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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12월 2주 주간 전력수급 실적 및 전망 발표 전력거래소는 12월 2주 주간 전력수급 실적 및 전망을 발표했다.12월 1주 전력수급 실적은 전력수요는 74.4 ~ 82.7GW 기록했으며, 예비력 21.2GW 이상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유지했다.12월 2주 전력수급 전망은 전력수요는 78.2~80.9GW가 예상되며, 예비력은 22.3~253.3GW로 안정적 전력수급이 전망된다고 거래소는 전했다.
[수원고법 판결]만취 '콜뛰기' 손님과 싸우다 뇌 손상 입힌 30대 항소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만취한 손님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바닥에 넘어뜨려 뇌 손상을 입힌 30대 '콜뛰기' 기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불복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자정께 경기 평택시 한 도로에서 40대 손님 B씨를 밀치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넘어뜨린 뒤 바닥에서 일어난 B씨를 재차 여러
[서울행정법원 판결]원장 똑같으면 동일한 학원? "하나의 사업장 아니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원장이 똑같은 두 학원을 한 곳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해달라며 소송을 낸 보습학원 강사에게 패소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학원 강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23년 12월 서울에 있는 한 보습학원에서 시간강사로 일했지만, 다음 해 2월에 학부모 민원으로 해고 통지를 받았다.A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해당 학원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기각됐다. 중노위 역시 같은 이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현재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
서금원-금융권 공동 ‘사랑의 온기나눔’ 사회공헌 및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홍보 실시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재연, 이하 ‘서금원’)과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은행 등 금융기관 11곳이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1억 2,000만 원 상당의 연탄(약 10만장)과 난방유(5,400L),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홍보물품(200세트)를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20년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업권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한 ‘사랑의 온기나눔’ 활동은 국내 유일의 금융권 합동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6회째를 맞이했다. ‘사랑의 온기나눔’에 참여하는 금융기관들은 올해까지 전국의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연탄 약 103만장(기부금 약 9억원)을 기부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서울중앙지법 판결]'손흥민에 임신협박' 일당 1심서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임정빈 판사)는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씨 징역 5년, 용씨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었다.재판부는 "양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한 바가 없다"며 "양씨는 태아가 손씨의 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사했다.이어 재판부는 "양씨가 손씨
수원지법 안산지원,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첫 재판 대체로 혐의 '인정'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으로 구속된 중국 국적자 4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고 8일, 밝혔다.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이누리 판사 심리로 열린 중국 국적 40대 A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전파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 변호인은 전파법 위반 혐의만 부인하고 나머지 혐의는 인정했다.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전파 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장애가 초래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A씨와 함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같은 국적 40대 B씨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A씨에게 불법 장비를 전달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로 구
법제처, 제18기 어린이법제관 대상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5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25년 제18기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는 어린이들이 법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법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퀴즈 대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입법체험활동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온라인 예선(10. 21.~23.)을 거쳐 선발된 본선 진출자 60명이 참가해 법 관련 지식을 겨뤘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입법과정이나 헌법상 기본권 등 법 관련 문제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며 골든벨을 향한 열정을 보였다. 그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박하랑, 이소연, 조유은, 최연우, 홍성현 학생 5명이
성남시, 성남물빛정원 지하 공간 시민 탐사대 프로그램 진행 성남시는 28년간 방치됐던 옛 구미동 하수처리장 부지(2만9041㎡)에 뮤직홀과 산책길이 있는 ‘성남물빛정원’을 조성·운영 중인 가운데 시민 아이디어를 발굴해 공간 활용도를 더 높이겠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6일 성남물빛정원 지하 공간 시민 탐사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사전 또는 현장 신청으로 35명이 참여했다.이들은 4개 그룹으로 나뉘어 성남물빛정원 관리동에서부터 침사지까지 이어지는 지하공동구 112m 구간을 30분 동안 탐사하며 해당 지하 공간 활용에 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카드에 적어 냈다.제안 아이디어는 △공간구조를 살려 실내 수영장·체력 관리 시설 등 복합 스포츠 시설 조성 △노인
[서울북부지법 판례]바 쌍방폭행 사안에서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피고에 대해 '무죄'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른바 쌍방폭행 사안에서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에 관해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봐 피고인 B에게 '무죄'로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10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 A가 주유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주유소 벽에 방뇨를 하던 중 주유소 직원인 피고인 B로부터 ‘노상방뇨를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사무실에 앉아 있던 피고인 B에게 다가가 목을 붙잡아 누르는 등 다툼을 일으켜 서로 상해를 입은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머리를 고무망치로 1회 내리친 것은 자신의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A로부터 턱
[국회입법] 윤재옥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재옥의원 등 10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를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그 적용 대상이 취득 당시 가액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되어 있고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으로, 최근의 시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025년 9월 현재 2만7천 호를 상회하여 해당 조항이 도입되던 당시 약 2만1천 호 수준보다 크게 증가하는 등 지방 주택시장의 구조적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국회입법] 민병덕의원 등 20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 민병덕의원 등 20인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는 모범운전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함)는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 증진과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에게 복장ㆍ장비 및 사업비 등 운영비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은 연합회의 조직ㆍ구성ㆍ운영 등 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아 운영상 어려움이 있음. 또한, 건전한 교통문화 육성에 큰 기여를 해온 모범운전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연합회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모범
성남시 혁신지원센터, 성남하이테크밸리 기업위한 회의실 무료개방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교육·회의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남하이테크밸리 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성남시 혁신지원센터 회의실 2곳을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들이 겪는 교육 및 회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역량 강화 활동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성남시 혁신지원센터는 2022년 성남하이테크밸리 내에 개소해 융복합 혁신지원과 4차 산업 분야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중소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 공모사업 연계,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그동안 회의실 대관은 센터 입주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2026년 1월부터는 성남하이테크밸리
남양주시, 상수도공사 설치·보수·유지관리 공사 실명제 도입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상수도 공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부터 상수도시설 설치·보수·유지관리 공사에 실명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상수도공사 실명제는 시공사, 감리사 등 공사 참여자의 정보를 상수도관, 계량기 보호통 등의 시설물에 스티커 또는 명판 형태로 표기하는 제도다. 실명 정보를 시공 단계에서 기록함으로써 공사 품질을 높이고, 향후 누수 등 사고 발생 시 원인을 신속하게 추적할 수 있다. 실명제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신설·교체·보수 등 대부분의 상수도시설 공사에 적용되며, 상수관로에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맨홀·계량기 보호통 등 주요 시설물에는 스테
NIA, 공공부문 민간 SaaS 이용지원 참여기업 모집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 이하 NIA)은 공공부문 민간 SaaS 연계공통기반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 이용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민간 SaaS 연계공통기반은 민간 SaaS 이용에 필요한 조직정보와 인증정보 등을 연계해주는 시스템이다. 기존 행정전자서명(GPKI), 조직도 및 사용자정보(LDAP), 모바일공무원증, 행정표준코드 연계에 이어서 교육부 행정전자서명(EPKI) 인증을 추가로 제공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NIA는 이번 사업을 통해 민간 SaaS 연계공통기반과 연계가 완료된 SaaS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행정·공공기관, EPKI 인증서 발급 대상 기관)을 선정하여 이용지원 건당 최대 3,200만
경기도 화성, 세계적 반도체 장비기업 에이에스엠(ASM) 혁신제조센터 준공 첨단 반도체 증착장비 제조기업 에이에스엠(ASM)이 8일 화성 동탄에서 혁신제조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2023년 5월 동탄첨단산업단지에서 공사를 시작한 에이에스엠 혁신제조센터는 기존 시설 바로 옆 7,400㎡(2,200평) 규모 부지에 1,362억 원을 투입해 원자층 증착(ALD) 및 플라즈마원자층증착(PEALD) 장비의 혁신 제조시설을 확장했다. 2019년 870억 원을 투자한 이후 투자액을 추가한 증액 투자다. 경기도는 2022년부터 글로벌 지사 간 투자유치 경쟁에서 싱가포르, 미국을 제치고 증액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센터를 통해 장비 연구는 2배, 제조 기능은 기존 시설의 3배로 확대해 국내·외 반도체 기업에 증착장비를 공급할 계획이
황정근국회도서관장, 데이터로 보는 교육침해와 교원보호 책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3일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보호 관련해 Data & Law (2025-13호 통권 제38호) 책자를 펴낸 것으로 알려졌다. 요번에 내놓은 Data & Law에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규정된 교육활동 침해행위·교원보호에 관한 주요 데이터를 살펴보고 관련 규정과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자세히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 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침해 건수는 2020년 1197건에서 2023년 5050건으로 늘어났다. 게다가 작년엔 4234건 올해 1학기에는 2189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교원에 대한 상해 폭행·성폭력 범죄로 분류되는 침해행위는 2020년 144건
현대이지웰, 대구광역시 공무원 복지몰 운영한다 현대이지웰이 대구광역시 산하 공무원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토탈복지솔루션 기업 현대이지웰은 대구광역시, 아이엠뱅크와 '대구광역시 공무원 대상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협약식에는 김충진 현대이지웰 복지컨설팅사업부장, 안중곤 대구광역시 행정국장, 최상수 아이엠뱅크 부행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현대이지웰은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근무 만족도 제고와 후생복리 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맞춤형 복지 포인트 전용 복지몰을 운영할 예정이다.현대이지웰은 현재 2,700개 고객사 소속 340만 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몰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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