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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평성모병원, ‘현명한 선택’ 캠페인 현장 적용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이 환자 중심의 합리적 의료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 캠페인의 현장 적용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현명한 선택’ 캠페인은 환자와 의료진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선택하도록 돕는 활동으로, 과잉진료와 의료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자 안전을 높이기 위해 시작됐다. 국내에서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2016년 도입했으며, 건강보험공단이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그동안 캠페인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적용돼 왔다. 은평성모병원은 민간 의료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캠페인을 진료 현장에 도입하게 됐다.은평성
전용기 의원, 정당방위 판단 기준 명확화 형법 개정안 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당방위 성립 요건인 ‘상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현행 형법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정당방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당방위 인정 여부는 방위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전 의원은 현행 규정이 범죄 현장의 긴급성과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방어 수단의 적절성을 사후적으로 엄격하게 평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개정안은 정당방위 판단 시 고려되는 ‘상당한 이유’의 범위를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LX한국국토정보공사·인천도시공사, 개발사업 지원 위한 공간정보 협력 확대 인천지역 개발사업에 활용되는 지적·공간정보 분야 협력 체계가 강화된다.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인천도시공사는 12일 인천도시공사 본사에서 지적측량과 공간정보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측량과 공간정보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술 교류를 확대한다.지적측량 업무 지원을 비롯해 드론을 활용한 정사영상 촬영, 공간정보 활용 기술 공유, 전문교육 운영 등이 협력 분야로 구상돼 업무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특히 LX공사는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고, 드론 영상 자료를 활용한 현황 분석과 의사결정 지원에도 나설 예
국토안전관리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설 전 주기 스마트 안전기술 협력 강화 국토안전관리원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건설 현장과 기반시설의 안전관리 기술 고도화를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국토안전관리원은 12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국토·교통 분야 연구 협력 및 전문인력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경기도 안양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진행됐다.양 기관은 시설물의 건설부터 유지관리, 철거, 교체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관련 기술 개발에 협력을 다짐했다.건설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노후 시설물 관리와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에도 공동 대응한다는 구상이다.국토안전관리원은 현장 점
[국회입법] 김상훈의원 등 10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상훈의원 등 10인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는 최근 우리 자본시장은 개인투자자의 폭발적 증가와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으로 인해 주주총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그러나 국내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와 관련하여는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점들이 있음. 우선 안건 통지 기간이 짧아 주주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고, 주주총회의 결과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인 의결권 제한과 관련한 사항들도 충분히 공고되지 못하고 있으며, 전자주주총회 및 전자적 방법으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주주 확인절차에 있어서도 인증 수단 등의 문제로 외
[국회입법] 송재봉의원 등 13인,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재봉의원 등 13인은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사용 장비를 추가하는 경우 등에는 해양수산부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질량유량계 등 공급량 측정기기의 설치의무는 없어 선박연료의 정량 공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그런데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은 면세유 불법유통과 잦은 공급량 분쟁 등으로 대외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며, 싱가포르 등 해외 선진항만에 비해 정량 공급제도 및 측정결과의 기록ㆍ보관 등에 있어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선박연료공급업자에게 선박연료
제9대 기장군수직 인수위원회 12일 출범…“군민들의 갈망, 군정에 반영하는 인수위원회 되겠다” 제9대 기장군수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최택용, 이하 위원회)가 12일 오후 2시 정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6월 12일부터 7월 20일까지 39일간 운영될 예정이다.최택용 위원장을 비롯한 15명의 위원과 3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수산자원연구센터(부산 기장군 일광읍 소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출범 당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최택용 위원장은 “전국동시 지방선거 최초로 군단위 여성자치단체장을 위대한 기장군민들이 만들어냈다. 사람 우성빈을 공정하게 평가한 기장군민들의 저력이라 생각한다. 존경스럽다”며 “이처럼 기장군민들은 변화와 혁신을애타게 갈망하고 있다. 현장에서 느낀 군민들의 서슬 퍼런 변화와 개혁의 목
인천시, 공직자 2000명 대상 아동권리·학대예방 교육 역량 강화 인천시가 공직사회의 아동권리 인식을 높이고 아동학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 직원 대상 교육에 나선다.인천시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시와 군·구 소속 공직자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온라인과 현장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의무 이행 등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과 책임도 함께 다룬다.교육 과정은 아동권리와 아동학대 예방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아동권리 교육은 극단햇빛 서해성 대표가 복화술 인형극 형식으로 진행하며, 아동을 독립
인천시,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 선정… 2030년까지 490억 투입 인천시가 방위사업청의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첨단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 기반을 확보했다고 밝혔다.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490억 원 규모로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245억 원씩 투입된다.인천은 북방한계선 인접 지역이라는 안보 환경과 공항·항만·에너지 시설이 집중된 국가 전략 거점이라는 점이 강점으로 평가됐다. 여기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기반과 제조업 인프라,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및 국가 드론전용 비행장 등 실증 환경도 사업 선정에 힘을 보탰다.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엣지 AI와 차세대 안티드론 체계를 중심으로 한 미래 방산산업 생태계 구축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유아 3490명 대상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운영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이 오는 8월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 3490명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아하! 찾아가는 예술놀이터’란 이름으로 이날부터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체험교육원 방문이 쉽지 않은 기관의 유아들에게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68개 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프로그램은 놀이와 예술 활동을 결합한 참여형 체험 중심으로 구성됐다. 신체 활동에 참여하는 놀이체험을 비롯해 재료를 활용한 오감놀이, 전래동화를 재해석한 공연 프로그램 '청구리전' 등이 운영된다.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하고 예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진로검사·가족상담 결합한 미래가족캠프 운영... 11월까지 순차 진행 경기도가 자녀 진로 탐색과 가족 간 소통을 함께 지원하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올해 11월까지 '미래가족캠프'를 총 12차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경기미래교육파주캠퍼스와 양평캠퍼스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운영된다.캠프는 가족 구성원 특성 파악과 자녀 적성 탐색에 초점을 맞췄다. 파주캠퍼스에서는 성격·기질 분석을 위한 TCI 검사와 가족상담, 협동활동, 가족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양평캠퍼스에서는 옥타그노시스 검사를 활용한 진로 적성 분석과 상담, 가족 참여형 체육활동 및 힐링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유치원생부터 청소년 자녀를 둔 경기도민이면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경기도, ‘도로공사 품질·안전지킴이’로 비관리청 도로공사 집중 점검… 품질·안전 관리 강화 경기도가 도내 비관리청 도로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 현장 중심 점검 체계를 운영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경기도는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비관리청 도로공사 품질·안전지킴이'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건설 분야 기술직 퇴직공무원 3명으로 구성된 관리팀은 지난 5일 위촉과 사전교육을 마친 뒤 현장 점검 업무에 투입됐다.점검 대상은 도시개발사업과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이 진행 중인 도내 15개 시·군의 비관리청 도로공사 현장 98곳이다. 앞으로 6개월 동안 공사 현장을 순회하며 설계도
대한적십자사, 소방공무원 의료비 지원에 2억5000만원 투입 대한적십자사가 암·희귀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2억5000만원 규모의 긴급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대한적십자사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해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의료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암·희귀질환 치료를 받은 소방공무원 207명에게 약 10억원을 지원했다.올해 지원 규모는 총 2억50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암 또는 희귀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료비 부담을 겪는 소방공무원이다. 다만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지원을 받고 있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용갑 의원, 국가유산청과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방안 협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유산청과 충남대학교병원 암병원 건립 방안을 논의하고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충남대학교병원 행정동 활용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박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국가유산청 관계자와 만나 이재명 정부의 대전 지역 공약인 충남대학교병원 암병원 건립 필요성을 설명하고, 등록문화재 제736호인 충남대학교병원 행정동의 지정 해제 또는 보존·증축 방식의 개발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충남대학교병원 암병원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8535억2200만원을 투입해 지하 6층, 지상 17층, 800병상 규모의 암병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충남대학교병원은 2023년 암병원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타당성 조사
가입자 200만명 넘긴 'The 경기패스'… 월평균 5만3천원 교통비 환급 지원 경기도의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The 경기패스' 가입자가 증가세를 보이며 대표적인 교통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경기도는 지난 11일 기준 The 경기패스 누적 가입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2024년 5월 서비스 시작 이후 약 2년 1개월 만이다.The 경기패스는 버스와 지하철은 물론 광역버스, GTX, 신분당선 등 전국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교통비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다. 청년 지원 대상을 기존 K-패스보다 넓은 39세까지 확대 적용해 혜택을 강화했다.일반 이용자 20%, 청년·어르신·다자녀 가구 30%,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50%, 저소득층 53.3% 수준으로 지원된다.올해 4월 기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 환급 혜
KIAT, 유레카와 제조AX 국제공동R&D 협력 MOU 체결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11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유레카 고위급 회의에서 세계 최대 연구개발 협력 플랫폼인 유레카(Eureka)와 제조AX 분야 국제공동 연구개발(R&D)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M.AX) 정책을 국제 다자간 기술협력 플랫폼과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유레카는 1985년 설립된 글로벌 R&D 협력 네트워크로, 46개 회원국의 기업·대학·연구소 간 국제 공동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KIAT는 이번 협약을 통해 유레카 네트워크 및 산하 5개 클러스터와 협력해 제조AX 분야 공동공고 기획, 국내
경기도 여성창업 경진대회 수상작 선정... 친환경 반려동물 이동가방 대상 경기도가 여성 창업가들의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한 '2026 경기 여성창업 경진대회'에서 친환경 반려동물 이동가방 'RESHELL'이 대상을 차지했다.경기도는 11일 수원 경기남부 꿈마루에서 본선 대회를 열고 대상 1명, 최우수상 3명, 우수상 4명, 장려상 4명 등 모두 12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에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된 12개 창업 아이디어가 본선 무대에 올랐다. 대상 수상작은 한태순 대표가 제안한 모듈형 반려동물 이동가방 'RESHELL'이 뽑혔다. 제품 분리 세탁이 가능하고 재활용 소재 활용이 가능한 구조를 적용해 친환경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최우수상은 이윤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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