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치

중기부, '스마트 방연마스크' 등 우수 R&D 혁신제품 27개 지정 중소벤처기업부는 '포켓용 스마트 방연마스크' 등 우수 연구개발(R&D) 혁신제품 27개를 새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작년부터 시행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개발된 제품 중 혁신성과 사회적 필요성이 큰 것을 지정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새로 선정된 제품에는 포켓용 스마트 방연마스크와 '하이브리드 가로등' 등이 포함됐다.
문대통령, 코로나 거점병원 방문... 병상확보 상황 점검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서울 마곡동에 위치한 이화여자대학과 의과대학 부속 서울병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병상확보 상황을 점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대서울병원은 서울 소재 대학병원으로는 최초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받았으며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병상 7병상 규모를 ▲ 중증환자 치료병상 15병상 ▲ 준중증환자 치료병상 30병상 ▲ 중등증 환자 치료병상 120병상 등 총 165병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병상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회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립대 병원이나 공공병원 등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민
윤영찬 의원, ‘공공클라우드 전환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남 중원)이 27일 ‘공공클라우드 전환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국회와 정부,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향후 국가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윤영찬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현재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공공 클라우드 전환 정책은 정부 직영의 공공 클라우드 센터 구축에만 집중되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 역행하는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윤의원은 클라우드 정책 소관 부처인 과
금천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대책비 5천만원 예산 지원 금천구가 한부모가족 대상 가구당 10만원씩 총 5천만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한부모가족을 위해 ‘금천형 민생대책’의 하나로 추진하게 됐다. 지원 대상자는 2021년 12월 10일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약 500명이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생계, 의료급여)을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은 제외된다. 지원금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24일에 등록된 대상자 계좌에 입금된다. 금천구는 앞으로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비해 정부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법정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복
김회재 의원,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스템 개선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여수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스템 개선 토론회’가 23일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입주민들의 주거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김회재 의원이 지난 8일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의 발의 취지와 주요 내용도 토론회에서 소개됐다. 개정안은 분양전환 전에 안전진단 실시를 의무화하고, 보수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분양전환가격에 산정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분양전환 가격을 재평가할 경우 재평가 횟수를 세 차례로 확대하고, 귀책자가 비용을 부담
진보당 김재연 선대위, "19세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녹화물 위헌결정은 현실을 외면한 퇴행적 결정" 진보당 김재연 선대위(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12월 24일자 논평에서 "19세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녹화물 위헌결정은 현실을 외면한 퇴행적 결정이다"며 "현실을 외면하고 피해자의 인권 훼손이 심히 우려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 결정은 현재 성폭력범죄의 피고인이 방어권을 이용해 피해자에 대해 음해와 실체적 진실 왜곡, 훼손하는 현실을 외면한 퇴행적 결정이다. 현 형사사법체계에서 몇 안 되는 피해자 보호 조항인 이 조항마저 위헌으로 결정되어 19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는 보호받을 수 없게 됐다"고 해석했다.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성
송기헌 의원, 처벌대상 구체화 ‘업무방해죄 악용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근로자나 사회적 약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조항으로 악용되고 있는 ‘업무방해죄’를 개선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형법 314조에 명시된 ‘업무방해죄’는 노동쟁의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19세기 프랑스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 약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마저 처벌할 수 있는 반민주적 제도라는 비판과 함께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9세기, 20세기에 걸쳐 사라졌거나 사문화된 제도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사무를 방해한 자’라는 광범위하고 모호한 처벌 대상 규정과 함께 노동
윤준병 의원, ‘감사원 퇴직공직자 감사업무 재취업 금지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4일 감사원 출신 퇴직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의 감사업무에 취업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감사원 퇴직공직자 감사업무 재취업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비롯한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간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 퇴
서삼석 의원, ‘농촌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4일 자조적인 지역공동체를 육성, 지원해서 농촌의 열악한 보건, 의료, 교육 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를 담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농촌은 시장과 공공분야를 통한 재화·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돌봄·의료·보육·교육 등과 같은 사회 서비스는 물론 식당·가게·미용실 등과 같은 생활 서비스도 도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농촌 지역내 읍‧면간에도 양극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는 농촌 발전과 도·농간 균형발전의 기회를 제약하고, 농촌의 삶
최기상 의원, ‘대형종합병원 온라인 주민설명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법제사법위원회)은 지난 22일 금천구 대형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대형종합병원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금천구 대형종합병원의 추진현황과 향후 일정을 설명하고 지역의료기관과 주민분들의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발표는 금천구청 임정화 보건의료과장, 우정의료재단 전용준 본부장, 금천구의사회 김형식 총무이사,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최경애 사회사업팀장, 중앙대학교병원 이경은 사회사업팀장,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장태영 기획팀장,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차례로 맡았다. 최기상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를
강서구, ‘가족과 함께하는 달콤한 크리스마스’ 행사 진행 서울 강서구가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취약계층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가족과 함께하는 달콤한 크리스마스’ 행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크리스마스 케이크 키트’와 ‘과자집 키트’를 활용,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먼저 구는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 아동 310명 가정에 ‘크리스마스 케이크 키트’와 ‘과자집 키트’를 전달했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1~3학년 아동에게는 과자집 키트가,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에게는 케이크 키트가 전달됐다. 구는 사진과 후기를 오는 29일까지 전달받고 사진과 후기를 바탕으로
금천구,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발대식 개최 금천구는 23일 구청 대강당에서 ‘노년의 삶이 기대되는 도시, 금천’을 만들기 위한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유성훈 금천구청장, 백승권 구의장과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26명 등이 참석했으며, 위촉장 수여, 다짐문 낭독, 격려사, 기념촬영이 진행됐다. 금천구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를 다지고 구의 정책에 대한 세대별, 지역별 의견을 수렴·반영하고자 지난 11월 공개 모집했다. 직장인, 어르신 등 다양한 연령층 3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안전한 금천, 건강한 금천, 성장하는 금천, 함께하는 금천, 홍보 총 5개 분과로 나뉘어 금천구의 고령친화도시
국민의힘 초선 모임 ‘초심포럼’, 부동산 정책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소속 초선의원 모임 ‘초심포럼’이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놓고 23일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제는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한 것으로, 윤창현 의원은 발제를 통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국민의힘이 그간 주장해온 부동산 공급정책과 수요정책, 부동산 세제 등에 대한 추가적인 대안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주택공급 확대에 있어 민간 분야의 원활한 재개발·재건축을 위해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상향하고, 층고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세제 및 대출규제 등 수요억제 부문에 있어 보유세(종부세) 완화 및 양도소
국토안전관리원, 외교부 등 유관기관 간 협력으로 세부 심사기준 공식 승인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외교부 재외공관*그린스마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주관부처인 국토부, 환경부 등과 협력하여 재외공관에 적용할 수 있는 글로벌 녹색건축인증(G-SEED Global) 기준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준은 글로벌 기준에 맞는 녹색건축인증(G-SEED) 심사·인증 계획으로는 국내 첫 사례다.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사업'은 재외공관 건물의 리모델링 및 신축 시 국내 그린스마트 기술을 적용하여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발판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 제고에 기여하는 외교부 주관 사업이다. 이번에 마련
국토안전관리원 박영수 원장, 파주 감악산 출렁다리 안전점검 국토안전관리원 박영수 원장은 24일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감악산 출렁다리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박 원장의 현장 점검에는 관리원 교량실 직원들이 함께 참여했다고 밝혔다. 2016년 11월 준공된 감악산 출렁다리는 총연장 150m의 보도육교로 파주시민들의 휴식 공간과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관리되고 있다. 근래 지자체들의 출렁다리 건설이 잇따르면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정부는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 출렁다리를 처음으로 포함시켰다. 준공된 지 10년이 지났거나 길이가 긴 전국의 출렁다리 20개를 선정하여 진행된 안전점검은 국
경기도, ‘산사태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국무총리 기관 표창 경기도는 도의 현장 맞춤형 산사태 대응 매뉴얼이 정부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게 됐다고 24일 밝혔다.이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1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산사태 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 대한 경기도의 개선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안부가 전국 광역·기초 자지단체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 우수 기관을 발굴해 모범 사례를 전파하고자 추진하는 대회다.도는 매뉴얼에 대한 개정 노력도, 정책 제안의 보편 타당성, 합리성, 현장 적용
경기도, 행정안전부 ‘2021년도 제안 활성화 평가’ 우수기관 부문 대통령상 수상 쾌거 경기도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도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 활성화 평가는 국민과 공무원의 정책제안을 활성화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201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우수기관 선정은 제안 채택률과 실시율 등을 반영한 정량평가와 제안 활성화 노력도 등에 대한 정성평가를 기준으로 한 심사과정을 통해 이뤄졌다.도의 정량평가 결과, 채택률은 24.2%, 실시율은 38.2%로 전년(15.6%, 22.9%) 대비 각각 8.6%p, 15.3%p 상승했다. 제안제도 운영 상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실제 정책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는 점을 비춰 볼 때, 실시율이 크게 향상되는 의미 있는 성과를

3601 3602 3603 3604 3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