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치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절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5개소 적발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4개소를 대상으로 하절기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5개소 위반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장마철, 휴가철을 맞아 상수원 인근 등 환경오염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대상으로 이뤄졌다.주요 위반유형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시설 운영 부적정(18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등 인·허가 부적정(10건), △기록·관리 부적정(14건) 등이다.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업체는 수질오염물질인 부유물질(SS) 배출허용기준(120mg/L)을 초과 배출(150mg/L)하다가 적발됐다.B업체는 유해한 산성가스가 대기로 배출되는 표면
박광온,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진행... '대한민국 회복' 키워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8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지난 5월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국정 전반에 대한 이슈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 관계자는 "연설의 키워드는 대한민국의 회복과 미래 과제"라며 "현 정국 상황에 대한 무거운 인식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여야 협치 필요성도 강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개최... 범죄자 ‘머그샷’ 법률 제정안 심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피의자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안을 심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정안은 중대범죄자에 대해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 12일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으며, 이날 법사위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
광역교통 개선책, 정부확정사업 예타면제 법안 나왔다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인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을)은 지난 15일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신속한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정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예비 타당성 조사 1~2년, 계획·설계 등에 2~3년, 건설공사에 3년 이상 등의 기간이 소요된다. 국가 확정 사업인 대
부산시 금정구, 2023 청년친화헌정대상‘정책대상’수상 부산시 금정구(구청장 김재윤)는 국회사무처 소관 (사)청년과 미래가 주관하는 2023년 제6회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정책대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2020년 수상이후 4년 연속 수상으로, 금정구는 명실상부 청년 친화도시로 우뚝 서게 됐다.금정구는 △2020년 청년정책 전담기구‘청년지원팀’신설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금정 청년정책네트워크’출범 △청년창업의 거점 ‘청년창조발전소 꿈터+’,‘청년창업문화촌’운영 등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김재윤 금정구청장(사진왼쪽 다섯번째)은 “4년 연속으로 청년친화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다”며 “청년이 살기좋은 금정을 만들기 위해
홍석준 “文정부 통계조작 범죄 실체 수사해 관련책임 물어야”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감사원에서 진행해온 중간 감사 결과를 지난 15일 발표했다. 이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범죄 실체가 드러났다며 사법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감사원이 지난 15일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내용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시장 과열로 여론의 뭇매를 맞자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표적 경제 공약인 소득주도성장을 띄우
대통령실 '국가 통계 조작'에 "주식회사 문재인 정권의 회계 조작" 대통령실은 지난 정권에서 집값을 포함한 주요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17일 "국가 기본 정책인 통계마저 조작해 국민을 기망한 정부"라고 밝혔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고위 관계자는 "주식회사 문재인 정권의 회계 조작 사건을 엄정하게 다스리고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기업으로 치자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거래 상대방인 해외 투자자, 해외 시장을 속인 것"이라며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도 회계 조작 공범"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감사원은 지난 15일 브리핑을 통해 이전 정부에서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4명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홍정민 의원안 나왔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세계 주요국들은 첨단산업분야 우수 인재 확보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한국도 첨단산업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기업 수요에 비해 전문 인력 공급이 충분치 않아 매년 약 3천 명에 이른 반도체 인재가 더 양성돼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 육성된 인재 상당수가 해외로 유출만 되고 해외 인재는 국내로 유입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첨단산업 인재양성 관련 특별법안이 나왔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병)이 첨단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주도적으로 양성하고 활용·관리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을 지난 15일
오비맥주·하이트진로 등 상위5개사 광고 1583건 위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이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류회사들이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해 주류광고를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총5575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방송, 신문, 잡지, 주류업계SNS, 동영상, 배너, 교통수단, 옥외광고·시설 등에 대해 주류광고 위반 모니터링을 실시해오고 있다. 지난 5년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모니터링한 주류광고는 286만1180건이다. 이중 위반 적발 건수는 5575건에 이른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9년 576건, 2020년 495건, 2021년 1438건, 2022년 1734건, 올 6월 기준 1332건으로
김민철 의원, 고산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애로점 청취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은 지난 13일 고산 듀클래스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와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 김민철 의원은 고산 듀클래스 지식산업센터의 문제점으로 드러난 관리 업체 실상, 부실시공, 용역비 과다 청구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들은 김민철 의원과 대화의 시간에서 고산지구 교통체증, 대중교통인 광역·시내버스 부족, 신호등 신호체계 불합리, 지식산업센터 내의 시설 문제, 과다한 공실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확대, 은행지점 설치 등을 요청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들의 의견 등을 청취한 김민철 의원은 “고산
남부지방 호우특보, 중대본 1단계 가동…‘주의’로 상향 조정 행정안전부는 16일 전남권과 경남권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전 11시부로 호우 대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17일까지 강수량은 수도권 30~80mm, 강원도 30~80mm(많은 곳 120mm 이상), 충청권 30~80mm(많은 곳 120mm이상), 전라권 50~100mm(많은 곳 150mm이상), 경상권 30~80mm(많은 곳 100mm이상), 제주도 20~60mm(많은 곳 80mm이상)로 전망된다.이상민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추석을 앞둔 주말에 성묘객과 행락객의 야외활동이 예상되는 만큼 위험지역에 대한 접근은 철저히 통제하라”고 강조한 후 “국민 여
김기현, 이재명 대표에 단식 중단 재요청…“민생 챙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7일째 단식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단식 중단을 재차 요청했다. 김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며칠 전 이재명 대표 단식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며 “건강이 악화돼 회복에 큰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도록 이제 단식을 중단해 주기 바란다”고 이같이 밝혔다.이어 “국정 현안을 점검하고 민생을 챙겨야 하는 정기국회가 시작돼 본격 가동되고 있다”며 “이 대표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즉시 여야 대표회담을 열고 민생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합시다”라고 덧붙였다.김 대표는 “정파가 다르고 이견이 있더라도 정치는 협의하고 조율해 가는 과정”이라며 “그러기에 여야 당 대표 간 대화
철도노조 파업 사흘째 운행률 79.2%…국토부 “국민 피해 최소화”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이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파업 영향으로 떨어진 열차 운행률을 회복하고 안전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상화에 힘쓰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16일 오전 9시 기준 전국 열차 운행률은 평소의 79.2%(619대 중 490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오후 3시 기준(76.4%)보다 2.8%포인트 높아진 것이며, 당초 계획의 100.6% 수준으로 거의 비슷하다.이날 오전 9시 기준 열차별 운행률은 KTX 76.5%(85대 중 65대 운행), 여객열차 74.8%(107대 중 80대 운행), 화물열차 34.6%(26대 중 9대 운행), 수도권전철 83.8%(401대 중 336대 운행)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국토부는 주말인 이날과 오는 17일에는 출·퇴
부산고용노동청, 하반기 조선업 릴레이 매칭데이 개최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양성필)은 조선업종 경기회복에 따른 인력 수요를 신속히 뒷받침하기 위해 ‘2023 하반기 조선업 릴레이 매칭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행사는 9월 19일 오후 2시 부산고용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HD현대중공업 및 현대미포조선 사내협력사 6개소가 참여해 33명을 채용할 예정이다.참가를 원하는 구직자는 신분증, 이력서를 지참해 당일 행사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양성필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이번 행사가 조선업 구인 애로 기업은 원하는 인재를 찾고 구직자들은 구직기회를 얻는 소중한 장이 되기를 바란다” 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취업지원 활동으로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기도, '경기FTA종합아카데미' 중소기업 실무자 대상 전문교육 과정 성료 경기도는 경기FTA통상진흥센터(이하 경기FTA센터)와 함께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및 수출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도 수출기업 실무자를 위한 ‘경기FTA종합아카데미’ 전문 교육을 지난 14일 완료했다. ‘경기FTA종합아카데미’는 중소·중견 수출입기업과 해외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 임직원의 수출입 업무와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돕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주간 교육 참여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야간 실무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39개 사가 교육에 참여했으며, 2012년부터 총 24회에 걸쳐 645개사를 지원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8월 21일부터 9월 14일까지 총 8회 과정으로 4주간 ▲수출입 이슈 분석 ▲수출입 리스크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터치’ 제작발표회 개최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1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웹드라마 ‘터치’ 제작발표회를 개최했다. ‘터치’는 특별한 초능력이 생긴 의원이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몸으로 들어가 그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판타지 장르다.‘터치’는 지난 2020년 ‘사랑하면, 조례?!’, 2021년 ‘정·이·로·운 의원 생활’, 2022년 ‘지금, 의회는 36.5’에 이은 네 번째 작품이다.기이한 현상을 겪으며 공감과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는 도의원 김경민(임지규)과 의회 홍보 다큐멘터리 촬영 중 현상을 목격하는 최이든(고우리), 당돌한 초등학생 하지율(이경훈)이 그 주인공이다.이날 오후에 열린 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고양시 건설공사현장 합동점검 실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15일 고양시 백석동에서 진행 중인 업무시설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인 남경순 부의장과 금철완 경기도 노동국장이 노동안전지킴이와 함께 직접 건설현장에서 위험요인 등을 살펴보고 산업재해 예방 대책 등 정책수립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점검은 소규모 민간 건설공사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또 지난 8월 18일부터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에도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확대된 데 따라 근로자 휴게시설도 점검했다. 금철완 노

2746 2747 2748 2749 2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