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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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국감 오늘 개막... 조희대 출석 등 여야 현안 공방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돼 한달여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국감 첫날은 ▲ 법제사법위원회 ▲ 정무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국방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는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서 여야는 치열한 현안 공방에 나설 전망이다. 외통위 국감에서는 최근 벌어진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 협상 지연 등, 과방위 국감에서는 KT 초소형 기지국 해킹 등 현안에 대한 책임을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이번 국감은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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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0인,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무차별 범죄’ 가해자를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해 재범을 막고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하고 일면식이 없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의 불만을 표출하는 범죄를 흔히 ‘묻지마 범죄’라 부른다. 묻지마 범죄는 가해자 관점의 표현이다. 이에 피해자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무차별 범죄’라는 명칭이 더 적절하다.현재 ‘무차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치료감호나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러나 이러한 범죄는 반사회성 인격장애 등 정신적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아,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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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권칠승의원 등 13인,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
권칠승의원 등 13인은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는 1989년에 전부개정된 현행 「국민투표법」은 제14조제1항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어 현행법으로는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가 어려운 상황임이다. 한편, 현행 「국민투표법」은 사전투표제도나 재외ㆍ선상투표 등 국민의 투표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매우 제한된 방법으로만 투표운동을 허용하고 있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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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평 공무원 사망' 국민의힘 공세에 "특검 흔들기 멈추고 수사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특검 강압 수사' 공세를 펴는 데 대해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에 끌어들여 특검 수사를 흔들고 자신들의 죄를 피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를 먼저 지키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특검 흔들기를 멈추고 수사에 협조하라"고 말했다.이어 캄보디아에서 연이어 발생한 우리 국민 대상 범죄에 대해 정부·여당이 늑장 대응을 했다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대해선 "사건 있을 때마다 대통령과 정부의 발목 잡고 늘어지는 태도는 이제 멈춰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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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감 하루 앞두고 조희대 출석 거듭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돌입을 하루 앞둔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등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납득하지 못하는 (공직선거법 사건의) 신속한 파기 환송 과정을 국민은 알고 싶어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왜 한마디 말이 없느냐"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전가의 보도처럼 말하는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은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을 때 보호받을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그런 중요하고 훌륭한 민주주의 가치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내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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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세 이상 절도범 5년간 68.5% 급증... "생계형 범죄 가능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체 절도는 거의 정체된 반면 고령층의 절도 범죄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절도 검거인원은 2020년 99,746명에서 2024년 100,876명으로 1.1% 증가에 그쳤으나, 71세 이상 절도는 같은 기간 9,624명에서 16,223명으로 68.5% 급증했다. 61세 이상 전체로 보면 23,141명에서 34,185명으로 47.7% 증가했다.60세 이하 절도는 76,605명에서 66,691명으로 12.9% 감소한 반면 61세 이상 절도는 47.7% 증가했으며, 특히 71세 이상은 68.5% 증가해 고령층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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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추석연휴 일평균 21만 7000명 이용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이번 추석연휴 기간 역대 추석 중 최다인 일평균 21만 7000명의 여객이 인천공항을 이용한 가운데, 자회사 노조 파업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총력대응을 통해 평소와 다름없는 안정적인 대국민 공항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추석연휴 기간 인천공항 일평균 여객은 21만 7,613명을 기록해 인천공항 개항 이후 역대 추석연휴 중 최다 여객실적을 경신했으며, 역대 명절(설, 추석) 중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여객을 기록했다. 역대 추석연휴 일평균 여객 중 기존 최다실적은 지난해 추석연휴에 기록한 20만 4,480명으로, 올해 실적은 이보다 약 6.4% 증가했다. 이번 연휴기간 중 여객이 가장 많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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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SK해킹 사태…유심 교체대리점 226지자체 중 5곳 없어”
전례 없는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가입자의 유심 교체를 진행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대리점이 없어 인근 지자체로 가는 불편을 겪는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지난 4월 SK텔레콤에서 벌어진 사고로 2696만 회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그래서 SK는 피해 방지 차원에서 무료 유심(USIM) 교체를 추진했는데 지난 8월 10일 기준 약 37.7%에 해당하는 1017만 건의 유심을 교체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6개 기초단체 중 인천 옹진군을 비롯한 강원 화천·양양, 전북 진안, 전남 신안 등 5개 시군엔 SK텔레콤 피해 가입자가 해당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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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외국인청, 민원 처리 얼마나 바뀌었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하 서울청)은 작년 9월 14일 반재열 청장이 부임한 이후 ‘민원개선 TF’를 발족하고, 논의를 거쳐「서울청, 민원 혁신방안」을 마련, 시행 이후 1분기, 2분기에 이어 3분기 민원 만족도 결과에서 민원인 95%가 만족감을 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3분기(‘25. 7월 ~ ’25. 9월) 민원부서의 업무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총 925명의 민원인이 조사에 참여했으며 그 중 95%가 만족(매우 만족 90%, 만족 5%)을, 3%가 불만족(매우 불만족 2%, 불만족 1%)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월별 만족도의 경우 7월, 8월 2달동안 만족도는 94%, 불만족은 4%를 유지하다가 9월은 만족도가 97%로 3% 상승하고, 불만족도는 1%로 3% 하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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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당진시 농촌공간정비사업…공모 선정돼 47.3억 확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은 당진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뽑혔다고 10일 밝혔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난개발에 따른 악취·소음·오염물질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핵심 사업이다. 이를 통하여 유해 시설을 철거하거나 이전하고 정비된 부지에 쉼터·편의 시설 등 주민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에 선정된 당진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갈산리와 백석리를 비롯한 순성면 일대에서 추진되며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47억 3천만 원이 투입된다. 그래서 방치된 폐축사 등 (약 1만7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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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죽성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죽성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의 토지경계를 확정하고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에 완료한 죽성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는 기장읍 죽성리 30-24번지 일원 275필지 총 60,285.3㎡에 달한다. 군은 지난달 25일 지적공부 작성에 이어 등기촉탁을 완료했으며, 면적이 증감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와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할 계획이다.그동안 죽성2지구는 지적측량성과 결정이 어려운 불부합지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사업 완료로 실제 현황에 맞게 경계가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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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체육인 은퇴연령 불과 23세…은퇴 후 10명 중 4명 무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계원 (전남 여수을) 국회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운동선수의 평균 은퇴 연령이 23.6세인 것으로 나타나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 대한체육회의 ‘은퇴 후 진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선수경력자 (은퇴선수)가 7521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데 은퇴 후 스포츠 관련 분야로 전직하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 38.4%로 절반에도 훨씬 미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무직 상태 비율이 38.19%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적이라는 것이다. 작년 진로지원센터 취업 관련 상담 건수는 4015건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실태조사에 따르면 진로지원센터 이용률은 25.2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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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캄보디아서 사망' 대학생 송환 지연 관련 비판 공세... “李정부 외교 실패”
국민의힘이 10일 캄보디아에서 현지 범죄조직의 고문 끝에 숨진 대학생의 시신 송환이 지연되는것과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이재명 정권 무능외교·국격실격 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김건·유용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발생 후 두 달이 지났지만, 외교당국은 현지 정부와 협조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무능이자 외교 실패"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큰 책무"라며 "이를 외면하는 것은 무능이며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논평했다. 앞서 지난 8월 현지 박람회 방문을 목적으로 캄보디아로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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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국감출석 압박' 지속... 대법 예산 심사 강화 방침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압박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0일 BBS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며 "본인을 위해서도 증인으로 반드시 나와 당당하게 답변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및 법관 평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도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내년도 대법원 예산에 대한 송곳 심사까지 예고하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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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자원 화재 현장방문... 피해 복구 상황 보고받아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화재 피해 후 복구작업이 진행 중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본원을 찾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통령은 추석 연휴 직후 계획한 연차 기간임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방문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사고 발생 15일째인 이날까지도 행정정보시스템의 복구율은 30.2% 수준으로 여전히 대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장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우선 화재구역 배터리를 모아 둔 냉각 침수조 등을 찾아 문제점을 확인하고 현장 간담회를 통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복구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복구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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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출범... "꼭 이겨야 할 정권심판 선거“
국민의힘이 10일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제 정비를 위한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을 공식 출범후 임명장 수여식 후 첫 회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내년 지방선거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선거로, 비상한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선거라 생각한다. 어떻게 희생하고 어떻게 국민께 감동을 드릴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위원장을 맡은 나경원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는 꼭 이겨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켜야 하는 선거"라며 "정권 출범 1년 뒤 치르는 선거이지만 정권심판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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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년 지방선거 준비 본격화... 공천규정 이달 말 확정 경선룰·가산점 등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의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룰과 가산점 반영 방식 등을 포함한 공천 규정을 이달 말 확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승래 사무총장은 10일 최고위원회의 후 국회 브리핑에서 "현재 공천제도 분과와 전략 분과를 운영 중이며, 공천 분과에서 (공천) 심사 기준부터 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의 내년 지방선거 공천 준비의 핵심은 크게 ▲ 컷오프(부적격) 예외 심사 기준 ▲ 경선 진행 방식 ▲ 여성·청년·장애인 가산점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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