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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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출연기관 대상 보안관제'를 통해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 구축
논산시가 충남도 시・군 최초로 ‘출연기관 대상 보안관제’를 실시한다. 출연기관 주요 보안관제는 내・외부 인터넷 접속 시 발생할 수 있는 악성코드 감염, 해킹 공격 등 사이버 위협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이벤트 발생 시 로그 분석을 통해 잠재적인 위협을 막는 역할을 한다.대상기관은 논산문화관광재단, 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 2곳이며, 지난 2월 27일 각 기관에 보안장비 등 설치 작업을 완료하고, 시범운영 및 안정화 기간을 거쳐 논산시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통해 보안로그 수집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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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무화과산업 발전 3개년계획 1년차 성과보고회' 개최
영암군이 무화과 생산농가, 가공·유통업체, 무화과품목별협의회 등이 참가한 가운데 ‘무화과산업발전 3개년 1년차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영암군은 2023년 무화과 주산지 위상 제고, 무화과산업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5개 분야 25개 사업으로 ‘무화과산업 발전 3개년계획(2024~2026년)’을 수립했다.지난 1년의 성과를 발표하는 이날 보고회에서 영암군이 제시한 결실은 기후위기 대응, 무화과연구팀 신설, 스마트농업 도입 등이었다.보고회에서는 무화과산업의 제2도약, 고품질 무화과 생산 등을 위해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2ha, ‘우량 청무화과 재배기술 연구 면적’ 5ha 조성 소식이 발표됐다. 농촌진흥청의 ‘기술보급 블랜딩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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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현황도로 내 사유지 협의매수로 효율적인 도로 관리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현황도로 내 사유지를 대상으로 ‘2025년 현황도로 내 사유지 협의매수’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협의매수는 현황도로 내 사유지로 인한 각종 민원분쟁과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상·하수관, 도시가스관, 통신관로 매설, 노후도로 포장 등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추진된다.매수 대상은 관내 용도지역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8m 이내 현황도로 내 사유지이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부지나 분양 및 개인 토지 개발을 목적으로 개설된 진입도로 등은 제외된다.군은 3월 4일부터 31일까지(4주간) 매수를 희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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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청주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기관의 혁신성과와 관련된 11개 세부지표에 대해 평가군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중 61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청주시는 기초 시 부문에서 10위를 달성했다.청주시는 △기관장의 혁신리더십 △현장 중심 소통으로 민생문제 해결 △주민 서비스 개선 및 행정 사각지대 해소 △칸막이 해소 및 협력 △일하는 방식 혁신 및 조직문화 개선 △국민체감도 △우수 혁신사례 확산(가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청주시 미래 100년을 이끌 정책 전문 조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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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제한도 상향' 상속세법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공제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인 임광현 의원은 "당에서는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올리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소득세법의 경우 숙의 과정을 거칠 계획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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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 가져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은 3월 5일 청 내 1층 대강당에 모범납세자 등 수상자를 초청해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념식은 수상자 소개영상을 시작으로 모범납세자 시상, 내빈 대표 기념사,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기획재정부장관 치사 대독 순으로 진행됐다. 모범납세자 등 수상자(16명)는 대통령(3) 국무총리(2), 장관(3), 국세청장(4), 지방청장(4)이며, 세정협조자(2)는 장관(1), 국세청장(1). ◇수상자 명단(16명, 모범납세자)=(대통령) 홍보시계 주식회사 권영호 회장, 한라아이엠에스 주식회사 김영구 대표이사, 주식회사 한반도건설 유은종 대표이사, (국무총리) 주식회사 고래사 김세종 대표이사, 은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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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간첩법 개정 토론회... "민주당 의지 없어 법안 처리 지연"
국민의힘이 5일 국회에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 토론회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경원 의원은 소속 의원 15명과 공동 주최하며 "(민주당은) 작년에 산업스파이 사건이 발생하니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본인들도 (간첩죄 개정을) 하겠다더니 지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묵혀놓고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에 조속히 협력하지 않으면 '간첩이 따로 없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은 "간첩법은 대통령 탄핵 여부와 전혀 관계없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간첩법을 통과시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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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현안질의... 부정선거론·계엄 놓고 여야 공방
여야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서 부정선거론, 12·3 계엄 사태 등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부정선거론을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고 규정했고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 및 채용 논란 등을 집중 추궁하며 맞섰다. 또 계엄정국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 등이라고 칭하는 표현을 두고 설전을 주고 받았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된 후 1월 23일 복귀하며 언론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가 확정인 것처럼 보도해서는 안 된다며 언론 보도상 표현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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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올해부터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 본격 시행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폐기물관리법 개정(‘20.5.)으로 올해부터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내 폐기물처리사업장에 대해 중점관리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이를 위해 제도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 하고, 제도시행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3월 5일 청사 대강당에서 관내 폐기물처리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적합성 확인제도’ 설명회를 연다.‘적합성 확인제도’란 폐기물처리사업장이 폐기물 처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5년마다 확인하는 제도로, 해당 기간에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지 않은 사업장은 적합성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올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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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한덕수 탄핵’ 관련 헌재 비판... "헌재가 정치하나... 신속히 각하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5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을 신속히 각하하라"고 촉구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세력의 29번 연쇄 탄핵 중에서도 가장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정략 탄핵이 바로 한 총리와 최 원장 탄핵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탄핵은 단 한 번의 변론으로 모든 변론 절차가 끝났다"며 "증거도 없고, 쟁점도 없고, 당장 각하시켜도 할 말이 없는 최악의 졸속 탄핵이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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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성폭행 피소’ 관련 탈당 시사... "반드시 누명 벗고 돌아올 것"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이 5일 자신의 성폭력 혐의 피소와 관련해 탈당을 시사했다. 장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엄중한 시국에 불미스러운 문제로 당에 부담을 줄 수가 없어 당을 잠시 떠나겠다"며 "반드시 누명을 벗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부산 모 대학의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최근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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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제59회 납세자의 날 행사 개최
부산본부세관은 4일 임시청사 15층 교육실에서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자와 세관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이날 기념식에서 부산본부세관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히 성실납세 의무를 수행한 모범납세자와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한 세정협조자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고 표창장을 수여했다.모범납세자로는 ㈜화신볼트산업(대표이사 정순원)이 관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세정협조자는 한국수력원자력㈜고리원자력본부 한민규 사원, 한국경제신문 이정선 기자, 유일고무㈜ 김현순 선임 매니저, ㈜디더블유엘 글로벌 최진용 팀장이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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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우수 기관 선정
강릉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공공데이터의 개방·활용, 품질, 관리체계 3개 영역에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및 이행, 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데이터 품질관리 등 총 11개 지표에 대해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의 기관 운영 실적을 평가했다. 강릉시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누적이행률 111% 달성 및‘25년 데이터 개방 조기이행 ▲수요자 중심의 신규 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공모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기초자치단체 평균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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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데이터 관련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충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공데이터 제공실태 평가’와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에서 모두 최고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이는 전국 679개 행정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평가에서 거둔 쾌거로, 충주시가 데이터 행정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했음을 입증했다.시는 이번 평가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 활용을 꾸준히 강화할 예정이며, 신뢰받는 공공데이터 제공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고, 정보 공유의 활성화를 통해 더 발전하는 행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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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여성 친화적인 정책 성과 점검 및 발전 추진
괴산군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친화적인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다짐했다.군은 ‘모두가 만드는 행복한 미래! 여성친화도시 괴산’이라는 비전 아래 여성친화도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성평등 기반 구축 △지역사회 안전 증진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가족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등 5대 목표를 설정해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군은 여성 리더 양성을 위해 여성친화대학을 운영하며 성평등 강사단 원예교육복지사 과정 환경교육지도사 과정을 개설했다.또한,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을 조직해 여성친화마을을 조성하고 마을 리더를 육성하는 등 지역 내 여성들의 활동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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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25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지원 대상자 모집
전라남도는 2025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은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을 공급하는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농산물을 이용하는 식품기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가공용 농산물을 계약재배하는 생산자단체(5농가 이상 구성)나 지역농협 등과 연계된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컨설팅, 품질관리, 영농환경 개선 및 시설·장비 임차비 등을 지원한다.생산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도내 생산 농산물을 이용하는 식품·외식업체는 품질관리, 거래대금 관련 금융, 판촉·홍보, 시설·장비 이용, 신제품 개발비 등도 포함된다.지원한도는 참여농가 규모 및 농촌융복합사업 인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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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보건의료원 김진욱 공중보건의,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청양군은 청양군보건의료원 한의과에 근무하는 김진욱 공중보건의사가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김진욱 공중보건의사는 2023년 4월부터 청양군보건의료원 한의과에서 근무 해오며, 같은 해 8월부터 ‘찾아가는 의료원 마을 순회 진료’에 참여해 지역맞춤형 보건의료사업에도 큰 역할을 했다.김 공중보건의는 한방 의료가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에게는 한방치료의 장점을 알리고, 침 치료, 한약 처방, 맞춤형 건강상담 등을 강화해 한의과 외래를 활성화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 허리 통증, 근육통 등 노인성 질환 치료를 중점적으로 운영하며, 고령층 환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믿고 찾는 친절 의사로 이름을 알렸다.또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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