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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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KC인증 악용으로 인한 아파트 하자 잇따라... 지능형 홈네트워크 제도 개선 시급”
최근 법원이 아파트 홈네트워크 설비 하자 소송에서 건설사의 책임을 인정한 가운데,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의 잘못된 해석이 현장의 '하자 대란'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5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해시을)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문제 관련 정부 부처의 직무유기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특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의 2021가합101801 판결은 KC인증이 홈네트워크 기기의 기능, 성능을 인증해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감정 결과를 인용한 판결로, 김정호 의원이 국정감사, 토론회 등을 통해 지적해온 산업통상부의 잘못된 해석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산업통상부는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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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사건' 文정부 안보라인 1심 결심공판... 기소 3년만 마무리 수순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 대한 1심 재판이 기소 약 3년 만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 1∼2개월 뒤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들은 사건과 관련해 2022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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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 방첩사 국감... '비상계엄 역할' 쟁점 공방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5일 막바지 일정을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 겸임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각각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운영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사무처·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정보위는 국방정보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특히 정보위 국감에선 방첩사가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성평등가족위는 서울 강서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해 청소년 지원 사업 관련 현황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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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외교 슈퍼위크’ 성료 李대통령, 다시 민생·안전 집중... 소방공무원 격려 오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정상외교 슈퍼위크를 성공리에 마친 후 다시 민생 현안과 안전 챙기기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소방 공무원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 이번 오찬은 소방의 날(9일)을 앞두고 진행돼 헌신하는 소방관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특히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과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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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남구 시설공단 출범
남구 시설공단이 출범하면서 공공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공공이익 향상,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4일 남구에 따르면 남구 시설공단이 지난 3일 남구종합청사 별관동 2층에 둥지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지방공기업 평가원이 지난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7개월 동안 진행한 ‘시설공단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용역’에서 모든 사업의 적정성과 함께 예산 절감의 경제적 타당성까지 인정된다는 결과를 받은 뒤 2년여 만에 첫 출발을 알린 것이다. 남구 시설공단은 공단 설립 목적인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주민들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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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아이업(Eye Up) 프로그램' 성공적 마무리
태안지역 청소년들의 시야를 넓히기 위한 ‘아이업(Eye Up)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태안군에 따르면, 태안군청소년수련관 소속 청소년들은 지난 5월 11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의 프로야구 경기를 시작으로 9월 21일 수원종합운동장 프로축구 경기, 10월 18일 인천 삼산체육관 프로배구 경기, 11월 1일 서울 잠실체육관 프로농구 경기를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아이업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능동적 행동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 야구 동아리 ‘퍼펙트 히어로즈’ 부원(프로야구 관람)을 비롯해 관내 초·중·고·대학생 등 매회 20~3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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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11월 합동소방훈련 및 지진‧화재대비 민방위 대피 훈련’ 실시
완주군이 ‘11월 합동소방훈련 및 지진‧화재대비 민방위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지진 발생 후 화재로 이어지는 복합 재난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지진 발생 신호에 따라 책상 밑으로 몸을 보호한 뒤, 층별로 배치된 직장민방위대원과 안내요원의 유도에 따라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군은 청내 방송을 통해 정확한 비상상황을 전달하고, 건물 내 모든 출구를 개방해 원활한 대피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후 야외 대피장소에서는 화재진압, 응급구호, 심폐소생술 등 실습 중심의 안전교육이 완주소방서 전문 소방관의 지도 아래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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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전면 재정비
군산시는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전면 재정비하고, 상습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재해예방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시의 이런 움직임은 실제로 기후 변화가 점차 국지적이고 단기간에 극한호우, 대설 등이 집중되는 돌발성 기상 현상으로 뚜렷하게 바뀌면서, 시는 기존의 예측과 대비 체계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계획은 단순한 시설보강 수준을 넘어,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 안전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내수침수·사면붕괴·대설·강풍·해일 등 9개 자연 재난 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상습 피해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대책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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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경천·양지천 수변 종합개발사업 차질없이 진행
순창군이 진행 중인 경천·양지천 수변 종합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며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총사업비 175억 5천만원을 투입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순창읍 일원 총 4km 구간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사업의 첫 단추였던 양지천 구간은 이미 성공적으로 완공되어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제방 꽃잔디 식재공사를 시작으로,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산책로 조성 및 저수호안 정비공사가 완료되면서 1.4km 구간이 아름다운 수변 공간으로 변모했다.특히 최근에는 양지천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수달이 발견돼 더욱 화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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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2025년 수질오염총량관 이행평가 용역보고회' 개최
익산시는 '2024년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하천의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오염부하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익산시는 2022년 6월 승인된 4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이행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유역 환경과 수질·유량 조사, 오염원 조사와 오염부하량 산정, 지역개발 및 오염부하량 삭감 방안 마련, 단위유역별 할당 오염부하량 평가 등 2024년 이행사항을 점검했다. 이행평가 결과 만경A지구 등 5개 단위 유역의 할당부하량이 모두 목표치 이내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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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전북특별자치도 섬진강권역 관광활성화 포럼' 개최
진안군은 '전북특별자치도 섬진강권역 관광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진안군 주관으로 섬진강을 매개로 한 전북자치도 내륙권 섬진강권역 3개 시·군(진안·임실·순창)의 관광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권역 단위 관광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에는 김현환 전(前)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전춘성 진안군수, 심민 임실군수, 최영일 순창군수, 전용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동창옥 진안군의회 의장, 전북문화관광재단 최영규 사무처장, 지역주민 등 약 80여 명이 참석해 섬진강권역 개발에 대한 관심을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행사는 전춘성 군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김현환 전(前) 문체부 차관의 기조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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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한여농!전통의 뿌리에서 미래의 중심으로'를 주제로 화합한마당 행사 개최
제6회 부안군 한국여성농업인 화합한마당 행사가 ‘한여농!전통의 뿌리에서 미래의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행사는 권익현 부안군수, 박병래 부안군의회 의장, 김정기 도의원, 김슬지 도의원 등 한여농 회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수의 계절을 맞아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한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의미를 더하며 근농장학금 전달식, 우수 여성농업인에 대한 표창수여, 공연 및 장기자랑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부안근농장학재단에 100만원을 기탁하여 지역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달하는 등 회원간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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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도장골 밭노래 한마당' 행사 성황리 마무리
화순군은 ‘도장골 밭노래 한마당’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호범 화순 부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 주민과 관광객 등 100여 명이 함께해 도장리 전통 농요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겼다. 전라남도 무형유산으로 새롭게 지정된 화순 능주 씻김굿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도장리의 옛 밭일 현장에서 불렸던 ‘도장리 밭노래’를 직접 시연하며, 이날 전승 행사의 의미를 되살렸다. 또한 지역민들과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밭노래 함께 부르기’에 이어, 화순군 향토 유산인 능주 들소리, 내평리 길쌈노래 등 초청공연이 이어져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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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25년 11월의 독립운동가 ‘박대묵(朴大黙)’ 선생으로 선정
여수시는 2025년 11월의 독립운동가로 ‘박대묵(朴大黙)’ 선생을 선정했다.박대묵 선생은 여수군 삼산면 동도리 소년회 간부로서 소년회 기관지 망양봉 발행을 공모했다. 이후 박채순이 편집하고 박대묵과 김수봉이 1930년 4월 1일 동도리사무소에서 50부를 인쇄해 당국의 허가 없이 회원들에게 배포했다.이로 인해 같은 해 8월 23일 출판법 위반으로 체포돼 9월 6일 벌금형 처분을 받고 방면됐다. 정부는 그의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해 202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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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실시
고흥군은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관내 사업장 6개 부서 13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 물질이나 소음, 분진, 유기용제 등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정기적으로 측정 평가하는 제도로, 사업장은 이를 통해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이번 측정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이 수행했으며,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어느 정도 노출되는지를 측정·평가해 시설이나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함이다.군은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 환기시설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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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친환경 농수산물 밥&무산김 소비촉진 행사' 개최
장흥군은 ‘친환경 농수산물 밥&무산김 소비촉진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장흥무산김은 전국 최초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ASC-MSC 국제 유기인증과 BRCGS 글로벌 식품안전 인증을 획득한 친환경 김으로, 품질과 지속가능성을 모두 갖춘 차세대 수산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장흥 무산김은 목포유통센터는 물론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 등 2,200개소의 판매점에 본격 공급될 예정이다.군은 장흥 무산김의 전국 유통망 진출이라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아, 지역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김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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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치유관광 미래전략 릴레이 특강' 성황리 마무리
순천시는 '치유관광 미래전략 릴레이 특강'을 11월 4일 마지막 강연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순천시가 추진 중인 ‘치유도시 조성’의 철학과 방향을 시민과 공유하고, 변화하는 관광환경 속에서 자연과 사람,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치유관광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4개월 동안 200여 명의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해 순천형 치유관광의 비전과 실행 방향을 함께 그려나갔다.특강 과정에서는 웰니스 관광의 세계적 흐름과 정책 변화, 지역자원 기반의 치유 프로그램 개발, 주민 주도형 치유사례 등이 다뤄졌으며, 참석자들은 순천의 생태·정원·갯벌 자원을 ‘삶의 회복과 쉼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바라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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