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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감 하루 앞두고 조희대 출석 거듭 압박

2025-10-12 13:42:14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전여송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돌입을 하루 앞둔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등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납득하지 못하는 (공직선거법 사건의) 신속한 파기 환송 과정을 국민은 알고 싶어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왜 한마디 말이 없느냐"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가의 보도처럼 말하는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은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을 때 보호받을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그런 중요하고 훌륭한 민주주의 가치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 재판이 침대 재판이 되지 않도록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모든 조처를 하겠다는 당연한 말 한마디를 못 하는 대법원장이 이번 주 국회 국감에 책임 있게 임하길 다시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3일 국감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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