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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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제주 장주기 BESS 중앙계약시장 2차 설명회 성황리 개최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13일, 한국기술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전력거래소가 주관, 주최한 '제주 장주기 BESS 중앙계약시장 2차 사업자설명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가 주최한 이번 2차 설명회는 차세대 전력시장 개편의 일환으로 전력거래소가 금년 중 도입 예정인 “제주 배터리 ESS(BESS) 중앙계약시장”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전력산업 유관사 및 예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제도 설계(안)을 소개하고, 중앙계약시장 관련 사업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러한 목적으로 개최된 금번 설명회는 공공/민간발전사 및 재생에너지사업자, ESS 제작사 등을 포함한 70여 사에서 약 120명이상 참석하는 등 전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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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 심판' 내달 최종 선고 전망... 변론 이달 중 마무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재판의 변론 절차가 이달 중 마무리되고 내달 최종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3일 이 장관의 탄핵 심판 3회 변론을 열고 이달 27일을 마지막 변론 기일로 지정했다. 법조계에서는 7월 말이나 늦어도 8월 초께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가 나올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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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 일광읍, 사회적고립 어르신 생일축하 방문사업 ‘일광 한가족’ 추진
부산기장군 일광읍(읍장 조우진)은 일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최원순)와 함께 사회적고립 어르신 생일축하 방문사업인 ‘일광 한가족’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일광 한가족’ 사업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지역특화사업으로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생일을 맞아 홀로 계신 어르신 댁을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케이크와 생필품 등을 전달한다. 특히 취약계층 어르신의 안부 확인과 심리적·정서적 지지를 통해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유대감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원순 일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어르신들이 지역 내 이웃들과 함께 생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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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 보건소, 대한노인회(기장군 정관1,2분회)와 업무 협약 체결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난 9일 대한노인회부산기장군지회 정관1분회(김도봉 회장), 정관2분회(조이제 회장)와 관내 노인 마음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노인 자살률 감소와 정신건강 프로그램과 교육을 제공하고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연계 활성화와 상담 진행 등 다양한 지원을 내용으로 한다. 특히 정관 1,2분회 소속 경로당에 찾아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과 자살고위험군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인 ‘생생마을통’사업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장군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정관읍의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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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니콘팜, '리걸테크 스타트업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 주최 토론회에서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이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의 전체 규모를 확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21년 기준 약 7조원 규모인 국내 법률 시장이 약 27%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법률 종합 포털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여야 국회의원의 초당적 스타트업 지원·연구 모임 유니콘팜 주최로 개최된 ‘리걸테크 스타트업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은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고 13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유니콘팜에는 총 11인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개최된 토론회는 지난달 31일 발의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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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부산경남본부, 경전선 진주~광양간 복선전철화 개통 대비 감전사고 예방 캠페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산경남본부는 경전선 진주~광양 간 복선전철화개통에 대비, 전기 가압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철도 감전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벌였다고 13일 밝혔다. 부산경남본부는 감전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과 열차 안전운행을 위해 인근 유관기관과 지역주민에게 안전홍보 포스터 및 홍보용 에코백을 나눠주며 캠페인을 진행했고, 회보에 게재해 이장협의회 등에 활용하도록 자료를 제공하며 감전사고 예방 홍보를 했다.부산경남본부 관계자는 “전차선로에 가까이 가면 특고전압에 의한 감전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인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농가 주위에 방치된 폐비닐이 바람에 날려 열차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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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번기엔 대책 없는 외국인 인력 단속 중단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농번기 인력 수급에 큰 지장을 주는 외국인노동자 단속 강화를 중단하고, 정부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유연한 대책을 마련해 농촌의 일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13일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10여 년간 농가 인구는 약 24% 감소하고, 고령화는 약 12% 이상 증가했다. 이는 곧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져 농촌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나 농번기엔 여러 농가에서 동시에 많은 인력이 필요해 어려움이 더욱더 크다. 부족한 노동력의 대체는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현재 농업 인력의 80~90%가 외국인 노동자로 추정된다. 이 중 상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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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KBS 이사 방송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과 공정언론국민연대(상임운영위원장 최철호)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KBS 이사들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홍 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KBS 다수 이사들은 KBS 경영평가 위원들이 상정한 ‘2022 사업연도 경영평가서’에 적시된 KBS 불공정 방송 내용 삭제를 의결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이 KBS 불공정 방송 내용이 누락된 2022 사업연도 경영평가 결과를 볼 수밖에 없도록 했고, 공영방송 이사들이 직접 경영평가를 조작한 것”이라고 홍 의원은 거듭 강조했다. 방송법은 공영방송 KBS로 하여금 매년 외부 전문가(6인)를 선정해 방송·경영·기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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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성희롱 피해자에게 소송 비용 끝까지 추심하려는 광주광역시, 악의적 행정 멈춰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6월 13일 광주광역시와 남도학숙(기숙사)이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끝까지 추심하려는 행태를 규탄하고,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소송비용 추심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용혜인 의원은 작년 10월 광주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성희롱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광주광역시를 비판하며, 공익소송의 경우 소송비용 회수를 예외로 두는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지난 4월, 소송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해 ’공익소송 등‘의 경우 소송비용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부칙에는 ’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에 확정판결이 난 사건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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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전·진주 등 매입임대 리모델링 시범 추진…설계 공모
LH는 매입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전면 리모델링(대수선) 방식으로 시범 추진하기 위한 설계공모를 지난 12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LH에 따르면 이번 리모델링(대수선) 사업은 매입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단위 가구를 재구성하는 대수선 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시범사업은 매입임대주택의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한 기준 제시를 위해 설계공모 방식으로 추진된다.설계공모 대상은 △대전갈마 △진주상봉 2곳이며, LH는 주택의 위치, 공사여건, 접근성, 사업추진 효과 등을 고려했다.공모 주제는 매입임대주택 성능 향상, 공간 재구성을 통한 생활성 향상, 매입임대주택 디자인 전형 구축 아이디어 등을 포함한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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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서 SRT 모의운전연습기 선봬
SRT 운영사 국민철도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오는 14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3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에서 SRT 모의운전연습기 등 관람객 체험 콘텐츠와 고속철도 기술개발 부품 등을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에스알은 이번 철도전에서 실용화 협약에 따른 독자적 기술 개발로 부품 국산화 도입에 성공한 고속철도 차량 윤축베어링을 전시하는 한편, 국산 기술개발에 힘쓰고 있는 고속열차 전기식 승강문 구동 및 발판 시스템도 공개하는 등 고속철도 운영기관으로서 철도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에스알만의 차별화된 연구개발 현황을 선보일 예정이다.기존보다 업그레이드된 ‘고속열차 운행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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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분기 전기요금 인상여부 검토... 21일 발표 동결 가능성
정부가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이 40여일 지연 결정된 가운데 다음 달 1일 3분기(7∼9월) 요금 인상안을 검토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한국전력은 오는 16일까지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가능성과 한전의 누적적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20일까지 한전에 전기요금 관련 의견을 전달하고 한전은 오는 21일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최종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2분기 요금을 올린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로선 곧바로 3분기 요금 인상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아 동결 가능성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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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담배 밀수범, 재판 중 또다시 10만 여 갑 밀수 시도 일당 검거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캄보디아로 수출된 국산담배 10만여 갑(시가 4.4억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하려던 일당 3명(50대·구속1, 50대·30대·불구속2)을 검거해 관세법위반 혐의로 최근에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중 구속된 주범을 포함한 2명은, 지난해 10월 적발된 담배 밀수사건(라탄테이블로 위장한 국산담배 5억 원 밀수)으로 불구속 재판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일당은 밀수 총책, 운반책, 통관책의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였으며, 플라스틱 원통 속에 담배를 은닉하고 외부에 인조잔디를 롤 형태로 감아서 반입하면서 인조잔디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했다.세관은 우범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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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방안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1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취약계층 대학생의 학자금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그간 형평성 문제와 과도한 추가 대출 우려 등을 지적하며 개정안을 비판했는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등이 회의에 참여하고,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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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2일차... '후쿠시마 오염수·수산물 수입' 놓고 공방
여야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일차 일정을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제 분야를 주제로 하는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문제를 두고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도 맞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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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 민주당 '방탄' 비판 여론 직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표결 결과, 윤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의 경우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이었다. 체포동의안 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뤄져 가·부 명단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67석의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무더기로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앞서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이어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로 '방탄' 이미지가 또 한번 강화되면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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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강성희 의원, 대정부질문서 "방사성 오염수 방류 피해 국가 책임"강조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6월 12일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건설노조 탄압 및 故양회동씨 사자명예훼손 ▲전북 금융중심지 공약 파기 ▲미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질의를 했다.강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故양회동씨와 동료를 파렴치범으로 몬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엄중 경고를 내릴 것”을 촉구하며 노동자의 분신 앞에서도 공감도 책임감도 없는 정권의 잔인함을 비판했다.이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110대 국정과제’와 지난달 31일 열린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서 제외된 것은 무책임한 공약 파기”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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