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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소상공인 카드공제율 40% 상향…조세특례법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12일 민생회복소비쿠폰 등으로 회복 조짐을 보인 소비심리를 지속시키면서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지원키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일반 소비는 15% 문화활동은 30% 전통시장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알려져 있다시피 최근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 부진 그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소비를 내수 친화적인 방향으로 유도하여 소상공인 점포에 직
법제처와 국조실, 중남미와 규제·법제 교류협력의 장 열다 법제처(처장 조원철)와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지난 9일(화), 중남미 3개국(바베이도스, 콜롬비아, 페루) 공무원 연수단을 정부세종청사에 초청해 규제·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방한 연수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IDB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규제 제도와 규제 혁신 경험을 중남미 국가들과 공유하고 상호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수는 한국행정연구원 주관으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총 5일간 진행되며, 중남미 3개국의 규제 및 법제 업무 담당 공무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연수단은 주요 부처와 연구기관(한국행정
[국회입법]김현정의원 등 17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정의원 등 17인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에 자본 및 정보 비대칭이 심각한 상황에서 소송 전이 벌어질 경우 금융소비자가 입는피해가 커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당사자 간의 조정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조정은 종료되도록 하고 있어 금융회사들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간을 버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김현정의원측의 설명이다. 해외 주요
[국회입법]임오경의원 등 11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오경의원 등 11인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배급·수입하는 자는 해당 음악영상물 등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등급분류 관련 규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 등을 통한 적시 홍보가 필요함에도 이러한 등급분류 절차로 인해 홍보·유통 등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해외 서비스제공자와의 차별문제 및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보수적인 등급분류 등을 이유로 현행의
인천관광공사, 상상플랫폼에서 ‘인천청춘여행단 4기’ 발대식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 이하 공사)는 지난 9일(화) 상상플랫폼에서 ‘인천청춘여행단 4기’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청춘여행단’은 지역 청년들이 직접 숨은 관광지를 발굴하고, 이를 콘텐츠를 제작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30개 팀, 60명이 선발되었으며, 특히 이번 기수에는 영향력자도 참여해 홍보 효과를 한층 높일 예정이다. 이들은 앞으로 약 4개월간 활동을 이어가며 △원도심 △섬 여행 △웰니스 △축제·행사 △야간관광 등 11개 테마로 여행을 기획·체험하고,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개인 SNS를 통해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발대식에서는 기존 우수 참가자들의 활동
국민의힘, ‘李정부 100일 국정 파탄 실정’ 사례집 내고 토론회...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 내주 제안 국민의힘이 12일 '이재명 정부 100일 국정 파탄 실정' 사례집을 발간하고 토론회까지 열어 정부를 연일 비판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토론회에서 "이 정부 100일은 한마디로 헌법 제1조에 규정된 민주공화국을 해체하고 '민주당공화국'을 만들려 한 시간이었다"며 "특검수사는 물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검찰 해체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아닌 대한망국(亡國) 열차를 100일째 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개로 송 원내대표는 "특검법과 정부조직법 합의를 번복한 것과 관계없이 여야 민생경제협의체와 관련해 합의된 사항을 준수하라"며 "다음 주 화요일 이전에 첫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
권익위 '행정심판법 40주년' 기념행사 개최… "새 도약 준비"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시행 40주년을 맞아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념행사와 학술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한국공법학회와 한국행정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며 조원철 법제처장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회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주제별 발표와 토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행정심판은 국민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이번 행사가 향후 행정심판 40년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與, 송언석 윤리위 제소 방침... "‘노상원 수첩대로...’ 발언 좌시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본회의장에서 '노상원 수첩대로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키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다. 좌시할 수 없고 오늘 윤리위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청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송 원내대표의 망언은 우리 민주당에서 결코 좌시하거나 유야무야 끝내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발언했는데 국민의힘 의석 쪽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 문제 제기 강미정에 복당 요청... “진심 다해 노력” 조국혁신당이 성 비위 사건에 대한 당의 대응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탈당한 강미정 전 대변인의 복당을 희망하고 있다고 혁신당이 1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혁신당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강 전 대변인이 당으로 돌아오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강 전 대변인은 지난 4일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다.
대통령실 "언론중재법보단 정보통신망법“... 李대통령 의중 재차 확인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는 발언과 관련해 "언론중재법보다는 정보통신망법 쪽으로 좀 더 큰 그물을 펼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지금 가짜뉴스가 창궐하고 허위 조작 정보가 만들어지는 게 언론만이 아니고, 언론보다는 SNS나 유튜브 이런 쪽에서 더 피해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며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그런 부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언론만을 겨냥해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하신 것"이라며 "언론중재법을 건드리게 되
국민의힘, 특검법 수정 번복 與 맹공... "책임 떠넘기는 지도부… 정청래 뻔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가 번복한 데 대해 맹공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결국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공룡조직으로 만드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우스운 촌극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청래 여의도 대통령은 여야 합의안을 사전 보고 받았음에도 아무것도 몰랐다는 척하면서 뻔뻔하게 모든 책임을 같은 당의 원내 지도부에 뒤집어씌우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새 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법안, 과방위서 與주도로 통과... 이진숙 해임 수순 현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이른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기존 방통위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핵심은 기존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 소속으로 보게 되지만 방통위원장과 같은 정무직은 그 대상에서 제외돼 내년 8월까지가 임기인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은 사실상 해임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 위원장을 교체하기 위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해 안건조정위원
李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후보자 임명안 재가... 오늘 취임식 이재명 대통령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11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임기에 들어갔다.
정청래 "생사고락 함께한 전우, 함께 뛰자"... 당내 특검법 갈등 염두 화해 제스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특검법 수정안 폐기 과정에서 발생한 김병기 원내대표와의 갈등을 염두에 둔 듯 화해와 화합의 메시지를 내 눈길을 끈다. 정 대표는 "우리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이자 동지"라며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찰떡같이 뭉쳐 차돌처럼 단단하게 원팀· 원보이스로 완전한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뛰자"며 "이것이 시대정신이고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부산시당, "민의를 왜곡한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사하구민께 석고대죄하라"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은 11일자 논평에서 "민의를 왜곡한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사하구민께 석고대죄 하라"고 밝혔다.11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이갑준 사하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이갑준 구청장은 지난 2024년 총선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하구 전 청년위원장 등 관변단체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동향 출신인 이성권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한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현역 국회의원인 최인호 전 의원은 선거에서 불과 693표 차로 이성권 후보에게 패배해 3선 국회의원의 꿈을 접어야 했다.논평은 "이렇게 박빙인 선거에서 예
HUG, 가뭄 피해 강릉지역에 생수 4만병 전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직무대행 윤명규)는 강원 강릉 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20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가뭄으로 인해 생활용수 부족과 농작물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2리터 생수 4만병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HUG는 매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 물품을 보급하고 산불과 집중호우 등의 긴급 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지역에 성금과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있다.지난해에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2억 5천만원을 기부하여 소방관 처우 개선, 산림 인접 마을 소화전 설치 등
코레일, 전사적 ‘생명존중 희망캠페인’ 진행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자살 예방의 달’ 9월을 맞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공동으로 다양한 ‘생명존중 희망캠페인’을 펼친다.우선 코레일은 지난 11일 용산역에서 캠페인의 일환으로 자원봉사자와 함께 ‘자살예방 박람회’를 열고,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했다.홍보부스에서는 생명지킴이, 위기상담 전화(109) 등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자살예방 실천 메시지 활용 게임, SNS 이벤트 등 국민 참여형 행사를 진행했다.또 코레일은 전국 역과 열차 등 철도 인프라를 활용해 전사적으로 자살예방 활동과 홍보를 지원한다.지역정신건강센터와 협업해 전국 53개역에서 ‘찾아가는 심리상담소’를 운영한다. 기초선별검사와 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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