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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문의약품 광고 약사법위반 대표와 법인 각 벌금형 선고유예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전문의약품 광고로 약사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대표와 비대면 원격진료 플랫폼 서비스 제공 법인 닥터OO)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 A의 행위가 약사법 제68조 제6항 제1호에서 금지된 전문의약품 광고행위라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137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약사법 제68조 제6항이 규정한 ‘광고’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약사법 제68조 제6항 제1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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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서, 윤병모·김봉애 작가 부부 초청 서화전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오경용)는 11월 5일 경찰서 내 ‘갤러리 쉼’에서 윤병모·김봉애 작가 부부 초청 서화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오는 12월 24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작가의 삶과 철학이 담긴 작품들을 통해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깊이 있는 문화 공유의 장을 선사한다.윤병모·김봉애 작가는 “인생의 산수를 맞이하는 가을날, 인생의 후반에서 새롭게 배우며 열정과 즐거움으로 함께 준비한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았다”며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묵향의 고요한 울림과 여백의 미를 함께 나누길 원한다”고 소회를 전했다.오경용 서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힐링과 마음의 여유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한층 더 만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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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북서부지부, 2026년 하반기 자원봉사자 전문화 교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부(지부장 김태현)는 11월 5일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에서 자원봉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법무보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 2026년 하반기 자원봉사자(법무보호위원) 전문화교육 ’을 했다고 밝혔다.교육은 ▲청렴교육 및 사례 공유 ▲법무보호사업의 이해와 자원봉사자의 역할 ▲법무보호대상자 특성 및 면담기법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청렴 관련법령과 사례를 통해 자원봉사자로서 갖춰야할 기본 소양을 되짚고 법무보호대상자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면담 기법을 익히며 현장 활동에 필요한 이해와 대응 역량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공단 경북서부지부 김태현 지부장은 “법무보호사업이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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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구가정법원, 소나기 가족캠프… 부모와 자녀 관계 회복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대구가정법원과 공동으로 11월 6일부터 7일까지 1박 2일간 국립공원 가야산 생태 탐방원에서 소나기(소통·나눔·기쁨) 가족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에는 대구가정법원이 추천한 청소년 8명과 보호자 8명 총 여덟 가족이 참여했다.캠프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통해 가족 간 갈등을 풀고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가정의 기능을 회복하고 비행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캠프 첫째 날은 ‘도토리 쟁탈전으로 알아보는 국립공원’, ‘나만의 깃대종 컵 만들기’, ‘숲소리 찾기 미션’, 범죄심리전문가와 함께하는‘가족 마음 수업’을, 둘째 날은 ‘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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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반복 기업 감독 강화…개선 여부 불시 점검 지시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지방관서장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예방 대응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감독 강화 방침을 내놨다.고용노동부는 7일 전국 49개 지방관서장이 참석한 긴급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존 감독이나 점검을 받은 사업장에서 같은 유형의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감독 과정에서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이 실제로 개선됐는지를 사전 예고 없이 다시 확인하는 방식의 재점검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점검 이후 현장의 개선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반복적으로 동일 유형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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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 거인디자인과 취업지원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김유래)는 11월 5일 법무보호대상자의 취업 기회 확대와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거인디자인(대표 김상훈)과 취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공단 전남동부지부와 거인디자인은 취업 연계 및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거인디자인 김상훈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새로운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잡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취업과 자립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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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용호동 교차로서 오토바이와 승용차 충돌 교통사고
11월 7일 오전 1시 40분경 부산 남구 용호동 소재 OO베이 앞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30대·남)운전의 오토바이가 도시가스교차로->이기대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좌회전 하던 B씨(20대·남)운전의 승용차량과 충돌했다. A시는 왼쪽 다리 골절로 병원이송됐다(음주여부는 채혈 조사 중). B씨는 음주는 하지 않았고 경상을 입었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부산 남부경찰서는 차량 블랙박스 및 CCTV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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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 AI 확산에 금융보안 규제 ‘원칙 중심’ 전환 필요 제시
한국금융연구원이 금융권의 인공지능(AI) 활용 확대와 사이버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보안 규제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를 4일 발표했다.연구원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공격 자동화와 취약점 탐색이 늘어나고, 클라우드와 외부 서비스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기존 금융보안 체계가 새로운 환경에 맞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망분리 중심의 규제 체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세부 규정보다 보안 원칙과 목표를 중심으로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자체 위험 평가를 바탕으로 보안 수단을 선택하되 사고 발생 시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이다.연구원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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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 AI 금융서비스 확산에 소비자보호 체계 개편 필요성 제기
한국금융연구원이 인공지능(AI) 활용이 금융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4일 공개했다. 261104_1주제_AI 금융서비스 확산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의 방향과 과제_FN 1.pdf연구진은 AI가 신용평가, 보험료 산정, 투자 의사결정, 고객 응대, 위험관리 등 다양한 금융 업무에 활용되고 있으며 금융서비스 제공 방식과 소비자의 이용 행태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AI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로는 금융서비스 비용 절감, 금융포용 확대,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금융범죄 예방 강화 등을 제시했다. 반면 허위정보 생성, 편향과 차별, 설명가능성 부족, 개인정보 침해, 금융서비스 접근성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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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축구협회 선거, 정책 경쟁 가능한 구조 돼야”
대한축구협회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축구계 현안 개선과 선거 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포럼이 국회에서 열렸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범국민축구희망포럼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행사에서는 선거 제도 개선과 한국 축구의 발전 방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이정문 의원은 축구 행정 전반에 개선이 필요한 과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투명성 문제와 유소년 육성 체계, 심판 운영 구조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됐다. 그는 차기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변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조발표를 맡은 오일영 전 상명대 교수는 단순히 선거인단 규모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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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캐나다 금융업체 8곳 제재…이란 금융거래 지원 혐의
미국 재무부가 이란의 제재 회피를 지원한 혐의로 캐나다 금융서비스 업체 8곳을 제재 명단에 올리고 미국 금융망에서 배제했다. 북한과 러시아 등의 제재 회피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거래소 MEXC 글로벌에도 별도 금융 제재를 적용했다.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6일(현지시간) 캐나다 소재 금융서비스 업체 8곳이 미국의 제재 대상인 이란 기관들과 금융거래를 지원했다며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대상 업체에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영업하는 다이버스 트레이드(밀리언 익스체인지), 파라 익스체인지, 다르비시 익스체인지 등이 포함됐다.제재에 따라 해당 업체들이 미국 내에 보유한 자산은 동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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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해킹으로 고객 계좌정보·임직원 개인정보 유출
미래에셋증권에서 외부 해킹 공격으로 고객 3천800여명의 계좌번호와 임직원 3만5천255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회사는 외부의 비정상적인 접근을 확인한 뒤 공격 경로를 차단하고 관계 당국에 사고 사실을 보고했다.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4일과 5일 모바일웹 휴대전화 인증 로그인 서비스와 그룹웨어를 대상으로 외부 공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이번 사고로 고객 3천800여명의 계좌번호가 외부에 노출됐다. 다만 계좌 소유자 이름 등 추가적인 민감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임직원 정보 피해 규모는 퇴직자와 외주직원을 포함해 3만5천255명이다. 주요 유출 항목은 이름과 사번이며, 일부 대상자의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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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페냐 대통령, 상원 탄핵 의결로 파면…은행 부실 연루 의혹 수사 직면
파라과이 산티아고 페냐 대통령이 우에노 은행 파산을 둘러싼 비리 의혹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됐다. 상원이 탄핵 심판에서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직을 잃었고, 종신 상원의원직에 따른 면책특권도 인정받지 못해 형사 절차에 놓이게 됐다.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라과이 상원은 6일(현지시간) 전체 의원 45명 가운데 44명이 참석한 탄핵 심판에서 페냐 대통령의 파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파라과이에서는 하원이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상원이 최종 심판을 맡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이번 결정으로 페냐 대통령은 파라과이 역사상 두 번째로 탄핵당한 국가원수가 됐다. 앞서 페르난도 루고 전 대통령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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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데이터센터 임차 축소…구형 GPU 성능 문제 부각
마이크로소프트(MS)가 구형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가 설치된 오라클 데이터센터의 연산 자원 임차를 단계적으로 종료하면서 양사의 클라우드 협력 관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MS는 오라클과 체결한 연산 자원 임대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수개월에 걸쳐 관련 이용을 중단하고 있다. 계약 조정의 배경으로는 오라클 데이터센터에 배치된 엔비디아 구형 칩의 성능 문제가 거론됐다. MS가 임차한 연산 자원이 현재 요구되는 사양에 미치지 못해 활용도가 낮아졌다는 것이 소식통들의 설명이다.MS의 재검토 대상은 오라클에 국한되지 않는다. 회사는 다른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와 맺은 연산 자원 임대 계약도 점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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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문병희(LX한국국토정보공사 홍보처 과장)씨 모친상
▲ 예순남(향년 77세)씨 별세, 문순활씨 부인상, 문미라·문유경·문병희(LX한국국토정보공사 홍보처 과장)씨 모친상, 권하니씨 시모상, 안직수(전 불교신문 기자)·최성길씨 장모상 = 6일 오전 10시10분, 강동경희대병원 장례식장 21호실, 발인 9일 오전 5시, 장지 용인로뎀파크. ☎ 02-440-8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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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코제노 대전점, 프리미엄 남자맞춤정장·예복 스마트 상담 ‘AI 제노실장' 전격 도입
거품 없는 가격과 직영 공방 기반의 하이엔드 테일러링을 선보이는 맞춤정장·예복 브랜드 '마르코제노(대표 김태용)' 대전점이 24시간 비대면 고객 응대가 가능한 인공지능 솔루션 ‘AI 제노실장'을 전격 도입했다고 30일 밝혔다.‘AI 제노실장'은 평일 낮 시간대 방문이나 전화 문의가 어려운 직장인 예비부부와 비즈니스 정장 고객들을 위해 기획된 대화형 AI 고객 응대 서비스다. 퇴근 후 늦은 심야 시간이나 매장 정기 휴무일에도 대기 시간 없이 원단 등급별 맞춤 견적 확인, 웨딩 촬영 및 본식용 대여복 라인업 조회, 피팅 방문 일정 예약까지 실시간으로 진행할 수 있다.마르코제노 대전점은 대전을 비롯해 세종, 청주, 공주 등 충청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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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제21회 부산불꽃축제 경비함정 투입…안전관리 총력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11월 7일 광안대교 인근에서 열리는 '제21회 부산불꽃축제'를 맞아 수많은 인파와 선박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광안리 및 주변해역의 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불꽃축제에는 국제여객선 4척, 유선 8척, 요트 및 보트 100여 척 등 총 110여 척에 5천여 명이 광안대교와 이기대, 동백섬 인근 해상의 지정된 장소에서 불꽃축제를 관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부산해양경찰은 해상에는 축제 당일 오후 5시부터 행사 종료 시까지 14척의 중·대형 경비함정 및 인근 파출소 연안구조정 등을 배치해 집중 안전 관리에 나선다.해상 안전관리 세력은 제1선(통제구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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