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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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대학생 TS 교통안전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4일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선진 교통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선발한 ‘2023 대학생 TS 교통안전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날 발대식은 서포터즈로 선발된 대학생 100명 중 54명이 참석, 서포터즈 활동에 대한 교육과 위촉장 수여식 순서로 진행됐다.서포터즈는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매월 생활 속 교통안전 위험요인을 주제로 직접 SNS 홍보 콘텐츠를 기획·제작해 홍보하고 온라인 교통안전 캠페인에 참여한다. 또 생활 속에서 도로를 이용하며 발견한 불편사항, 위험요소 등을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을 통해 신고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공단 권용복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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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정관읍, 부산한마음로타리클럽과 독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정관읍행정복지센터가 7월 2일 부산한마음로타리클럽(회장 정태관)과 함께 관내 저소득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한마음로타리클럽 봉사자들은, 무더위 속에서 방충망이 낡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독거 어르신 가구를 방문해 출입문과 방충망을 수선하고 집을 청소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탈바꿈시켰다. 도움을 받은 어르신들은 교체된 방충망과 청소가 된 생활공간을 보고 한결 밝은 표정으로 만족감과 고마움을 전달했다. 정태관 회장은 “우리 마을 어르신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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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복 기장군수, 기장군 침수피해 예방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추진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강우에 따른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우수유출저감대책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관할구역 내 우수의 침투, 저류 또는 배수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로, 우수에 따른 피해 발생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지난 6월 30일 정관읍 중앙공원에서 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현장 조사에 참여, 관내 재해 예방을 위해 우수유출저감시설 확대와 각종 재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군은 이번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서 중심상업지역 내 향후 10년간 침수 피해 가능성이 조사됨에 따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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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장, 선거법 개편 후속절차 돌입 위해 여야 지도부에 합의 독려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선거법 개편 후속절차로 넘어가기 위해 여야 지도부의 합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여야 지도부가 책임 있게 각 당의 협상안을 마련하고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 15일까지 충분히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며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헌법 정신과 선거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치르기 위해 다음 주까지 선거법 협상을 끝내고 후속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에 조속한 선거제 개편 협상 및 합의를 독려했다. 이어 "여야 협상이 끝나면 오는 17일 협상 결과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로 이관하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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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문 전 대통령 이어 이낙연 '저격'... 민주당, 당내 갈등 ‘불씨’ 우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장관직에서 해임됐다고 주장한데 이어 최근 활동을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를 추가로 저격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전 장관은 3일 밤 KBS '더라이브'에 출연해 자신이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날 당시 상황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는 그렇게 하면 안 됐다. 재·보궐 선거 때문에 제가 퇴장해야 한다고 하면 안 됐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 전 대표가 자신에게 직접 장관직 사퇴를 언급하지는 않았고, 문 전 대통령이 '당이 사퇴를 요구한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이 문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표를 공격하면서 당내에서는 원로급 인사가 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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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주재... 독과점·보조금 나눠먹기 척결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주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권 카르텔 타파'를 거듭 화두로 내세우며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은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국민은 어디에 의지하겠느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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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여사 일가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공세... ‘이권 카르텔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공세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우리 사회 이권 카르텔을 깨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세력을 깨뜨리는 데 이권 카르텔을 덧씌우지 말고, 진정한 우리 사회의 이권 카르텔을 깨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지난 5월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 근처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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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예비역 장병 간담회 개최... '병사 휴가보장' 제도 등 처우 개선약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예비역 장병들을 만나 통해 병사 처우 등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군 장병 휴가 불평등 문제 개선 관련 간담회'에서 "국가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데 '왜 사병들은 휴일까지 휴가 기간에 넣어서 손해를 보게 하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병사 휴가 보장법' 이런 이름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인생의 단 한 시간이라도, 또는 하루 이틀이라도 '손해 봤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제도개선 해보려고 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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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개혁에 ‘성역 없다’ 미진하면 고위직도 수시 개편 압박 메시지
최근 취임 1년여만에 부처 인사 개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을 위해 공무원들에 대한 수시 인사 개편에 대한 기조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 상시 조직 개편처럼 정부 부처도 장관과 차관 직권으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철저한 업무 평가에 따라 언제든 '물갈이'가 가능하다는 압박 메시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헌법준수 기조와 국정 개혁 드라이브에 더욱 힘을 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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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 정부 태양광 사업 ‘카르텔 논란’ 엄정 조치 촉구
국민의힘이 4일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대규모 위법·부정 집행 사례와 관련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 조치를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리의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무모한 탈원전 정책"이라며 "온갖 이권 카르텔이 태양광 복마전에 뛰어들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유승민 전 의원은 MBC 라디오에 나와 "대통령께서 최근에 카르텔이라는 말에 꽂혀서 아무 때나 막 오용·남용하시는 것 같다"고 신중한 대응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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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방통위 포털 알고리즘 실태점검 추진 비판... "정치적 공격 신중해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4일 최근 정부 여당의 언론 정책 행보와 관련해 비판 메시지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 알고리즘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한다"며 "포털에 대한 압박은 국민의힘의 습관성 길들이기 방법의 하나"라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전방위로 진행되는 언론 장악, 권력 사유화 시도의 하나가 아니기를 바라지만, 우려되는 문제점들이 있다"며 "국내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치적 공격은 그래서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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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국토부와 ‘녹색건축 숏폼 영상 공모전’ 개최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과 녹색건축물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녹색건축 숏폼 영상 공모전’을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녹색건축 숏폼 영상 공모전’은 지난해까지 개최된 ‘녹색건축 어린이 독후감·소감문 경진대회’의 후속 사업으로, 어린이들의 시각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작품 형식을 독후감에서 숏폼(짧은 영상)으로 변경했다.공모전 주제는 ‘녹색건축에 관한 자유 주제’로,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모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전자메일로 참가신청서와 공모작을 제출하면 된다.접수된 공모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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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집회 소음규제 강화' 시행령 개정 권고 전망... 국민토론 찬성 과반 근거
대통령실이 행정안전부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속하게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 사항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최종 권고 내용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13일부터 전날까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국민토론을 진행해왔으며 참여자의 과반이 찬성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해 이를 근거로 이번 권고를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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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SRT 서비스, CEO가 직접 체험하고 개선”
SRT 운영사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서비스 재도약을 위해 ‘SR 서비스의 날’을 운영해 에스알 전 임직원이 고객경험관리 총력 다하기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SR 서비스의 날’은 Oh!라는 감탄사가 나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매월 5일로 지정했으며, 이 날에는 정기적으로 CEO와 경영진이 직접 서비스를 체험하고 살필 계획이다. 지난 3일 이종국 대표이사와 부사장 등 경영진은 수서역과 열차를 살피며 편의시설부터 안전시설까지 고객이 이용하는 모든 접점을 점검했다. 특히 여름철 고객 불만이 발생할 수 있는 청결상태, 객실온도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고객의 관점에서 평가했다. 에스알은 이날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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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 면허 재취득 제한 강화로 근절시켜야”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시, 운전면허를 최소 2년에서 최대 7년까지 취득하지 못하도록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은,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을 현행 최소 1년에서 최소 2년으로, 최대 5년에서 최대 7년으로 늘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교통사고 발생 여부 및 위반횟수, 사고 후 조치 여부 등에 따라 운전면허의 재취득 제한 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따른 인명사고가 끊임없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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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공급시설 수용성 강화했다…입지선정위원회 주민 참여 명문화
국회 산자중기위 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을)은 지난달 30일 전력 계통 관련 사업추진 시 해당 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 주민이 참여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송배전·변전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 시 법적 근거 없이 한국전력공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입지 선정이 이뤄지고 있다. 송전선로 건설 예정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 청취는 요식 행위라는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이번에 비로소 국회 문턱을 넘은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은 한국전력 송·배전 등 건설에 따른 입지 선정을 한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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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생 56명 국회실무수습 2주간 실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의정연수원은 24개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전문대학원생 56명을 대상으로 7월 3일부터 7월14일까지 2주간 국회실무수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생 국회실무수습은 국회사무처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간 실무수습 협약에 따라 2010년부터 시행됐다. 2022년까지 법학전문대학원생 총 857명이 실무 수습을 수료했다. 이번 과정은 ‘입법과정론, 법제방법론, 행정입법 검토 이론과 실제, 법률안 심사의 이론과 실제, 우리나라 재정의 이해, 조사회답방법론’ 등 이론 과목과 ‘법제실무실습, 위헌 및 헌법불합치 법률 개정방향 토론, 법률안 검토보고서 작성, 조사회답서 작성’ 등 분임별 실습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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