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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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도시재생시설 활성화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직무대행 윤명규)는 국토교통부, 카카오, 부산광역시 동구와 25일 카카오 판교아지트(경기 성남시 소재)에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활성화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유휴 거점시설을 재생하고, 지역 생산상품의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여 지역경제와 도시재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식에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권대열 ㈜카카오 ESG위원장, 최종원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본부장, 김진홍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시범사업은 유휴 거점시설의 업사이클링(재활용+디자인·활용가치 제고), 지역생산상품의 온라인 판로 지원 두 축으로 추진된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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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당내 성희롱·성추행·직장내 괴롭힘 전수조사 예고
조국혁신당이 25일 자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당내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성평등 및 인권보호의 사각지대를 피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발견해 부족한 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라며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등문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려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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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 ‘조희대 청문회’ 추진논란 정면 돌파... 정청래 “국민뜻 사법개혁 완성" 격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해 당 안팎에서 발생하는 비판 여론을 일축하며 정면 돌파에 나서는 분위기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당 법사위원들을 격려 방문했다고 소개하며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사법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여당 강경파 의원 중심으로 추진되는 움직임이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침해라는 지적에 맞서 힘을 실어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조희대 청문회는 대법원장의 헌법 파괴와 권력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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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개혁신당, 李대통령 'END구상' 혹평... "북한 주장 '두 국가론' 편든 것…헌법부정“
국민의힘이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밝힌 한반도 냉전 종식 방법론인 'END 이니셔티브'와 관련해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 제재 공조에 함께 힘을 모으는 동맹국들 앞에서 흡수 통일도, 일체의 적대적 행위도 하지 않겠다며 북한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며 "사실상 북한의 두 국가론을 편들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끝내고 싶은 것은 한반도 대결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기로 몰아넣고, 대한민국 안보를 끝장내고, 자유와 번영의 시대를 끝장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이날 "이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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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현행 형벌 체계 합리적 변경 추진... "가벼운 경제범죄는 징역·벌금 대신 과태료"
더불어민주당이 비교적 겨징역·벌금형으로 규정된 현행 형벌 체계를 과태료 중심으로 변경키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1단계 대책을 30일께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재의 시스템상 전과자가 양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과도한 형벌 위험에 노출돼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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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제도적 변화 없이…의료정보 유출 막을 수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북구을) 국회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국내 의료 기관에서 발생한 진료정보 침해사고는 100건인 것으로 알려졌다.발생 유형별론 랜섬웨어 감염이 9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밖에 의료시스템 DB파일 삭제·악성코드 감염 등 기타 유형도 9건 보고됐다. 특히 랜섬웨어의 경우 모두 금전 요구로 이어져 병원 운영 마비와 환자 진료 차질로 직결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으로 꼽힌다.기관 규모별 현황을 보면 의원급에서 45건, 병원급 34건, 종합병원급 16건, 상급종합병원 5건이 발생했다. 근데 의원급 의료 기관에서만 전체의 절반 가까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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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가스공사, 관세 환급 누락 53억 손실…총체적 관리 부실”
한국가스공사가 관세 환급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아 총 53억원의 관세를 환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한 실무 착오를 넘어 인수인계와 검증·보고 체계 전반의 이례적 관리 부실이라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국회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인천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 2023년 협정국에서 액화천연가스(LNG) 4항차를 수입하면서 FTA 협정관세 환급을 제때 신청하지 않아 총 53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FTA 협정관세는 협정국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면제하는 제도로 LNG를 협정국에서 들여오면 관세율이 0%다. 원산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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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출직평가TF·반도체AI특위 등 신설... 주요 특위 인선
국민의힘이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와 반도체 AI(인공지능) 첨단산업 특별위원회 주요 특별위원회 설치와 함께 담당 위원을 임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 평가TF는 위원으로는 유상범·박수민 의원과 김선교 의원·서정현 경기 안산시을 당협위원장이 임명됐다. 반도체AI첨단산업특위는 양향자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국민의힘은 또 김기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재명 정권 무능 외교 국격 실격 특위도 가동한다고 밝혔다.한편 기존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중앙연수원장 및 중앙연수위원장에는 이상휘·이달희 의원을 각각 유임했다. 국가안보위원장에는 강선영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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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재판 11회 연속 불출석… 내일 특검 기소 재판은 출석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11회 연속 불출석한 가운데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5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내란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특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내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은 26일 내란특검팀의 추가 기소로 열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차 공판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 기일에는 출석할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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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금융위·금감원 개편 전격 철회... ”정쟁 안돼... 야당의 문제제기 일정 부분 반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25일 금융·감독 체제 개편을 전격 철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금감위 설치법 등 연계된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이었다. 한 의장은 "금융위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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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군 체육시설 부지매입 관련 의혹 일축…사실과 전혀 달라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한 언론사에서 제기한 테니스장 등 군 체육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이는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기사로서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25일 밝혔다.24일 한 언론사는 ‘기장군의 수상한 부지 매입, 기차길 옆 테니스장?’이란 제목으로, 군이 일광읍 일원 테니스장 및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토지 매입 ▲안전성 문제 ▲보상비 과다 지출 ▲특정 종교집단 연계 의혹 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이에 군은 파크골프장과 테니스장 조성 사업은 군민들의 생활체육 수요 충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체육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해당 사업은 이용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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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LS ELECTRIC-LG전자와 국내 최초 '재생에너지 연계 DC Factory 구축' 맞손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이 LS ELECTRIC(회장 구자균), LG전자(사장 조주완)와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활용한 DC Factory 구축을 통해 차세대 전력망 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한전은 지난 24일 LS ELECTRIC 천안사업장에서 LS ELECTRIC, LG전자와 ‘재생에너지 연계 DC Factory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K-DC Alliance의 핵심 실증사업이자,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에 구축되는 DC Factory는 태양광과 ESS로 이루어진 DC 전원을 DC 전력망을 통해 냉난방 설비, 전기차 충전기, 산업용 인버터 등 다양한 DC 설비에 공급하는 구조이며, 이는 전원-망-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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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전서 현장 최고위... 전통시장 방문해 민생 행보·대여 공세 지속
국민의힘이 25일 부산·대구에 이어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를 비롯해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추진 등 전날 보고받은 현안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이후 대전 중앙시장을 방문해 민생 행보도 이어간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가 개최되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을 통한 대여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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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 개최... 與 정부조직법 처리 강행-野 필리버스터 충돌 예고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개최하는 가운데 여야가 법안 처리를 놓고 충돌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4개 주요 법안을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반발해온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해 법안 처리를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양측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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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문화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시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은 전북자치도가 수여하는 ‘제30회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문화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30회를 맞은 이 상은 전북자치도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상이다. 임 의원은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기반 조성, ▲'K-컬처 성지 전북 2036 프로젝트' 추진, ▲새만금 관련 예산 확보 등 전북 문화 인프라 확충과 국가 균형발전의 문화적 토대를 다져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임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서 지역에서 시작된 문화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설계와 제도 개선을 지속해 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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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연수원, 2025 ODA 국제승선실습 프로그램 입교식 가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원장 김민종)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국제승선실습 프로그램(Global Onboard Training Program)’입교식을 최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국제승선실습 프로그램은 연수원의 우수한 해기인력 양성체계와 교육훈련 인프라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 해기교육기관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승선실습 및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국제해사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올해로 5년차를 맞이한 국제승선실습 프로그램은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11개국 40명이 참여, 3개월간 기초안전교육, 리더십 교육 등 육상교육과 항해실습으로 이뤄지며 조선소, 컨테이너 터미널 등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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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외국인청 1345콜센터, 외국인 범죄피해 및 체불임금 해결 지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이하 1345콜센터)는 지난 9월 1일부터는 범죄피해자 원스톱솔루션센터와의 협력체계를 구축, 20개 언어로 범죄 피해 및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한 통역 지원을 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2008. 3월 업무를 개시한 이래 20개국 언어로 108명의 전문상담사가 밤 10시까지 출입국·체류민원 상담부터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및 검·경찰 등 20개 공공기관·지자체를 대상으로 제3자 통역 지원을 해줌으로써 재한외국인에게 어려울 때 생각나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1345콜센터가 외국인 범죄피해 및 임금체불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외국인-1345콜센터-원스톱솔루션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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