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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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대표발의 자동차대체부품 인증제도 등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 등 3건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대체부품 인증대상에 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등 자기인증품목도 포함함으로써,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소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 도로법 개정안에는 사회재난(감염병 등)의 경우에도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도로점용허가를 승계받고 1개월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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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여야 기립박수 받으며 임기 마무리... 분열의 정치 청산 당부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이끌어내며 임기를 마무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의장은 이날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간 이견을 좁히기 위해 중재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장은 고별사를 통해 "저는 대화와 타협으로 용광로 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의 공감대가 없으면 동력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지난 2년간 소통, 타협을 원칙으로 의회 민주주의의 길을 닦기 위해 성심으로 노력했다. 의미 있는 결실도 있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는 거의 모든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부연했다. 이어 "20년 가까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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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로나 손실보상 본회의 극적 통과... 총 62조원 규모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진통을 거듭했던 코로나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이 극적으로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29일 밤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중앙정부 지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을 합친 총 62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21대 전반기 국회의장인 박병석 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이날 밤 12시를 1시간30분 가량 앞둔 시점에 처리됐다. 지난 13일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6일 만으로 여야 모두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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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전서 선대위 현장 회의... 이준석 등 전국 순회 지원 유세
국민의힘은 30일 6·1 지방선거 주요 승부처인 충청권 대전에서 중앙선대위 현장 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의 대전 선거사무소에서 열리는 이날 회의에는 공동선대위원장인 권성동 원내대표와 선대위 부위원장인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참석해 '힘 있는 집권여당 후보론'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상임선대위원장인 이준석 대표는 오전 광주를 시작으로 대전, 세종을 거쳐 '최대 격전지' 경기도까지 전국 지원 유세를 이어간다.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은 제주로 내려가 허향진 제주지사 후보 유세를 돕고, 제주시청 앞 김포공항 이전 폐지 규탄 서명 운동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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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윤호중·박지현 '합동 기자회견' 개최... 막판 지지 호소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지도부가 지방선거·국회의원 보궐선거를 30일 인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막판 지지를 호소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과 윤호중·박지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인천 계양구에서 '투표해야 이깁니다'를 주제로 한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곳은 이 총괄선대위원장이 국회의원 보선 후보로 출마한 지역으로 기자회견도 '이재명 캠프'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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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손실보상 ‘원포인트’ 국무회의 개최... 추경안 즉각 집행
정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 ‘원포인트’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인 지난 12일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추경안을 국회로 넘겼으며, 여야는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59조4천억 원보다 2조6천억 원 증액한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을 합의 처리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최고 1천만 원의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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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여야 추경안 합의…尹대통령 결단이 협치 이끌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9일 여야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경기 김포시에서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와 협의 끝에 큰 결단을 내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분들만 바라보고 가야 한다는 취지로 해결하자는 말을 해서 동의를 했다”며 “국정운영의 무한책임을 가진 여당으로서 민주당이 다소 정치적인 입장으로 대응한 사안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결단해 협치의 틀을 만들 수 있었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가 ‘부적합’ 입장을 밝힌 후 국무조정실장으로 내정됐던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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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혁신안 수용해준 지도부에 감사…당 후보들께 죄송”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혁신안을 수용해준 당 지도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박 위원장은 29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우리 당 지도부가 제가 제안한 ‘5대 혁신안’을 모두 수용했다”며 “혁신안을 수용해 주신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님과 비대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비대위는 박 위원장이 제안한 쇄신과제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대신 선거 전에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 ‘선거가 끝난 뒤 당내 공감대를 형성해 이를 추진하는’ 방식의 절충안을 택한 바 있다.박 위원장은 “당은 선거 이후 권리당원, 청년당원, 대의원,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와 구조를 만들어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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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집과 사람을 잇는 주거사회 서비스사업’ 공모
LH가 임대주택 입주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울리는 주거복지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집과 사람을 잇는 LH 주거사회서비스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LH는 이번 공모를 통해 지자체, 사회적 기업, 비영리 단체 등 지역 내 다양한 기관이 가진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주거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LH에 따르면 이번 공모 주제는 ‘사회취약계층 생활편익을 높이거나 다양한 주거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거사회서비스사업’이다.신청자는 LH의 생애주기별 주거사회서비스 대표 모델 7가지를 참고해 주제에 맞는 주거사회서비스사업 모델을 자유롭게 제안하면 된다.신청대상은 지정기부금 영수증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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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원 IBK기업은행장, 국조실장직 고사 입장 밝혀
윤석열 정부의 국무조정실장 유력 후보로 지목됐던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28일 "(인사검증 관련 논란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순리"라며 고사 입장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행장은 "국무조정실장 직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다"며 이렇게 말했다.윤 행장은 사실상 국무조정실장으로 내정된 상태였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행장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서 국민의힘이 실패했다고 규정한 경제정책을 주도했다"며 "새 정부의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이같은 논란을 의식 윤 행장은 고사입장을 밝힌 것. 그는 "밤새 고민했는데, 저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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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사이버폭력 방지 패키지법’ 발의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이 증가하면서 등장한사이버폭력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및 보호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프로배구선수와 인터넷 BJ가 온라인상에서 사이버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뒤 사이버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메타버스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이 증가하면서 사이버폭력의 유형과 형태가 기존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제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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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1회 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455명 선발
서울시가 27일 '2022년도 제1회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455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당초 18개 모집 단위에 총 418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동점자 및 양성평등합격제도 적용으로 예정 인원보다 37명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종 합격자 중 7급은 3명, 8급은 185명, 9급은 267명이며 이중 여성이 364명(80%), 남성이 91명(20%)이었다. 연령대는 20대(344명, 75.6%)가 가장 많고, 이어 30대(89명, 19.6%), 40대(21명, 4.6%), 50대(1명, 0.2%)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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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아동·청소년 지원정책 사각지대 해소 위한 토론회 개최
교육부는 27일 한양대 한국교육문제연구소와 '아동·청소년 지원정책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주제로 충북 청주 오송앤드(&)세종컨퍼런스회의실에서 사회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토론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과 관련해 아동·청소년의 위기 유형별 맞춤형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계 전문가와 시도교육청,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담당자들이 토론과 질의응답에 나선다. 토론회 발표 내용은 행사 종료 후 '혁신적 포용국가 누리집'에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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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공공디자인 정책 수립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금천구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전략 선정과 및 실행사업 발굴을 위해 5월 30일부터 6월 13일까지 구민과 금천구를 방문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전반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문 내용은 △ 금천구의 공공디자인 인식 △ 정체성 △ 디자인 정책 △ 공공환경 평가 △ 공공공간 개선에 대한 구민의견 등 16문항이며, 금천구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금천구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체성 구현을 위한 공공디자인 중장기 기본방향을 재정립하고, 금천구 도시경관을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해 나가고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공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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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풍수해 대비 비상근무체계 돌입
강남구가 이달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13개 실무반으로 구성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리고 단계별 비상근무반을 마련, 호우․태풍 등 각종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구는 지난 2~4월 대형건축공사장, 유수지 등 수해취약지역과 수방시설 179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82건을 정비했다. 양수기 82대와 수중펌프 576대, 빗물펌프장 7개소와 강남육갑문 등 수문 12개소에 대한 정비를 마쳤다. 또 집중호우 시 작동하는 하천 주변 예경보시설 11개소와 진출입로 스마트 차단시스템 17개소를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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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육 ‘푸른 하늘 지킴이 에코스쿨’ 운영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관한 정보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전달하고자 ‘푸른 하늘 지킴이 에코스쿨’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아이들에게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더욱 알기 쉽고 흥미롭게 제공하여 미세먼지에 대해 경각심을 느끼고,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푸른 하늘 지킴이 에코스쿨’은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원아들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육이다. 연령별 맞춤형 영상교육 자료와 공기정화식물을 활용한 활동 놀이 키트를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은 6월 한 달간 사전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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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증진 ‘서울기업 근로자 건강증진 프로젝트’ 참여
금천구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과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산업진흥원(SBA) 주관사업인 ‘서울기업 근로자 건강증진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기업 근로자 건강증진 프로젝트’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비의 일부와 근로자 심리상담(EAP)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원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천구와 서울산업진흥원(SBA)이 협력해 추진하게 됐다. 신청대상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이하인 금천구 소재 중소기업이며, 근로자 200명에게 1인당 25만 원 상당의 건강검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신청은 5월 27일(금)부터 서울산업진흥원(S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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