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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이혼 없이도 위자료 청구 가능해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한 뒤에도 곧바로 이혼을 결심하지 못한 채 법률사무소를 찾는 이들이 적지 않다. 어린 자녀의 양육 환경,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얽힌 재산 관계, 부모와 친지에게 알려지는 문제 등 현실적인 사정이 겹치면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결정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해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민법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길뿐 아니라, 혼인 관계를 그대로 둔 채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도 열어두고 있다. 부부 관계는 유지하되 불법행위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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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분양광고, 손해배상청구 전략과 유의점은?
상가와 오피스텔은 물론이며, 지식산업센터/생활형 숙박 시설 등 수익형 부동산은 물론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수분양자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또한, 이런 부동산 분양 단계에서 ‘확정적인 수익률 보장’, ‘인기 업체 입점 확정’, ‘지하철역 개통’과 같이 수분양자의 구미를 당길 수 있는 다양한 호재들을 바탕으로 홍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실제 광고 내용과는 다르게 분양되는 사례들도 상당하다는 것이다.실제 화려한 분양 광고상의 내용만을 굳게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준공 이후에는 약속했던 유명 업체의 입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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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소비축제, 2026 K-세일페스타 참여기업 모집
K-세일페스타 운영사무국은 2026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행사의 하나로 마련된 'K-세일페스타'의 참여기업 모집을 9월 4일부터 시작한다고 전했다.지난해 출범한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은 정부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소비 촉진 행사를 통합한 범정부 소비축제로, 물가 안정과 내수 진작을 목표로 한다. 올해 행사는 10월 29일(목)부터 11월 15일(일)까지 18일간 이어지며, 그 안에서 K-세일페스타가 열린다.그동안 '코리아세일페스타'로 불리던 행사는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출범에 맞춰 올해부터 'K-세일페스타'라는 새 이름으로 운영된다.이번 K-세일페스타는 푸드, 패션, 뷰티, 자동차, 가전 등 생활 밀접 분야를 망라해 대규모 할인과 특별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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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앤, 국정원 출신 서범진 변호사 영입
형사사건 및 스토킹 범죄 대응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온 법무법인 더앤(대표변호사 이현중)이 국가정보원 출신 서범진 변호사를 영입하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 대응과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리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서범진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했다. 특히 법무법인 더앤의 이현중 대표변호사와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오랜 기간 법조계에서 깊은 신뢰와 인연을 이어온 끝에 이번 합류가 성사됐다. 2011년 국가정보원 사무관(5급)으로 임용된 서 변호사는 안보 수사담당관, 국제범죄 수사담당관, 안보조사 총괄관 등 핵심 요직을 거치며 15년간 첨단 수사 및 정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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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의 늪, 명절 앞둔 노동자가 알아야 할 구제 절차
경기 침체의 여파가 장기화하면서 업종을 불문하고 고용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곧바로 노동 현장의 임금체불 문제로 직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단순히 급여가 며칠 밀리는 수준을 넘어 수개월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퇴직금마저 체불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근로자의 생계가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상황이다. 특히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목전에 둔 상태라면 그 고통과 박탈감은 배가될 수밖에 없다.노동관계법상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불로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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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초고령 요양원 환자 침대서 미끄러지게 해 상해로 숨지게 한 시설장 무죄→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초고령 요양원 환자를 침대에서 미끄러지게 해 상해로 10일만에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요양원 시설장)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201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A는 인천에 있는 D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이며, 피해자 E(94·여)는 요양원에 입소한 환자이다.피고인 A는 환자들을 관리할 때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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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피해자 소유 식자재마트 임의 처분 10억 여원 이익 취득 남매 '실형·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하대경·조근주 판사)는 2026년 8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남)에게 징역 8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의 여동생 피고인 B(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했다.-남매지간인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해자 소유의 식자재마트를 임의로 처분해 10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했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3억 3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인수자금 4억 816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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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냉동 닭새우→냉동 바닷가재로 신고 관세법위반 업체 대표 '집유'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026년 8월 27일 냉동 닭새우가 지정검역물로 모니타리아의 검역증명서 없이는 국내에 수입이 불가능한 것을 알게 되자 수입물품과 다른 냉동 바닷가재로 신고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농수산물 수출 및 수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다.누구든지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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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푸드 베키아에누보, 모바일 선물 매출 상반기 20% 증가
신세계푸드는 프리미엄 디저트 브랜드 베키아에누보의 냉동 케이크와 디저트류 매출이 올해 상반기 전년 동기보다 20% 늘었다고 3일 밝혔다.베키아에누보의 대표 제품인 시그니처 스노우 치즈케이크는 지난해 판매량이 전년보다 52% 증가했다. 치즈 함량 51% 이상의 치즈케이크를 비롯해 파베 초콜렛 생크림 케이크, 레어 프로마쥬 케이크 등이 모바일 선물 상품으로 구성됐다.신세계푸드는 모바일 선물 이용 범위가 생일이나 기념일뿐 아니라 감사와 응원, 안부 등을 전하는 용도로 넓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신을 위한 구매에 모바일 선물 서비스를 활용하는 소비 형태도 나타나면서 관련 상품 구성을 확대했다.제품군도 냉동 케이크에서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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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멤버스, 계열사 마케팅 리더 120여 명 모여 데이터 활용 방안 논의
롯데멤버스는 계열사 마케팅·영업·전략 담당 임원과 팀장 120여 명이 참석한 컨퍼런스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지난 2일 열린 행사에서는 4,500만 엘포인트 회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도출한 7가지 소비 트렌드가 공개됐다. 미래 고객 예측과 주변 상권 분석 등 계열사별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데이터 활용 사례도 다뤘다.서울대학교 조영태 교수는 인구학적 통계를 기반으로 향후 소비 흐름을 제시하고 롯데멤버스와 공동 연구한 미래 소비 예측 모델 결과를 발표했다.계열사 간 데이터 연계 방안도 논의됐다. 엘포인트와 엘페이를 기반으로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고 데이터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소개됐다. 외부 데이터와의 결합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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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포카칩 황치즈맛으로 치즈 코팅 방식 차별화
오리온은 포카칩에 황치즈 크림과 황치즈맛 분말을 차례로 적용한 ‘포카칩 황치즈맛’을 선보였다고 3일 밝혔다.신제품은 감자칩에 황치즈 크림을 바른 뒤 황치즈맛 분말을 더하는 방식으로 제조한다. 포카칩에서 처음 적용하는 더블 치즈 코팅 방식이다.오리온은 지난 2월 황치즈를 활용한 한정판 제품 3종을 선보인 데 이어 포카칩으로 관련 제품군을 넓혔다. 기존 과자 제품에 황치즈를 접목하는 방식으로 제품 구성을 이어가고 있다.이번 제품에는 제철 햇감자를 사용한 포카칩의 바삭한 식감과 황치즈의 풍미를 결합했다. 기존 포카칩과 달리 크림과 분말을 함께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오리온 관계자는 "포카칩 황치즈맛은 황치즈 크림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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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한정선·로로멜로 협업 요거트 찹쌀떡 선보여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25는 K-디저트 브랜드 한정선과 디저트 제조사 로로멜로가 협업한 ‘한정선 요거트 찹쌀떡’을 선보였다고 3일 밝혔다.신제품은 한정선의 대표 메뉴인 요거트 찹쌀떡을 냉동 디저트 형태로 구성한 제품이다. 찹쌀떡 안쪽에 요거트 크림을 넣었으며, 냉동 상태에서는 샤베트와 유사한 식감이 나타나고 해동하면 쫀득한 찹쌀떡 식감으로 바뀐다.한정선은 찹쌀떡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저트 브랜드로, 성수동을 기반으로 알려졌다. GS25는 이번 협업을 통해 기존 오프라인 중심으로 소비되던 메뉴를 냉동 디저트 상품으로 구성했다.정식 판매에 앞서 8월 28일 서울 강남과 인천공항에서 각각 200개씩 모두 400개를 한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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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후디스, 하이뮨·산양유아식 한국웰니스지수 부문별 1위
일동후디스는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와 후디스 산양유아식이 ‘2026 한국웰니스지수’에서 각각 단백질 보충제와 산양분유·산양유아식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3일 밝혔다.하이뮨은 이번 수상으로 단백질 보충제 부문에서 6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후디스 산양유아식은 산양분유·산양유아식 부문에서 19년 연속 1위에 올랐다.한국표준협회가 주최하는 한국웰니스지수는 올해 23회를 맞았다. 소비자가 제품과 서비스의 웰니스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건강성, 환경성, 안전성, 충족성, 사회성 등 5개 지수를 기준으로 부문별 만족도를 측정한다.하이뮨은 2020년 2월 선보인 단백질 전문 브랜드로, 일동후디스가 축적한 영양·기능 설계 노하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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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 캐치, 롯데백화점·현대모비스 등 하반기 신입 채용 동시 진행
진학사 캐치는 롯데백화점, 현대모비스, 인바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에이피알, DB손해보험 등 주요 기업의 2026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이 이어지고 있다고 3일 밝혔다.롯데쇼핑은 영업점 통합직무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영업·MD와 영업기획·지원 등을 담당하며 지원서 접수는 10일까지다. 전형은 지원서 접수와 서류전형, 조직·직무적합진단, 면접, 건강검진 순으로 진행된다.현대모비스도 10일까지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HW, SW·로직, 공통 R&D, 기획, 생산 등의 분야에서 인재를 모집하며 인적성검사와 1·2차 면접 등을 거친다. SW 직군은 별도 코딩테스트가 포함된다.인바디는 글로벌 비즈니스 개발 직무인 GBD 신입사원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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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24, 고구마·감자 활용 구황작물 상품 5종 선보여
이마트24는 고구마와 감자, 단호박을 활용한 구황작물 상품 5종을 아이스크림과 냉동 간식, FF 등으로 구성해 선보였다고 3일 밝혔다.이번 상품군은 지난해 11월 신설된 트렌드연구소가 최근 소비 흐름을 반영해 기획했다. 전통 식재료로 인식되던 구황작물을 기존 간식과 간편식에 적용해 상품별 조합과 형태를 달리했다.아이스크림과 냉동 간식으로는 꿀고구마바와 아이스고구마맛탕을 구성했다. 꿀고구마바는 고구마의 맛을 아이스바 형태로 구현했으며, 아이스고구마맛탕은 고구마 맛탕을 냉동 간식으로 구성했다. 가격은 각각 2,000원과 3,900원이다.FF 상품에는 감자와 단호박, 고구마를 활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파스타가 포함됐다. 치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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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구조적 실루엣 중심 2026년 가을·겨울 컬렉션 선보여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여성복 브랜드 구호는 실용성과 구조적 디자인을 반영한 2026년 가을·겨울 컬렉션을 선보였다고 3일 밝혔다.이번 컬렉션은 불필요한 장식을 줄이고 선과 볼륨을 활용한 실루엣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계절에 따라 여러 소재와 두께의 의류를 겹쳐 입을 수 있도록 블라우스와 점퍼 등 레이어링에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도 포함했다.주요 상품으로는 볼륨감을 더한 더블 롱 코트와 버튼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히든 버튼 맥코트가 있다. 핀턱 블라우스는 입체적인 형태를 적용했으며, 커브드 니트 팬츠는 곡선형 실루엣을 특징으로 한다.플레어 스커트도 함께 구성했다. 구호는 코트와 볼륨 팬츠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상·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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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 잔스포츠 글로벌 파트너 16개국 초청해 한국 사업 사례 공유
무신사는 잔스포츠의 아시아·유럽·중동 지역 16개국 파트너사와 본사 관계자 등 70명이 참석한 세일즈 서밋을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지난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무신사가 국내에서 잔스포츠 사업을 운영하며 축적한 상품 기획과 유통, 마케팅 사례가 공유됐다. 잔스포츠가 아시아·유럽·중동 지역 파트너들을 한자리에 모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무신사는 백팩을 중심으로 전개하던 잔스포츠의 사업 영역을 의류로 확대하는 한국 사업 모델도 소개했다. 한국에서 처음 선보인 의류 컬렉션을 통해 가방 외 상품군으로의 확장 사례를 제시했다.무신사 트레이딩은 2021년 잔스포츠와 공식 유통 계약을 맺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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