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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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합동소방훈련' 실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리 박창준, 이하 교육진흥원)은 지난 10월 31일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YTN 및 상암119안전센터와 함께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전 직원의 비상 상황 대응 절차 숙지 및 인명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진행되었으며,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한 초기 대응부터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까지 실전과 같이 진행되었다.◆ 소방 전문 장비 투입해 실제 화재 진압 상황 재현... 초기 대응 절차 숙달교육진흥원은 다수의 직원이 상주하는 사옥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인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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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창원지방법원과 `법원 연계형 조정` 업무협약 체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 3일, 창원지방법원(원장 이영훈)과 법원 연계형 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 연계형 조정제도란 소송 중인 사건을 법원으로부터 회부받아 조정을 진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협약은 위원회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건축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소함으로써 당사자들의 비용 및 시간 절감은 물론 법원의 업무 부담 경감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위원장 임남기)는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전문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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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국립공원공단-전북도-전남도와 ‘자연공원 안전관리 업무협약’ 체결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4일, 국립공원공단-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 등과 함께 서부권역 자연공원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관리원이 작년부터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국립공원 시설물 합동점검 및 기술 컨설팅의 대상을 지자체가 관리하는 자연공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라남북도의 도립공원 등에 대한 시설물 점검과 컨설팅도 가능해졌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원 내 노후 시설물 및 안전사고 우려 시설물 합동 점검, 안전관리 기술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이다. 협약 기관들은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협력 사업에 대한 홍보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이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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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경정공원, 핑크뮬리와 단풍으로 물든 가을 정원
경륜경정총괄본부는 하남시에 있는 미사경정공원이 가을을 맞아 형형색색의 단풍과 분홍빛 핑크뮬리로 물들며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미사경정공원은 넓은 호수와 잔디광장을 중심으로 산책로, 자전거길, 축구장 등 스포츠시설 등이 잘 조성되어 있어 사계절 내내 시민들의 여가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나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는 정문 왼쪽에 심어진 핑크뮬리가 절정을 맞으며, 분홍빛 물결이 너른 호수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다. 또한 단풍나무와 은행나무 등 오색의 단풍이 붉고 노랗게 물들어, 산책로를 따라 걷는 이들에게 깊어져 가는 가을의 정취를 전하고 있다. 가족 단위 방문객과 연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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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 실명 구매 및 구매상한액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오는 12일, 오후 2시 30분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경륜·경정 실명 구매·구매상한액 진단 및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2006년 이후 20년간 동결된 구매상한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다. 정부 관계자, 사업자, 학계, 시민단체 등 70여 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제도개선 방향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폭넓은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현행 경륜·경정의 경주당 구매상한액은 2006년에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 후 지금까지 약 20년간 유지되고 있다. 같은 기간(06∼24년 1인당 국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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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코레일과 함께 기장군 철도관광상품 ‘기장에 온(溫) 레일여행’ 선봬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11월 4일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본부장 손명철)와 협업해, 기장군 철도 연계 관광상품인 ‘기장에 온(溫) 레일여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철도관광상품은 강원, 충청, 전라권 단체 관광객을 유치해 ‘관광도시 기장’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코레일 홈페이지, 협력여행사 등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모집된 관광객 111명이 참여했다.여행코스는 경부선 KTX, 중앙선 KTX-이음, 경전선 무궁화호, 동해선 ITX-마음 등 다양한 노선을 이용해 기장의 주요 관광지를 다양하게 둘러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노선별 4개 코스로 나뉘어 ▲해동용궁사 ▲부산국립과학관 ▲오시리아 해안산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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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남근의원 등 14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남근의원 등 14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피해자가 사기범의 요구에 따라 수표를 발행한 경우, 비록 해당 수표가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서 아직 인출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계좌에서 이미 자금이 출금된 상태이므로 이를 환급받기 위한 법적 수단은 제한적이다. 특히 이러한 경우에는 수표를 무효화하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지만, 현행 '민사소송법'상 공시최고를 통한 제권판결은 분실 또는 도난된 수표에 한해 허용되고 있어,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자 본인이 발행한 수표에 대해서는 제권판결이 각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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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안호영의원 등 10인,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호영의원 등 10인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과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토지 또는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임야, 녹지 등 수변녹지를 조성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해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등을 매수하여 수변녹지조성사업을 이행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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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73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73개의 법률 공포안이 4일,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 중에는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률도 12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다. 최근까지도 위급한 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은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에 전용전화를 개설하도록 해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신속하게 확인,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현황과 환자 수용능력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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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SRT·GTX-A 공동운행구간 정시운행 확보 협력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SRT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열차가 공동 운행하는 수서~동탄 구간의 열차경합을 최소화하고 정시운행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체계 강화에 나섰다.에스알은 지난 3일 지티엑스에이운영과 정시운행 협의체 회의를 열고, 열차 운행계획 최적화 및 신속한 연계수송체계 구축을 통해 고객 불편 최소화와 안정적인 열차 서비스 제공에 협력하기로 했다.양 기관은 분기별 협의체 운영을 통해 공동운행구간 내 열차경합 모니터링, 운행계획 조정, 비상대응 체계 구축 등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또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운행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해 이례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이종국 에스알 대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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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TS, UAM 인증·자격증명 전문 인력 육성 앞장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미래 도심항공교통(UAM) 시대를 대비한 감항인증·자격증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25년 2차 신비행체 인증·증명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교육은 11월 첫째주(4일~5일), 넷째주(25일~26일)에 각각 열리며, 국내외 UAM 및 항공모빌리티 분야 재직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인증, 자격증명, 종사자 교육훈련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는 실무 역량 교육 방식으로 진행된다.특히 영국의 ‘Vertical Aerospace’(기체제작사)와 브라질 ANAC(항공청 감항당국) 소속 글로벌 전문가 초청 특강이 마련돼 UAM 시대를 선도할 전문인력들을 대상으로 핵심 지식을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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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아이돌봄서비스 3년 사이 1.6배 급증…평균대기 32.8일”
지난 3년간 아이돌봄서비스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8만6475가구였던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2023년 12만2729가구, 작년엔 13만9508가구로 3년 사이 약 1.6배 늘었다. 돌봄 신청 유형별로 보면, 시간제 이용은 2023년 6만6515가구에서 작년 7만21가구로 소폭 늘었고, 일시·기관연계형의 경우 같은 기간 1만7695가구에서 4만6950가구로 2.6배 넘게 늘어났다. 하지만 영아 종일제 이용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2022년 아이돌봄실태조사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 시간대는 출근(07~09시·60.4%)과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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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회 환담서 조 대법원장 대면... "대법원장님 지원에 성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 정당 주요 인사 등과 환담하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환담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등 5부 요인도 동석했는데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대면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들에게 "우리 대법원장님을 포함해 헌재, 선관위, 감사원 등 기관장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 갖고 지원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고, 조 대법원장은 짧게 "예, 예"라고 답했다. 그간 여당은 강경파를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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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보석 요청에 특검 반대 입장... "허용 안돼…증인 접촉 등 증거인멸 우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불허 입장"이라며 "구속 사유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판에 주요 증인을 부르는 상황에서 증인과 접촉하는 경우를 비롯한 증거인멸 가능성이 여러 가지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여사는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심문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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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추경호 체포동의 요구서 오늘 중 법무부 송달... 국회 표결 수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4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받아 이날 중 법무부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경호 의원과 관련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오늘 아침에 송부받았다"며 "금일중 법무부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직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법무부를 거친 동의서는 국회로 제출돼 국회의장이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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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尹에 8일 출석요구... 尹측 "조사 횟수부터 조율해야" 거부 시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8일 피의자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측의 반발로 대면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윤 전 대통령에게 8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출석 가능성에 대해 "변호인 쪽에서도 아예 안 나오겠다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는 8일 출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조사가 여러 번 이뤄질 수 있다는 특검팀 방침에 반발하며 불응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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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 6일 광주 방문... 5·18묘지 참배 등 지역 현안 논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는 6일 광주를 방문해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장 대표가 오는 6일 오후 광주를 찾아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5·18 4단체와 간담회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동의 더현대 광주 복합쇼핑몰 예정 부지, 첨단 3지구 국가 AI 데이터센터 등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의 방문은 '호남 정기 방문 프로그램'의 첫 일정으로 최고위원,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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