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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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 개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 처리
정부가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을 처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려믄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해당 안은 지금까지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그 역할을 법무부에 맡기는 것이 골자다.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한다. 권한을 위탁받은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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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202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국내 유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 원장 김세종)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2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 기념식에서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분야'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포상은 성별과 상관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과 직장과 가정의 양립문화를 조성하는 등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앞장선 기관에게 수여된다.그간, KTL은 임신기단축근로, 가족돌봄휴가,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유연근무제 확대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지속 운영해왔다.그 결과, 기술 서비스 관련업 평균 대비 여성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이 각각 6.24%p,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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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 준비 마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 이하 공단)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공단을 방문하여 손실보전금 지급 준비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이날 점검회의에서 이 장관은 “손실보전금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노력해달라”며,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신경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휴일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해 비상상황에 대비해왔다. 이와 관련 금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시스템 구축 시 동시 최대 180만명이 신청 및 접수 처리가 가능하도록 클라우드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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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웨이 편의점, KTX 마일리지로 와인 구매 가능"
유통 광고 전문기업 코레일유통이 와인 구매 고객 확보와 KTX 마일리지 사용 활성화를 위해 고객 선호도가 높은 와인 25종을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홈술 트렌드와 MZ세대를 중심으로 커져가는 와인 시장의 성장은 소비자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코레일유통이 운영하는 스토리웨이 편의점도 직영 매장을 중심으로 와인 수입사 금양인터내셔날과 손잡고 고객 선호도가 높은 와인 25종을 엄선해 전용 진열공간을 확보하는 등 판매 활성화를 위해 시동을 걸었다. 판매 장소는 KTX 서울역, 용산역, 광명역, 영등포역, 수원역 내 스토리웨이 직영 매장을 시작으로 향후 대전역, 동대구역, 부산역 등으로 확대해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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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대한민국학술원과 학술교류 및 연구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 이하 연구재단)이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과 지난 27일 학술원 중회의실에서 ‘학술교류 및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학술분야 미래 동향 연구보고서 발간의 상호 협력, ▲국가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상호 전문가 자문 및 협력, ▲학술과 연구개발 정책 및 지원제도에 대한 자문 및 협력 등 학술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연구재단은 학술연구개발 활동 및 인력 양성‧활용 등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지원하기 위해 3개 기관(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2009년 통합 출범했으며 현재는 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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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제10기 '기보벤처캠프' 네트워킹데이 개최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서울시 강남구 소재 팁스타운에서 기보벤처캠프 참여기업 50개사 대표와 민간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등 투자관계자가 함께 참석하여 협력하는 ‘제10기'기보벤처캠프'네트워킹데이’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기보에 따르면 '기보벤처캠프'는 신생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집중 보육하고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다. 선배기업 초청 특강시간에는 작년 프로그램 졸업기업인 ㈜올라핀테크(비금융 DATA기반 핀테크 서비스 개발)의 김상수 대표가 강사로 나서 선배창업가로서 경험담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참여기업들의 성공을 기원했다. 김영갑 기보 이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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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과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업무협약’ 체결
신용보증기금은 IBK기업은행과 30일 마포 프론트원(Front1)에서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IBK기업은행은 매출채권보험 홍보, 가입 희망기업 추천, 필요서류 안내 등 모집업무를 수행하고, 신보는 보험 설계, 인수심사, 보험계약 체결 등의 가입 절차를 진행한다.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가까운 협약은행 지점이나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또는 보험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보 관계자는 “모집대행 업무협약 확대로 주요 시중은행을 통한 매출채권보험 상담 및 안내업무가 가능해 고객 접근성 및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매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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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통령 집무실 새 명칭 선정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 발족
대통령실은 30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새로운 명칭을 심의·선정하기 위한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새이름위는 오는 31일 1차 회의를 열어 약 3만건의 응모작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간 대통령 집무실의 새 이름을 대국민 공모해 약 3만 건의 제안을 접수했다. '국민'이나 국민을 뜻하는 한자 '민(民)'이 들어가는 제안이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집', '국민관', '민본관', '용산대', '이태원로22' 등이 많았으며, 순우리말을 활용한 '온새미로', '너나우리'와 'K하우스', '대통령집무실', '대통령실' 등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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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감사청구 제도 실효성 강화 법개정안 제출
구자근 의원(경부 구미시갑)은 지난 문재인 정부 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온 국민감사청구제도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2001년 국민들이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19세 이상의 국민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300인 이상 국민의 연서로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하여는 감사원, 그리고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의 사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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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점자형 선거공보물 의무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시각장애선거인의 알권리를 보다 강하게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어, ‘점자’가 시각장애인의 공식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제작자들의 편의에 따라 음성·점자 출력의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제작으로 대치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또한, 현행법은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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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강제실종범죄 피해자 구제 강화 법안 발의
제3회 국제강제실종주간을 맞아 국가 및 공무원 등에 의한 강제실종을 방지하고,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30일,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우리 정부가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가입을 추진하고 있고, 국내법과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해 이행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강제실종범죄는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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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교통시설 응급환자 처치 ‘응급장비 및 의약품 구비’관련 개정안 발의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항공기, 기차, 선박 등에서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처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응급장비와 의약품을 보유하고 이에 대한 재정 지원 규정도 마련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KTX 내 응급환자 발생 현황에 따르면 의식불명, 호흡곤란, 가슴통증, 마비, 경련, 복통, 간질 등 증세로 2018년 71명, 2019년 93명, 2020년 30명, 2021년 68명, 2022년(1~4월) 26명으로 288명의 응급환자가 발생했으며, 2018년 심장질환이 의심되는 환자가 사망하기도 했었다. 현행법에서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에 자동심장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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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3∼2027년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착수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역 세미나실에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추진단 첫 기획 회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시행할 국가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이다.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추진한 제5차 종합계획은 올해 종료된다. 제6차 종합계획 수립 실무추진단은 장애인 관련 전문가와 복지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복지·교육·문화·경제 등 사회 각 영역의 장애인 정책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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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 관련 국정과제 워크숍 30∼31일 개최
고용노동부는 30∼31일 이틀간 서울 보타닉파크에서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기업도약보장패키지' 등 새 정부 고용 관련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에는 고용복지센터 기업 채용지원 담당자, 고용서비스 분야별 전문가,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새 정부의 주요 고용 서비스 정책 방향을 공유한다. 앞으로 노동부는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를 통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생애 주기별 맞춤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기업도약보장패키지'를 통해 일자리 성격, 근로 조건, 채용 여건 등에 따라 기업 유형을 구분한 뒤 맞춤형 기업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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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2040 직장인 스마일 프로젝트’ 운영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2040세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음건강검진 ‘2040 직장인 스마일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로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청년 직장인들의 우울감, 스트레스 등 심리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곳곳에서 일상 회복을 위한 준비가 움트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쌓인 직장인들의 우울, 불안, 피로 등 심리적 후유증은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2021년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30대의 우울 위험군 비율이 27.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대가 17.3%로 뒤를 이었다. 이는 청년층의 정신건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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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2023 대입의 모든 것’ 입시설명회 온라인 개최
강남구가 운영하는 인터넷수능방송(이하 강남인강)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최신 대학입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3 대입의 모든 것’ 온라인 입시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설명회는 사전 녹화된 강연을 23일 온라인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설명회에서 다뤄진 주요 내용은 ▲2022학년도 입시 리뷰 및 2023학년도 대입 전망 ▲일부 일반고 학점제 도입 시 입시준비전략 ▲문이과 통합 수능점수 조정방법에 대한 이해 등이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 등 입시 전문가 7인은 ▲2023 입시는 어디로 가는가 ▲논술 전형 분석과 대책 ▲지역거점대학 지원전략 ▲주요대학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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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4개 초등학교서 농촌체험활동 실시
금천구는 5월 20일부터 30일까지 학교급식 친환경 쌀 공급업체와 체험활동 신청 학교를 연계해 4개 초등학교(문교초, 문성초, 영남초, 금천초)에서 초등학생 428명을 대상으로 ‘농촌체험활동 모내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교 안에서 벼를 직접 키울 수 있는 친환경 ‘벼 체험포’를설치하고, 학생들이 모내기를 통해 우리가 늘 먹는 쌀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직접 체험해보고, 농민들의 노고와 먹거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자 마련됐다. 친환경 벼 체험포란 대형 고무 화분을 이용한 ‘미니 답(畓)’으로, 고무통에 흙과 물을 담고 벼를 심은 뒤 관리·관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 학생들은 모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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