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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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총회 개최... 코로나 손실보상 선지원·부동산 감세 등 논의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의총에서는 코로나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先)지원·후(後)정산', 감염병 긴급대응기금 설치 등의 지원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부동산 거래세·보유세 부담완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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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호남 1박2일 일정 방문... 지역 선대위 참석·5·18 첫 희생자 추모비 참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2일 1박2일 일정으로 호남 지역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전북 완주의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를 먼저 방문해 수소충전소와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를 점검한다. 이어 전주 전북대에 있는 5·18 민주화운동 첫 희생자인 이세종 열사의 추모비를 참배한 뒤 전북 지역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이틀차인 오는 23일에는 광주와 전남 순천·여수 지역을 순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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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과학기술 공약 발표... 과학분야 부총리 도입·달착륙 프로젝트 실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2일 과학기술 분야 공약을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당사에서 교수, 연구원 등 과학기술 전문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첨단전략 기술 확보를 통한 기술주권 확립 계획을 공개한다. 달착륙 실현과 과학기술 5대 강국 진입을 약속하고,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을 통한 과학기술 혁신체제 구축 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어 한국여성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찾은 뒤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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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평택갑)이 지난 20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정청 간 과태료를 징수 대행할 수 있는 징수촉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때문에 관할 행정청에서만 징수를 시행하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져 징수촉탁 제도 도입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자동차 과태료의 경우 경찰청(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한국도로공사(통행료 미납), 지방자치단체(의무보험 미가입 및 검사미필) 등 다수 기관에서 부여하고 있어 징수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 대포차 단속 역시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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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화물차운송주선수수료 상한제 입법추진’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시 대덕구·국토위)이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화물차 운송주선수수료 상한제 입법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박영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 추진을 위해 진행되었으며, 개정안은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사업자 등으로부터 받는 운송주선 수수료의 일정요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영순 의원은 “화물차주들이 운송하는 화물의 대부분은 화주로부터 짐을 위탁받는 주선사업자로부터 나오고 있다. 그로 인해 불공정한 수익구조에 대한 피해는 중개업체를 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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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의원, ‘지역균형발전 : 비전과 전략’ 포럼 개최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진해구)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균형발전 : 비전과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 심화로 지방소멸위기 문제 해결이 이 시대의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수도권은 인구과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구직난과 부동산 폭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은 인구감소, 구인난과 소비 위축으로 인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날 포럼은 국토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국민담론을 모아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달곤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지역균형발전의 역사를 새롭게 써야 할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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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은 21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겪은 피해자와 유가족을 초청해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을 공청회'에는 유가족들이 참석해 피해보상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당 측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백신 부작용으로 발생한 모든 피해는 정부가 보상하겠다는 발표가 있고 국민이 열심히 호응해서 백신접종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라고 분석했다. 이어 "실질적인 부작용이 발생하고 난 다음엔 정부가 특별한 책임지지 못하고 상당히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게 오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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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3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 20%감축 운행
부산시는 12월 23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야간시간대 시내버스(마을버스 평일 기준 8% 감축) 및 도시철도(부산김해경전철 포함) 운행을 20% 감축한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배차간격이 30분 이상이거나 혼잡노선은 제외된다. 도시철도 역시 야간시간대 혼잡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혼잡도가 150%를 초과할 경우 탄력적으로 조정·대응할 예정이다. 이번 감축 운행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필요한 이동 자제와 조기 귀가 동참을 유도해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재시행되는 것이다.아울러 상시 소독과 방역물품 비치 등 교통수단별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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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복지위원장, ‘경단녀’ → ‘경력보유여성’ 명칭 변경 법안 발의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을)은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육아, 가사, 돌봄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여성들 스스로 사회와 단절되었다는 인식을 주어 사회 복귀 의지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사회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 등 가정내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겨 있어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서울 성동구에서는 지난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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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코로나 손실보상 근거 확대 ‘방역패스 손실보상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었던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뿐 아니라 인원제한, 시설 제한, 방역패스 적용 업종을 추가해 폭넓은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손실보상법 시행일인 2021년 7월 7일 이후부터 누적된 손실에 대한 보상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현행 손실보상법은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2호에 따른 방역당국의 조치에 의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 근거가 마련돼있다. 하지만 손실보상 범위에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만을 포함시켰을 뿐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2호의 2에 의거한 인원, 면적제한과 지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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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글로벌 플랫폼 망 사용료 현실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일부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플랫폼기업도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OTT부문 세계 1위 기업인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의 소송과정에서 지난 2018년 5월 국내에서 유발한 트래픽이 50Gbps에 불과했지만 올해 9월에는 1,200Gbps까지 늘어나 약 24배 폭증했지만 여전히 인터넷망 이용료는 부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정통부가 2021년 3분기 기준 1주일 간 트래픽 규모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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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육아휴직 활성화 패키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은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요건 완화와 공제율을 확대해 기업의 육아휴직 활용률을 제고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제도를 내실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육아휴직 복귀자가 육아휴직을 연속 6개월 이상 사용해야만 인건비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성 노동자 중 62.1%, 여성 노동자 중 46.7%가 6개월 미만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어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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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재택치료자 가족 위해 ‘안심숙소’ 확대 운영
금천구는 2022년 12월까지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가족들을 위한 안심숙소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병상부족 해결을 위해 재택치료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금천구는 재택치료자 가족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2차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 호텔 2곳(마인드관광호텔, SI호스텔)과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기존 이용자인 해외입국자 가족과 국내 거주 자가격리자 가족뿐만 아니라 백신접종을 완료한 재택치료자 가족도 안심숙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용할 수 있는 객실은 마인드관광호텔 54객실과 SI호스텔 60객실이다.요금은 숙박 할인가의 50%는 금천구가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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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e서울사랑상품권(강서구)’ 특별 발행
서울 강서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오는 22일 17억 7천 9백만 원 규모의 ‘e서울사랑상품권(강서구)’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e서울사랑상품권은 오프라인 매출 감소로 온라인 또는 배달을 통해 새로운 유통 판로를 개척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e서울사랑상품권은 온라인 전용 상품권으로 ‘11번가 소상공인 서울사랑상품권 온라인장터’와 ▲페이코오더 ▲로마켓 ▲공공배달 ▲위메프오 등 제로배달 유니온의 11개 배달서비스 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e상품권은 지역에 관계없이 서울시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상품권은 발행액 소진 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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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물가연동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예를들어 맞벌이 부부는 총소득기준금액 3천 600만원(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가구 3천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300만원(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 된다. 근로장려금의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8년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저소득 노동자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 지급요건이 확대되면서 소득 불평등 지표인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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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유어린이집 첫 성과 보고회 개최
서울시는 22일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성과 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도보 이용권에 있는 3∼5개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이 하나의 공동체가 돼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공동보육모델이다. 올해 8개 자치구에서 58개 어린이집이 참여했다.성과 공유회에서는 광진구 중곡공동체, 중랑구 면목공동체 등의 운영사례 7건과 서울시의 공유어린이집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이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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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메타버스 활용 신입사원 입사식 개최
한국남부발전(사장 이승우, 이하 ‘남부발전’)이 최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맞춰 메타버스를 활용한 디지털 비대면 방식의 제32기 신입사원 입사식을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남부발전은 이번 입사식을 통해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과 화상회의시스템인 ‘Zoom’을 병행 활용해 2021년도 하반기 신입사원 83명의 새로운 출발을 환영했다.이번 입사식을 시작으로 새 출발을 시작한 남부발전의 신입사원들은 앞으로 진행할 2주간의 공통 기본교육 과정과 4주 간의 발전분야 기초교육 과정을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남부발전은 사회형평 채용 확대에도 노력 중이며, 이에 대한 결실로 91.6대1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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