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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모텔서 낳은 아이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연인, '징역 7년' 선고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모텔에서 낳은 신생아를 방치해 생후 2개월 만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연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정현기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남)씨와 B(21·여)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 등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검찰에 따르면 연인 사이인 A씨 등은 지난 6월부터 7월 사이 전남 목포의 한 숙박업소 객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67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숨진 영아의 시신을 모텔방에 약 10일간 유기하기도 했다.출생
[광주지법 판결]70만원 뇌물에 등기편의 봐준 법원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법 형사7단독(김소연 부장판사)은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밝혔다.광주지법 소속 행정직 공무원인 A씨는 등기 업무를 담당했던 2021년 한 민원인으로부터 편의를 대가로 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A씨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지법 판결]성관계 불법 촬영 합의금 요구 여친 살해한 20대,' 징역 14년' 선고 대전지법은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2년도 명령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5시 10분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여자친구와 평소 갈등이 있던 A씨는 B씨가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기고]생활 속 전기화재, 예방이 유일한 해답이다 지난 11월 5일, 서울 중랑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30대 예비부부가 숨지는 안타까운 화재가 발생했다. 충전 중이던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화염은 순식간에 집 전체로 번졌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화재가 아닌,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가볍게 넘기고 있는 전기화재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경고다.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3만7천여 건의 화재 중 1만588건(약 28%)이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했다. 부주의 다음으로 가장 많은 원인이며, 매년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계절적 요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위험임을 의미한다.최근 전기화재의 양상도 크게 변했다.
[서울남부지법 판례]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방화를 해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방화를 하여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실형' 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10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이혼소송 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던 피고인이 지하철 객실 내에서 휘발유를 쏟아부고, 토치형 라이터를 꺼내 휘발유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빠르게 번지게 하고 있는 다량의 유독가스가 다른 객실 전체로 빠르게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총 6명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전동차에 탑승한 피해자 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인이다.법률적 쟁점은 범죄사실로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사상, 철도안전법위반으로 기소된 것이다.재판부는
법제처,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좋은 조례, 모든 지방정부와 공유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어린이를 보호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등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우수 조례 사례를 조사·분석해 입법 참고조례를 마련하여 전국 지방정부에 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제처는 2014년부터 주민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등 이른바 ‘잘못 만들어진 조례’를 발굴해 꾸준히 개선해 왔다. 올해는 그에 더해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잘 만들어진 좋은 조례’ 사례를 선정하고, 입법 참고조례를 새롭게 제시했다.일부 지방정부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어린이공원의 주변 공공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해당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
어기구 위원장, 소나무재선충병…국가 방제성공전략 세미나 성료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어기구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후 재난 시대 소나무재선충병 국가 방제 성공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기후위기 심화로 확산 양상이 복잡해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정책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정부·지자체·전문가·시민단체 등이 함께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새로운 국가방제전략 방향을 모색하고자 준비됐다. 행사에는 산림청을 비롯해 학계·연구기관·현장전문가·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제정책 수립을 위한 심도 있는 토의 등이 펼쳐졌다. 발제에 나선 정종국 강원대 교수는 "외래종 관리
"강의실 안의 폭력, 캠퍼스의 침묵"... 대학생 학내 폭력의 민낯 지난 수년간 초·중·고교에서의 학교폭력 문제는 사회적 의제로 자리 잡았다. 매년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되면서 정책적 대응이 강화됐다. 그러나 대학은 달랐다. 대학생을 ‘성인’으로 규정하면서 학교폭력 사건은 안일하게 대처되거나 무시되어 왔다. 그 결과 대학은 선후배 간 위계문화와 권력관계 속에서 폭력 문화를 재생산하는 공간으로 남아 있다.대학폭력은 단순히 선후배 간 갈등에 그치지 않는다. 신체적·언어적 폭력은 물론, 성추행과 성폭력, 데이트 폭력, 집단 따돌림, 그리고 SNS를 통한 사이버 폭력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전문가들은 “청소년기에 폭력을 경험한 집단이 성인이 된 뒤에도 폭력을 쉽게
[국회입법] 강득구의원 등 10인,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득구의원 등 10인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이 빈번해지고 지역별로 자동기상관측장비의 수량과 배치가 불균형함에도 불구하고, 관측망 조밀도에 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난 대응과 기상관측의 정확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는 기상관측 장비가 집중되고, 충북ㆍ대구ㆍ경북 등은 상대적으로 장비 수가 적고 장비 간 거리도 멀어 기상관측 장비의 운영상에 지역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현행법에 따른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에 기상관측장비의 조밀도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별 관측망 배치의 불균형을
[국회입법] 이용우의원 등 11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용우의원 등 11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후 위기로 인한 여름철의 폭염과 겨울철의 한파가 심각해졌다.이러한 극한 기후 상황은 옥외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됐다. 현행법은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를 건설공사 기간 연장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폭염 및 한파의 경우 이를 악천후에 포함하여 해석하고 있어 현장에 혼란이 있다는 이용우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사유에 태풍ㆍ홍수뿐만 아니라 폭염ㆍ한파를 명시함으로써 기상재해로부터 건설 노동자를 보호하고 관련 규정
로킷헬스케어, AI 기반 심장재생 패치 개발…전임상 단계 돌입 로킷헬스케어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심장재생 패치 개발을 마치고 전임상 시험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패치는 심근의 수축과 이완 기능을 모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회사는 기존 피부, 연골, 신장 등 장기 재생 연구 과정에서 축적된 소재와 세포처리 기술을 응용했다고 밝혔다. 로킷헬스케어 관계자는 “자가세포를 활용한 조직 재생이 장기 치유의 핵심이라는 점에 착안해 연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새 패치는 전기신호 전달을 통해 동기 수축을 유도하고 심장벽을 보강하는 기능을 갖췄다. 줄기세포와 성장인자의 전달 효율을 높이고 면역 반응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관계자는 “손상된 심근 조직을 실제로 회복시키는 것이 목표
한컴, 싱가포르 핀테크 행사서 AI 인증 기술 선보여 한글과컴퓨터가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 핀테크 전시회에 참여해 인공지능과 인증 기술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공개했다. 회사는 이번 참가를 통해 금융 분야에 적용 가능한 보안·데이터 처리 기술을 소개했다.한컴 관계자는 “문서 처리 기술력과 AI 응용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SDK 제품군을 선보였다”며 “보안과 데이터 처리를 모두 아우르는 통합 기술 공급자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주요 전시 제품 가운데 ‘한컴 오스 SDK’는 얼굴 인증을 기반으로 한 보안 시스템으로, 국제 인증기관으로부터 보안 평가를 통과했다. 회사는 이 기능이 영상 기반 위변조를 판별할 수 있어 금융 보안 환경에서 유용
더핑크퐁컴퍼니, ‘씰룩’ 넷플릭스 9개국 상위권 진입 더핑크퐁컴퍼니의 애니메이션 씰룩(SEALOOK)이 넷플릭스 공개 직후 여러 국가에서 상위권에 올랐다. 회사는 이번 성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콘텐츠 경쟁력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씰룩은 더핑크퐁컴퍼니와 스튜디오 밀리언볼트가 공동 제작한 3D 애니메이션이다. 언어 없이 전달되는 짧은 형식의 관찰 시리즈로, 남극 인근에 서식하는 물범의 일상을 담았다. 관계자는 “언어가 필요 없는 서사와 직관적인 연출이 해외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은 배경”이라고 설명했다.영상이 공개된 직후 한국과 인도, 미국 등 9개국에서 ‘오늘의 TOP10’ 콘텐츠에 진입했다. 유튜브에서도 채널 개설 후 30개월 만에 9백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했다. 회사는
풀무원푸드앤컬처, 지속가능식생활 경진대회 열어 풀무원푸드앤컬처가 서울 송파 본사에서 ‘2025 지속가능식생활 식단 경진대회’를 열었다. 회사는 대회를 통해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지속가능식단을 발굴하고 내년부터 급식과 외식 사업장에 적용할 계획이다.이번 행사는 풀무원의 전사 임직원, 가족, 조리 관련 전공 대학생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채소, 단백질, 통곡물을 일정 비율로 구성한 ‘211 식사법’을 기반으로 식단을 제안했다. 회사 관계자는 “건강과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식사문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고 말했다.대회는 내부 전문가, 임직원·가족, 대학생 등 세 부문으로 진행된다. 예선과 본선을 거쳐 총 세 차례에 걸쳐 심사가 이어지며, 우수 식단은 향후 사업장 메뉴
세븐일레븐, 겨울 의류·뷰티 상품 확대 나서 세븐일레븐이 겨울철 의류와 생활용품 라인업을 강화했다. 회사는 발열 내의와 보습용 화장품 신제품을 출시하며 생활밀착형 품목으로 상품 범위를 넓히고 있다.이번에 선보인 내의 제품은 ‘올데이온웜’ 시리즈다. 남녀 공용으로 제작돼 온도 유지 기능을 높였으며, 간단한 색상 구성으로 실용성을 강조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편의점 이용객이 일상 속에서 필요한 의류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군을 조정했다”고 말했다.뷰티 부문에서는 핸드크림과 립밤을 출시했다. 각각 천연 성분을 사용해 겨울철 건조한 환경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관계자는 “간편한 생활용품 수요가 늘면서 화장품 분야에서도 접근성을 높이려 한다”고
롯데, 닌텐도와 연말 협업 행사 열어 롯데가 닌텐도와 협력해 잠실 롯데월드몰에서 대형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명은 ‘조이풀 홀리데이 인 롯데월드몰’로, 내년 1월 중순까지 이어진다.행사는 ‘슈퍼 마리오’ 시리즈를 주제로 한다. 팝업스토어와 체험존, 전시 공간이 몰 곳곳에 마련된다. 롯데 관계자는 “다양한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복합 콘텐츠를 마련해 연말 기간 방문객 유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롯데백화점은 닌텐도 공식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글로벌 시장에 먼저 공개된 한정판 상품과 신규 굿즈도 전시된다. 관계자는 “해외 콘텐츠를 국내에 맞게 구현하는 방식으로 공간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몰 내부에는 포토존과 전시 공간이 연계된다. 특히
기장군, 2025년 부산시 토지행정평가 전 부문 수상 쾌거…16개 구·군 최초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부산광역시가 실시한 ‘2025년 구·군 토지행정 종합평가’에서 16개 구·군 최초로 전 부문 수상의 쾌거를 이루어 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부산시가 올 한해 구군별 토지행정 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한 토지정책과 시책을 공유하고, 주민 실생활 중심의 스마트 토지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군은 이번 평가에서 ▲지적재조사 부문 ‘최우수기관’ ▲토지행정 부문‘우수기관’ ▲도로명주소 분야 ‘우수기관’으로 각각 선정됐다. 이를 통해 군의 뛰어난 토지행정 업무역량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으며, 명실상부 스마트 토지행정을 선도하는 ‘최우수기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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