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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정부조직법', '공소청법' 및 '검사정원법'에서 위임한 기구・정원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이하 ‘공소청 직제’) 제정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9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공소청 직제안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범죄정보기획관실, 인지-합동수사부서 등 수사 조직을 전면 폐지하면서 전문화된 중대범죄 송치사건 전담부서로 통폐합 개편했고, 전체 정원 10,706명 중 21.4%인 2,294명의 인력을 감원했다.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출범하는 공소청이 국민들의 우려 없이 사회적 약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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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목동10단지에 ‘디에이치 목동 에세르’ 제안…교육+하이앤드 합작
현대건설이 서울 양천구 목동10단지 재건축사업에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디에이치(THE H)’를 목동 최초로 적용한 ‘디에이치 목동 에세르(THE H MOKDONG ESER)’를 단지명으로 제안했다.현대건설에 따르면 히브리어로 숫자 ‘10’을 뜻하는 ‘에세르(ESER)’는 완성과 최고를 상징하는 숫자 10의 고유성에 목동의 핵심 가치인 교육을 더해, 다음 세대를 위한 명문 주거를 완성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대건설은 ‘사는 곳’을 넘어 삶과 배움, 성장이 함께 이어지는 공간을 만들고, 목동이 가진 교육의 가치를 주거 프리미엄으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교육의 범위도 자녀 세대의 학습을 넘어 모든 세대의 삶으로 확장했다. 세대와 연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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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환수위, 한강버스 선착장 운영 실태 점검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3일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여의도·망원 한강버스 선착장을 방문해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현장 시찰에는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참여했으며, 한강 수상시설의 이용 환경과 안전시설 관리 상황을 확인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위원들은 먼저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에서 선착장과 편의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봤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에서 주요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선착장 내 부대시설과 이용 환경, 안전시설 관리 상황 등을 점검했다.이후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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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하우시스, 브랜드 20주년 기념 ‘지인페스타’ 개최…“하반기 최대 혜택”
LX하우시스가 ‘LX Z:IN’ 브랜드 출범 2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5일까지 하반기 최대 규모의 고객 감사 행사 ‘지인페스타’를 진행한다.이번 페스타는 가을 이사철과 인테리어 성수기를 맞아 인테리어 계약 고객을 대상으로 제품 할인과 상품권 증정을 제공한다. 창호·주방·바닥재·벽지·도어·단열재 등 LX Z:IN 제품이 포함된 인테리어 공사 계약 시 제품가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을철 교체 수요가 많은 창호 제품의 경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고단열 창호 ‘뷰프레임’과 PL(플라스틱)시스템창까지 할인 대상에 포함된다. 여기에 주방가구 ‘셀렉션’, 바닥재 ‘에디톤’·‘엑스컴포트 5.0’, 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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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임직원 참여 ‘제6회 청렴 골든벨’ 개최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일 대구 본사에서 경영진을 비롯한 임직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청렴 골든벨’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올해로 6회째를 맞은 청렴 골든벨은 임직원이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관련 법령을 퀴즈 방식으로 학습하고,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별 대응 방법을 익히기 위해 마련한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이다.행사는 안중길 가스공사 전략본부장의 개회사에 이어 총 3단계의 서바이벌 퀴즈 방식으로 진행됐다. 결선에서는 경영진이 직접 문제를 출제하고 임직원이 업무 관련 사례형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청렴 관련 법령과 실천 방법을 공유했다.가스공사는 청렴 골든벨 외에도 전사 청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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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미국석유협회와 수소·저탄소 기술협력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3일 대구 본사에서 미국석유협회(API)와 수소산업의 안전성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수소와 저탄소, 천연가스 분야의 글로벌 기술표준 제·개정과 기술교류를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협약식에는 오권택 가스공사 수소신사업단장과 안샬 리다(Anchal Liddar) API 수석부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 분야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가스공사는 수송용 수소 기반 확충을 위해 수소충전소 57개소와 거점형 수소 생산기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택에 수소생산기지를 추가로 건설하고 있다.또 전국에 구축된 천연가스 배관망을 활용한 수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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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복권, ‘2026 APLA 서울복권총회’ 성료…글로벌 복권산업 미래 논의
동행복권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2026 APLA 서울복권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아시아태평양복권협회(APLA)와 동행복권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총회는 2015년 이후 11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됐다. APLA 회원사를 비롯해 세계복권협회(WLA), 국내외 복권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해 글로벌 복권산업의 주요 현안과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지속가능한 게임과 혁신, 새로운 트렌드’를 주제로 블록체인 등 혁신 기술 활용, 책임도박 정책과 실천 사례 등 복권산업이 직면한 주요 과제를 다뤘다. 참석자들은 각국의 산업동향과 규제 환경 변화, 주요 정책 및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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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1438세대 대단지 ‘두정역 푸르지오 그랑피크’ 분양
대우건설이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일원에 공급하는 ‘두정역 푸르지오 그랑피크’의 견본주택을 4일 열고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10개동, 총 1438세대 규모로, 전용면적 59~114㎡까지 다양하게 구성됐으며, 3.3㎡당 1485만원의 분양가로 책정됐다. 청약은 9월 14일 특별공급, 15일 1순위, 16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22일, 정당계약은 10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1순위 청약 자격은 천안시를 포함한 충남, 대전, 세종 거주 만 19세 이상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과 지역별 예치금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재당첨 제한과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단지는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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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마크롱 초청으로 6∼9일 프랑스 국빈 방문… "한-프랑스 새로운 140년 기반"
이재명 대통령이 6일부터 9일까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방한한 마크롱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프랑스에서 열리는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의 공동 의장을 맡아달라면서 초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4일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내일 출국해 6일 현지에 도착한 뒤 이튿날인 7일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개최되는 뤼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 의장 자격으로 참석한다.8일부터 이틀간은 마크롱 대통령과의 단독 오찬과 대표단 확대 정상회담, 양국 기업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국빈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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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케미칼·롯데대산석화 통합…‘H&L Advanced’ 공식 출범
HD현대케미칼과 롯데대산석화의 통합법인 H&L Advanced가 4일 충남 서산 대산공장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에 나섰다.이날 행사에는 조남수·천양식 공동대표를 비롯해 이영준 롯데그룹 화학군 총괄대표,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과 임직원 약 180명이 참석해 통합법인의 새로운 출발과 비전을 공유했다.H&L Advanced는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사업재편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된 '대산1호 프로젝트'를 통해 출범했다. 사명에는 HD현대케미칼(H)과 롯데케미칼(L)의 정체성과 함께 변화와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의미하는 'Advanced'를 결합했다.통합법인은 정유와 석유화학 분야의 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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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역점 사업 서울시 민주당 소속 의원 다수에 제동... 예산 잇단 삭감 전망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 예산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에 의해 잇달아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서울시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최근 서울시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청년 AI(인공지능) 성장권 지원 사업' 예산 56억2천5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고 밝혔다.이 정책은 오 시장이 민선 9기 임기 시작 후 처음 발표해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지원 범위와 대상자 선정 방식, 서비스 방식 등 세부 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점을 문제로 들어 의회는 예산을 삭감했다.'야간경제 활성화' 예산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상품권 발행 예산 10억5천740만원과 콘텐츠 제작 예산 6천만원이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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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가 첨단산업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지원 예산 놓고 대립... 심사 보류
여야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 시설 구축 지원 예산에 대해 대립각을 세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이날 특화단지 기반 시설 구축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30~50%를 한 번에 지원하는 제도 개선을 국회에 건의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국민 돈인데 한꺼번에 준다고 한다"며 "더 큰 (사업) 책임은 기업이 지고 국가는 따라가며 지원하는 것인데 우리 돈을 먼저 넣으라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이 제도는 2022년도에 만들어졌고, 2023년도부터 예산을 집행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신속하게 육성하려 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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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시민단체들 간담회서 공정 세상 역할 당부... "대개혁에 몫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각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공정한 세상을 위한 역할을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 인사말에서 먼저 "시민사회단체 지도부와 활동가들을 이렇게 만나는 것은 (비상계엄이 있었던) 2024년 12월 이후 처음이 아닌가 싶다"며 "모두 고생이 많으셨다"고 격려했다.이 대통령은 단체들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상이나 제가 만들고 싶은 세상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민주화의 역사에서 언제나 시민사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며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사회 대개혁에도 시민사회 단체들의 몫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함께 좋은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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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없는 직장 내 성범죄, 형사 혐의 판단은 어떻게 해야하나
직장 내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을 두고 한쪽은 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CCTV나 목격자가 없는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당시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진술과 사건 전후의 정황이 형사 혐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직장 내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직원을 추행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문제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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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젬, ‘마스터 V9 2027’ 포함 주요 헬스케어 제품 추석 행사 운영
세라젬은 신제품 ‘마스터 V9 2027’을 포함한 주요 헬스케어 제품을 대상으로 추석 관련 구매·구독 프로그램을 30일까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에는 ‘마스터 V9 2027’을 비롯한 ‘마스터 V 컬렉션’과 ‘파우제 M 컬렉션’, 리플랙스 마사지 소파베드, 셀트론 순환 체어 등이 포함된다. 제품별 구매 조건과 패키지 구성에 따라 가격 혜택도 적용된다.‘마스터 V9 2027’은 기존 마스터 V9의 주요 기능을 바탕으로 마사지 모드와 척추 온열 기능, 사용 편의성을 보강한 모델이다. 세라그래핀 소재를 활용한 온열 기능과 척추 전체 견인 모드, 생활 맞춤 모드를 적용했으며 각도 설정 버튼과 퀵 스타트 기능도 추가했다.‘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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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엄호' 한발 물러서는 민주당, 일각서 "후보 사퇴해야" 의견... 김승원 방어는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중편 개각에 대한 인사청문 준비에 나선 가운데 핵심 주목을 받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개 대응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4일 충남 홍성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를 향한 각종 의혹 공세를 펼치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에 대해 "의정 활동 방향에 대해 아직 감을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다"며 "청문회에 관심 갖기보다 자기 청문을 하셔야 할 시간"이라고 비판했다.한병도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되기 전부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낙인 찍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답을 정해놓고 후보자를 범죄자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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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호르무즈 파병 검토... 구체화 시 국회 동의안 이달 제출 가능성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등 군사적 자산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4일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병력과 자산을 파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일각에선 파병이 최종 결정되고 구체화 지원 안이 속도를 낼 경우 이달 중으로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까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타격할 수 있는 해상초계기 P-8A, 함대에 유류 및 탄약 등 군수품을 지원하는 대형 군수지원함 소양함(1만1천t급)이 파병 전력으로 유력 검토 중인데 이는 모두 방어적 성격의 군 자원이다.대외적 군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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