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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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HUG·산업안전보건공단과 안전관리 우수기업 금융지원 협약 체결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유병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안종주)과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HUG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 우수 건설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해당 기업이 건설자금보증을 신청할 경우 보증료율을 우대해주기로 했다. 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건설업체의 안전보건 수준 강화를 위해 컨설팅·교육·점검 등 다양한 안전보건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HF공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에서 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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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법 위반 LH 1위…이어 현대·대우건설 순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8년간 공공·민간업체를 통틀어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노위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병)이 지난 15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2년 건설폐기물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8989건의 위반 사례 중 LH가 2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 LH공사는 2015년 10건, 2016년 12건, 2017년 23건, 2018년 17건, 2019년 31건, 2020년 48건, 2021년 43건, 2022년 48건 등 갈수록 위반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다. 공공기관 중에선 LH에 이어 국가철도공단 30건, 수자원공사 27건, 한국전력공사 26건, 한국농어촌공사 25건, 한국도로공사 24건, SH공사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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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내놨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한 기관에서 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의 재가급여(在家給與)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서울 종로구·보건복지위원회)은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노인 등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가정에서 장기 요양을 받는 재가 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어 수급자와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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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납품대금 연동제 내달 4일 시행... 연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해 약정서 기재 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위탁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는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되며 연말까지는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의무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 기준, 벌점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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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가짜뉴스 근절' 긴급공청회 개최... 처벌강화 입법 추진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공청회'를 개최하고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기현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대장동 허위 인터뷰' 등을 거론하며 "가짜뉴스는 단순 거짓 정보의 한계를 넘어, 하나의 이익 수단으로서 산업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축사에서 "언론사가 사회적 영향력을 높일 목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보도해 사실을 기만하고, 가짜뉴스를 재활용해 날조된 정치적 선동이 끝없이 재생산되고 있다"며 "당은 가짜뉴스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을 현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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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총리 해임안' 수용불가 방침... 대통령실, 부당 정치공세 인식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처리 추진과 관련해 수용불가 방침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해임건의안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법률적, 정치적 실책이 명백할 때만 공당이 시도할 수 있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해임건의안은 말 그대로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을 배제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해임 건의가 부당한 정치공세라는 인식을 가진 상황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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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IBK창공 프로그램 시범운용 실시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IBK창공 글로벌(유럽)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시범운용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IBK창공 글로벌(유럽)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은 독일 잘란트 주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협업해 국내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유럽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기업은 독일 잘란트주 경제진흥공사, 독일 현지 AC 등의 공동 심사를 통해 IT, AI, 첨단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벤처 스타트업 10개사가 최종 선발됐다. 선발기업들은 9월 4일부터 2주간 해외진출을 위한 국내 사전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16일 독일 현지로 출국해 유럽 투자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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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수원회생법원과 개인회생 지원 위한 협력 체결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수원회생법원(법원장 이건배)과 캠코ㆍ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국민행복기금 등 캠코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졸업하고 조속히 정상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 전반에 걸쳐 협력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수원회생법원은 관할 내 캠코 채무자를 대상으로 개인회생 사건 전담 재판부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이 가능해졌다. 또한, 캠코는 채무자 개인회생 상담과 개인회생 신청 비용을 지원하고, 회생절차 성실이행시 긴급 생활자금 대출을 제공하는 등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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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후원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순호)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18일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권영규)에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후원금품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온누리상품권 3000만원과 핸드캐리어 장바구니 200개를 후원하였으며, 대한적십자사 봉사원들이 9월 한달간 홀몸노인 등 서울지역 취약계층 200가구와 장보기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영등포시장 등 서울지역 4개 시장(영등포시장(영등포구), 광장시장(종로구), 경창시장(양천구), 현대시장(금천구))으로 확대·분산 시행된다. 이순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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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서울 금천구 안전 사각지대에 스마트레이더 공급
LG유플러스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와 협력하여 지역 내 공중화장실 등 안전 사각지대에 'U+스마트레이더'를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U+스마트레이더 구축 사업은 LG유플러스가 서울시 자치구와 두번째로 협업하는 사례로, 앞서 지난 8월 LG유플러스는 동대문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내 공중화장실에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금천구는 안전사고와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지만, 사생활 침해의 우려로 CCTV 설치가 어려워 모니터링의 사각지대에 놓인 공중화장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U+스마트레이더를 도입키로 했다. 최근 양측은 이용객이 많은 금천구 시흥4동 '산기슭공원' 내 공중화장실에 U+스마트레이더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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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부산테크노파크와 기업성장 및 기술금융 지원 업무협약 체결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재)부산테크노파크(원장 김형균, 이하 ‘부산TP’)와 18일 부산TP에서 '기업성장·기술금융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부산지역 데이터산업·블록체인 등 신기술 사업화 기업의 육성과 성장지원에 협력하고, 기술금융이 필요한 기업정보를 공유하여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데이터 산업·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에 대하여 ▲창업 및 성장 지원 ▲기업의 애로기술 정보 공유 ▲기술 투·융자 관련 협력 및 공동사업 추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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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임위 활동거부’ 입장 하루 만에 번복... 오늘부터 정상 운영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일부 상임위원회 활동 거부에 들어간지 하루 만인 19일 '보이콧'을 해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번 주까지 보이콧하자는 의견도 많이 있었으나 현안 질의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현 정권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국토교통·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보건복지·환경노동·문화체육관광·외교통일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 등은 이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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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사회취약 청년' 복지정책과제 협의회 개최
국민의힘과 정부가 19일 국회에서 '사회 취약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정책을 논의하는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당정협의회에선 가족돌봄 청년을 비롯해 고립·은둔 청년, 자립 준비 청년, 저소득 청년 등 사회 취약 청년들을 위한 경제적·정서적 복지정책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청약(청년약속)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청년세대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번 정책은 1호(청년 학자금 패키지), 2호(예비군 학습권 보장) 정책에 이어 세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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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는 19일부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법원장 임명을 위한 것으로 여야는 이틀간 각종 현안을 놓고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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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9차 IPU 세계청년의원회의' 참석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현지시간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9차 IPU 세계청년의원회의'에 참석했다고 19일 밝혔다.IPU 세계청년의원회의는 국제 현안에 대한 청년의원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년의원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회의다. 올해는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가속화와 청년의 역할 논의'를 주제로 베트남 의회와 국제의회연맹(IPU)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총 75개국에서 총 30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대한민국국회에서는 지성호 의원(국민의힘)을 단장으로 장철민 의원ㆍ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3인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회의는 디지털 전환,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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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반부패 및 인권존중 확산 결의대회' 개최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 지난 18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갑질근절, 성폭력·성희롱 등 부패 근절을 위한 반부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날 임원진과 노동조합 김정진 위원장, 본사와 전국 사업소 간부 등 80명이 참석해 고위직 주도 반부패·인권존중 실천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관리자들부터 모범이 될 것을 약속했다.결의대회 후 박지현 사장의 임직원 행동강령에 대한 강의에 이어 한국감사협회 이욱희 회장의 반부패·청렴 및 내부통제 관련 특별강연도 이어졌다. 특별강연의 주요 내용은 갑질 근절, 내부통제 구축을 위한 경영진과 고위 간부들의 역할과 의지 등이었다.박지현 사장은 “갑질과 부패 없는 조직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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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창립 36주년 기념식 개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18일 오후 2시 공단 본부에서 ‘창립 36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임직원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홍보영상 상영,신입 직원 등 내부 직원과 연금수급자, 대학생 홍보대사 등 외부 인사 축하 메시지 상영, 유공 직원 표창수여 순으로 진행됐다.김태현 이사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은 1987년 창립 이래 노후소득보장 중추 기관이자 복지서비스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했고, 기금 적립금 1,000조 원 시대를 대비하는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했다며, 지난 36년 동안 제도와 공단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한 임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아울러 이사장 취임 1주년을 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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