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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정당이 설치한 현수막 수십 회 훼손 등 60대 항소심도 '집유·사회봉사·수강'
창원지법 제6-1형사부(재판장 이희경 부장판사·김재현·최선재 부장판사, 대등재판부 )는 2025년 8월 29일 정당(야당)이 설치한 현수막을 수십 회에 걸쳐 훼손하고, 재차 음주운전과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1심인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6일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했다. 피고인은 2023. 2. 19. 오전 3시 1분경 창원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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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고래잇 페스타 가을할인 진행
※ 본 자료는 2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활용 가능합니다.이마트가 오는 4일(목)부터 7일(일)까지 4일간 ‘고래잇 페스타’를 개최한다.이마트 관계자는 "‘가을 할인 대작전’ 이라는 컨셉에 맞춰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 이마트는 처음으로 국내산 참다랑어를 비축해 전국 점포에서 파격적인 가격으로 판매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국내 자연산 참다랑어(240g)’는 19,980원으로 정상가 대비 1만원 가량 저렴한 가격이다"라며 "국내산 참치는 유통과정이 짧고 환율 등의 영향을 받지 않아, 기존 수입 참치회와 비교해 오히려 30% 가량 싸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행사를 위해 비축한 국내산 참다랑어 물량은 총 80톤이다"라며 "수온 상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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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6·27부동산규제 서민 내집마련 막고…현금부자 길 터줘”
이재명 정부의 6·27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6억원 신용대출이 연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되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사다리가 사라지고 이른바 현금 부자와 외국인들에게만 부동산매입 기회가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 분당을)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서울지역 부동산 매입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걱정과 염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에 부동산을 매입한 사례 중 부동산 매입을 위해 증여를 받은 비율이 6·27규제 발표 전 27.2% 보다 3% 상승한 30.5%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의원은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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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수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어기구 (충남 당진시)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일명 수산업기본법이 2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지난 1999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개발·활용해 혁신을 이끌어 온 ‘해양수산 신지식인’을 발굴·선정해 왔다. 그런데 현행법엔 관련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다. 어기구 의원이 내놓은 이번 개정안은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 신지식인 육성과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지식·기술 혁신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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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석유화학특별법 제정 위한…국회공청회 성황리 개최
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국내 대표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여수를 포함한 전남동부권·울산·충남 서산 등의 여야 국회의원 11명이 공청회를 공동주최해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 방안을 찾기 위해 힘을 합쳤다. 지난 6월 주철현 국회의원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이번 공청회는 정부의 포괄적인 지원 근거와 신속한 사업재편을 촉진할 제도적 뒷받침이 담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론을 환기하고, 업계·전문가·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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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 사업 참여 대상자 공개 모집
평택시는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 사업의 참여 대상자를 9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2025년 7월 1일 기준 만 19세 이상인 평택시민으로, 개인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월 약 287만 원 이하)이고, 현역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체육 행정 종사자 등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체육인이어야 한다.지원 금액은 1인당 연 150만 원으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체육인에게 지급된다.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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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할인율 15%로 높여
태안군은 태안사랑상품권 구매 시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15%로 높아진다고 밝히고 군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행안부는 지자체 상품권 발행 수요에 맞춰 이달부터 국비를 추가 지원하며 태안군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돼 5%p의 추가 할인 조치가 이뤄졌다.할인기간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 할인율 추가 할인 혜택은 종료된다. 할인 한도액은 인당 50만 원으로 지류·카드·모바일 합산 금액이다. 그동안 일반 군민이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할 경우 45만 원을 지불했으나 9월부터는 42만 5천 원에 구입할 수 있는 셈이다.태안사랑상품권의 구매 및 충전은 지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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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개최를 위해 참가자 모집
화순군은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 기간 중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개최를 위해 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경연대회는 전국의 청소년들에게 끼와 재능을 발휘할 기회 제공 및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참가 대상은 전국 9세~18세 청소년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댄스팀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참가 항목은 방송댄스, 스트릿댄스, 창작댄스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9월 28일까지 화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해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댄스 동영상과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예선은 접수된 팀을 대상으로 동영상 심사를 통해 15개 팀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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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2025 완주군 일자리박람회' 개최
완주군이 ‘2025 완주군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이번 박람회에는 완주산단 입주기업과 입주 예정기업 등 100개 기업이 참여해 구인 기업에는 우수 인재 채용 기회를 구직자에게는 취업 기회와 채용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주요 행사로는 채용설명회와 취업특강, 채용관, 입사상담관 등이 있으며 채용설명회는 ㈜골드밴, 일진하이솔루스 입주 예정인 ㈜BTE,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4개 기업이 참여해 기업별 채용 정보를 안내한다. 특히 취업특강&토크콘서트에서는 김대호 전 MBC 아나운서가 ‘기업이 원하는 우수 인재 되기’를 주제로 강연과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입사상담관에서는 채용예정 기업인 ㈜정석케미칼, ㈜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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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임실군이 2025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찾아가는 설명회’를 지난달 29일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북문화관광재단 주관으로 읍면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상대로 통합문화이용권 활성화를 위해 설명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참석자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문화누리카드)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14만 원을 지원하여, 문화 · 예술 · 관광 · 체육활동 등 관련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지원사업이다. 이를 통해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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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군,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하는 '완주알기' 체험
완주외국인지원센터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에는 네팔 출신 근로자 41명이 참여해 한국 문화를 배우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참가자들은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 안덕건강힐링체험마을,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 등을 탐방하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했다. 이어 구이저수지 둘레길에서는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스스로 확인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문화탐방을 넘어 봉사활동을 결합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들이 ‘손님’이 아닌 지역을 함께 가꾸는 구성원임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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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법원공탁금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에 나서
순창군이 법원공탁금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에 나선다.이에, 군은 법원에 체납자들의 공탁사건 기록 열람을 요청했으며, 해당 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법원공탁금은 소송당사자가 채권·채무 분쟁이나 부동산 경매 진행 과정에서 채무 변제, 담보 제공, 보관 등의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이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군은 지방세 기본법에 근거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체납자의 공탁 잔액과 재판 종결 여부를 확인한 후, 압류 채권 권리 분석을 통해 배당 가능 여부를 살펴 추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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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방문객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할 '가격할인업소' 공개 모집
익산시는 다음달 열리는 '제22회 천만송이 국화축제'와 연계해 방문객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할 '가격할인업소'를 15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국화축제 방문객의 소비를 지역 상권으로 연결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 익산의 맛과 인심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지역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다. 참여 업소로 선정되면 △국화축제 공식 누리집을 비롯해 익산시·익산문화관광재단을 통한 온라인 홍보 △축제 리플릿 등 인쇄물에 업소 정보 게재 △국화 화분 무료 배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참여 업소는 국화축제 기간 방문객을 대상으로 주류를 제외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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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보행자 중심 도시' 조성 본격화
익산시가 '보행자 중심 도시' 조성을 본격화한다. 익산시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정비 용역'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익산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수립된 종합계획으로, 향후 익산시의 보행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이 될 예정이다. 계획에는 △보행 기반 확충 △보행안전 취약지역 개선 △보행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교통약자 보행권 보장 등 다양한 과제가 담겼다. 이를 통해 도보정비,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등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 시는 보행환경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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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제375회 보성자치포럼' 개최
보성군은 ‘제375회 보성자치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톡 쏘는 사이다 강연’으로 잘 알려진 상담심리 전문가 이호선 교수가 초청돼 군민과 만난다. ‘나답게 살고, 내일을 바꾸는 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연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자신을 지키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길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대표 상담심리 전문가인 이 교수는 JTBC '이혼숙려캠프', EBS '부모클래스' 등 다양한 방송에서 현실적인 조언과 공감으로 대중과 소통해 왔다. 또한 '오십의 기술', '이호선의 나이들수록' 등 저서를 통해 인간관계와 소통의 기술, 나이 들며 맞이하는 삶의 지혜를 전하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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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개월간 '반려동물 미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개시
고흥군은 9월 1일부터 10월 31까지 2개월간 ‘반려동물 미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없이 등록할 수 있다.또한,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제도의 정착을 돕고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흥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등록비 전액을 지원받아 무료로 등록할 수 있다.이에 따라 반려동물을 등록하려는 군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반려동물 등록을 신청한 후, 동물등록 대행 기관(고흥종합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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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보랏빛 맥문동의 물결로 수놓아진 백수해안도로 절벽정원 홍보
영광군은 백수해안도로 절벽정원(365계단)이 늦여름 절정을 맞아 보랏빛 맥문동의 물결로 수놓아졌다고 밝혔다. 절벽의 단차를 따라 계단식으로 식재한 맥문동이 마치 보랏빛 폭포처럼 흐르며, 뒤이어 수국과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경을 자아낸다.절벽정원은 백수해안도로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로, 올해 여름부터 지속적으로 정비작업을 실시한 결과 맥문동과 수국이 조화를 이루며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보랏빛 꽃길은 사진 명소로 입소문을 타며 주말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다.맥문동은 늦여름부터 초가을까지 꽃을 피우는 대표적인 관상식물로, 진한 보라색 꽃대가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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