족뿐 아니라 민족 공동의 아픔으로서 국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이산가족의 고령화에 따라 문제 해결이 더욱 시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상봉은 2018년 8월 제21차 상봉 이후 현재까지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민간 이산가족 단체가 주관해 추석 전전날로 지정·기념하고 있는 ‘이산가족의 날’을 법정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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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광화문광장 태극기 상시 게양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안 발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구 갑)이 광화문광장을 포함한 국가 중요시설에 태극기를 상시적으로 게양하는 내용의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 연중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형건물, 공원, 공항, 경기장 등 일부 특정한 장소에서 국기의 연중 게양이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지 않아 태극기 상시게양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태영호 의원은 “광화문광장을 포함한 국가 중요시설에 태극기를 상시적으로 게양하지 못한다는 것은 독립된 자주국가로서 위신이 크게 떨어지는 일이다”고 지적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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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문재인 정부 권고 수용률 94.7% 기록... 출범 후 최고치
국민권익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285개 기관에 대한 시정권고·의견표명 1천924건 중 1천822건이 수용돼 94.7%의 수용률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정부 때의 84.7%보다 10%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08년 권익위 출범 이후 정부별 최고 수치라고 전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권익위가 2017년 5월부터 총 9천750건의 민원을 해결해 국민 19만6천400여명의 권익을 구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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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주민생활 불편사항 개선단’ 출범
강남구가 100명의 주민이 직접 불편사항을 발견하고 개선을 요청하는 ‘주민생활 작은 불편사항 개선단’을 9월 한 달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강남구민의 눈높이로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일경험프로그램’ 지원자 80명 포함 100명으로 구성된 ‘불편사항 개선단’은 오전‧오후‧야간조로 편성돼 하루 4시간씩 주요간선도로, 공원 등 생활 밀접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구는 개선단이 발견한 ▲도시미관 저해시설 ▲시설물 파손 및 고장 ▲행정과 주민 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안 등 불편 및 개선사항을 SNS 대화방을 통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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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국가유공자 묘역관리 지원강화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국가유공자의 묘역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발의했다. 현재는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가 아닌 가족묘 등에 안장될 경우 묘비제작비 등 일회성 지원만 이루어져 상시관리되는 국립묘지 안장자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국립묘지 외부에 안장된 국가유공자는 묘비제작비 40만원(1회), 참전유공자는 장제보조비 20만원(1회)이 지원되고, 독립유공자에 한해 묘소유지관리비 연 2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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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 계획 마련
금천구는 최근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노년의 삶이 기대되는 도시, 금천’ 실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고령친화도시는 ‘나이가 드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활력 있고 건강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로 세계보건기구(WHO)가 만든 국제네트워크다. 최종보고회에서는 WHO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천구 특성에 맞는 4대 정책목표(△자유롭게 이동하는 안전한 금천, △서로 돌보는 건강한 금천, △참여와 기여로 성장하는 금천, △어르신과 전 세대가 함께하는 금천)와 60개의 실행과제가 제시됐으며, 구는 제시된 안을 토대로 분야별 세부 실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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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자영업자에 경영안정자금 20만원 추가 지급
강남구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매출 5억 미만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20만원을 추석 전에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구는 7월 말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플러스 지원’을 진행해 연매출 5억원 미만 소상공인 3만여명의 신청을 받아 7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미 70만원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에 지급받은 계좌로 20만원이 지급된다. 9월에 70만원을 지급받을 예정인 소상공인은 20만원을 더해 90만원을 일시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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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금품 약속 금지 ‘근로기준법·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채용 및 근로 계약 갱신 등 일자리와 관련한 조건으로 금품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각각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 계약 갱신, 고용 유지, 승진 등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없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를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 조항 또한 없어 구직자 또는 근로자가 일자리 유지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금품 요구에 응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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