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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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이사장, 육지계통 플러스DR 시범사업을 위한 현장방문
전력거래소는 정동희 이사장이 그리드위즈, 동서발전 및 SK D&D 등 3사와 체결한 육지계통 플러스DR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로 피크저감용 ESS를 운영 중인 그리드위즈(대표 김구환)를 21일, 현장 방문해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플러스DR은 잉여전력이 발생할 경우 전기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전기 수요를 해당 시간으로 이전하는 수요반응 제도로 현재는 제주지역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으나, 육지지역에도 태양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경부하기 공급과잉 문제가 발생하여 확대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리드위즈 등 3사와 체결한 업무협약은 플러스DR의 육지 확대 도입에 앞서 시범사업을 통해 우수한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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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생태‧평화의 상징 DMZ에 유엔 제5사무국 유치 희망"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생태‧평화의 상징 DMZ(디엠지)에 유엔(UN) 제5사무국 유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전망대에서 열린 ‘2023 에코피스 포럼’ 기조 대담의 좌장으로 참여해 “지난번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유엔 제5사무국 유치 제안이 있었는데, 아시아에 없는 유엔 사무국을 DMZ 인근에 유치하는 게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유엔본부는 미국 뉴욕, 스위스 제네바, 오스트리아 빈, 케냐 나이로비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아시아에는 아직 사무국이 없다. 이에 대담 참석자였던 로라 페레이라(Laura Pereira) 남아공 위츠대 교수는 “(유엔 사무소 유치) 그것이야말로 상상력이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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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충청지역본부, 지자체 공무원 대상 ‘건설안전 교육’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 충청지역본부는 21일 건설 현장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실질적인 건설사고 예방을 위해 충청북도 지자체 건축직 공무원 8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설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충주시 건설경영연수원에서 열린 이날 교육은 안전관리 계획서,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인, 콘크리트 내구성 등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관리원은 지난 13일에는 세종시 건축직 공무원들 대한 건설안전 교육도 실시했다.최종근 관리원 충청지역본부장은 “공사 참여자들의 안전의식 개선과 건설안전 확보를 위해 ‘찾아가는 건설안전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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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 헌정사상 초유 사례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은 헌정사상 첫 사례다. 총투표 295표중 찬성 175표로 과반을 기록 안건이 통과됐다. 반대는 116표, 기권은 4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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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회복 4법' 만장일치로 국회 통과...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아냐"
최근 교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 특히 교원지위법의 경우 재석 286명 중 286명이 찬성표를 던져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 법안들은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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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토위 국감 일정·증인 등 확정... 다음달 10~27일 '양평고속도로' 현안 등 대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국정감사 일정 등을 확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토위는 다음 달 10∼27일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부동산원,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계획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공방 끝에 국정감사에 출석할 일반 증인 11명도 선정했다. 양평고속도로 현안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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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속도 6배 느린 LTE...요금은 3배 높았다”
국회 과방위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5G보다 속도가 느린 LTE 요금제가 최대 3배 비싸다고 지적하며 가계 통신비 완화를 위해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특정 요금제 가입 제도개선’ 실효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4월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시작으로 올 7월 SKT 1482만명, KT 930만명, LGU+ 668만명, MVNO 28만명 등 국내 5G 회선 가입자는 약 3110만명으로 전체 회선의 3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LTE 가입자는 통신 3사 약 3370만명, MVNO 1351만명 등 총 약 4723만 명으로 전체 회선의 58.5%로 여전히 절반을 훨씬 넘었다.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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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소금 자급률 10%…소금 부족 사태 우려”
소금은 오래전부터 인류와 함께해 온 필수 자원이다. 음식의 맛을 내고 식품을 보존하며 의학적 목적으로도 활용해 왔다. 특히 국내산 소금은 바닷물을 증발시켜 만든 천일염(天日鹽)으로 세계를 대표하는 상품 가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천일염은 세계적인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소금 산업의 성장은 저조한 편이다. 현재 국내 소금 자급률은 약 10%대에 불과하며 전세계 생산량의 0.1%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내 소금산업의 미래 전략 방향을 모색키 위한 정책 세미나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주최로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소금의 친환경 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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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국회 비교섭단체 연설... 선거제도 개편 촉구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배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방식의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하면서 병립형 선거제도에 대한 비판메시지를 낼 전망이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를 향해 민생·서민 복지를 강화에 대한 뜻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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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서구 방문 현장 최고위 개최... 김태우 후보 보궐선거 지원
국민의힘이 21일 서울 강서구 문화복지센터를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최고위에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김선동 서울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내달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둔 가운데 당 지도부가 본격적인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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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보고서 채택 논의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앞서 19~20일 이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사법부 독립성 논란과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검증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보고서가 채택되면 오후에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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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 개최...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표결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으로 이 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함에 따라 부결 가능성이 커 보이는 가운데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표심 향방이 주목된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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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물가,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은 무엇인가?
국회방송(NATV)은 이번 주 21일 밤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선 ‘치솟는 물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시 국제유가 급등과 이상기후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4%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8월 소비자물가 상승은 일시적 현상이라며 67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검토 등 물가 안정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정부 대응이 ‘지나친 낙관론’이라고 비판하며 과감한 공급 확대와 실효적인 민생안정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정관용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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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빚, 상반기만 신보재단 9037억 떠안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9037억으로 지난해 5076억 보다 78%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5076억에서 올 7월 기준엔 9037억으로 치솟았다. 올해는 7월 기준임에도 이미 지난해 전체 금액인 5076억의 1.78배를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실이 정점에 달하던 2012년 보다 훨씬 상황이 안 좋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신보별론 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인 곳도 있었다. 지역별 신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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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 나왔다…해외광물탐사 재개 기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광물자원 탐사·개발 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은 지난 19일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주요 사업에 해외광물자원의 탐사·개발을 포함 시킨 등의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의 성장이 본격화되고 전세계적으로 광물자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자원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2차 전지와 관련된 리튬·코발트·니켈, 희토류·텅스텐·갈륨 관련 반도체·디스플레이, 마그네슘·티타늄 관련된 항공우주산업 등 광물 자원은 안보 개념으로 접근하는 추세다. 그럼에도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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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제22대 김동철 사장 취임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20일 오전 10시 30분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22대 사장으로서 경영방침을 밝혔다.이날 취임사에서 김동철 사장은 “사상 초유 재무위기의 모든 원인을 외부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되며, 냉철한 자기반성을 통해 ‘제2의 창사’라는 각오로 새로운 기회의 영역을 선점해 나가야 한다”면서 “전기요금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중장기적으로 총수익의 30% 이상을 국내 전력판매 이외의 분야에서 창출해 ‘글로벌 종합 에너지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음.이를 위해 △에너지 신산업 및 신기술 생태계 주도, △해상풍력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적극 추진, △제2 원전 수출 총력 등을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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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의회,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2곳 방문
부산 부산진구의회(의장 박현철)는 9월 20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신애재활원과 아동복지시설 매실보육원에 성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추석명절을 기원했다고 밝혔다.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한갑용)가 방문한 초읍동 신애재활원은 오랫동안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거주시설을 운영하며 무연고 장애인들과 돌봄이 힘든 중증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안전복지위원회(위원장 성낙욱)가 방문한 당감동 매실보육원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주거를 제공하고 교육 및 돌봄 등을 제공하고 있다.부산진구의회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 개선에 힘쓰고자 매년 복지현장을 방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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