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5일 국회에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 토론회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경원 의원은 소속 의원 15명과 공동 주최하며 "(민주당은) 작년에 산업스파이 사건이 발생하니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본인들도 (간첩죄 개정을) 하겠다더니 지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묵혀놓고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에 조속히 협력하지 않으면 '간첩이 따로 없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은 "간첩법은 대통령 탄핵 여부와 전혀 관계없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간첩법을 통과시키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법안 처리 촉구에 나섰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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