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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군·구 공무원 시정공감 아카데미’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9월 2일 인천글로벌캠퍼스 대강당에서 강화군, 옹진군,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소속 공무원 약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군·구 공무원 시정공감 아카데미’를 개최했다.이번 아카데미는 군·구 공무원들이 시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현장 중심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공무원 동아리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됐으며 유정복 시장이 직접 정책 특강을 진행하며 주요 시정 현황 및 인천의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유정복 시장의 특강은 ‘시민행복탐험대’라는 콘셉트로 진행됐다. 시장이 시정의 나침반이자 탐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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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2025 인차이나포럼 국제콘퍼런스' 한중 교류·협력의 미래를 열다
2025 인차이나포럼 국제콘퍼런스가 9월 2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며 한국 최대의 중화권 교류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올해 행사는 ‘전환의 시대, 세계와 한중관계’를 주제로 열렸으며, 한중 자유무엽협정(FTA) 체결 10주년과 인천–칭다오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교류와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다.이번 포럼은 인천시와 주한 중국대사관이 공동 주최하고, 인천연구원·인천상공회의소·인천문화재단·인천관광공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인천대 중국학술원·현대중국학회 등 7개 기관이 공동 주관했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국제질서 변화와 한중 FTA 2.0을 주제로 학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인 ‘한중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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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 6년간 '카드 결제 후 취소' 수법으로 8억 챙긴 유통업자, '실형' 선고
전주지법은 오랜 거래 관계로 신뢰를 쌓은 단골 도매상을 속여 수산물 거래 대금 수억원을 빼돌린 유통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2020년 전북의 한 활어 도매상인 B씨의 카드 단말기로 수산물 거래 대금을 결제한 뒤, 이를 취소하는 수법으로 8억4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08년 B씨와 거래를 트면서 초반에는 활어 구매 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했으나 어느새 외상 등으로 미수금이 불어나자 한 가지 제안을 했다.그는 B씨에게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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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조상 묘 무단 발굴하고 유골 태운 60대, '징역 1년6개월' 선고
청주지법은 직계 후손 측 동의 없이 조상 묘를 파내고 유골까지 태운 6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분묘발굴유골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7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4월 9일 자신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임야에서 조상 분묘 1기를 개장하고, 꺼낸 유골을 토치로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직계 후손들의 반대에도 집안 조상들의 분묘를 한 곳에 모아 석관묘(돌로 만든 관을 사용한 무덤)를 조성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이와함께 장묘업자인 B씨는 A씨의 의뢰로 해당 분묘를 중장비로 파헤치고 유골을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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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례] 우유의 상표, 포장용기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 '기각'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유의 상표, 포장용기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기각'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8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원고의 등록상표, 사용표장 및 포장용기가 각 주지‧저명한 상품표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 측의 표장 표시 및 포장용기 사용 등이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함)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법률적 쟁점은 우유, 주스, 두유 등 식음료 상품과 관련하여 “아침에” 부분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고, 다수의 사람이 “아침에” 부분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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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 중심의 법령정보서비스 혁신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법제처 예산안은 총 603억원으로, 2025년 457억원 대비 31.9% 증가한 규모라고 2일, 밝혔다. 2026년도 법제처 예산안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과 법제업무의 효율성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주요 정책과제로서 ❶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❷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❸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이 새로 반영됐다. ❶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 혁신: 33.4억원AI 정부 실현을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일평균 80만 명이 이용하는 대한민국 종합 법령검색 포털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기술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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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박수영의원 등 12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수영의원 등 12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주주의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대주주의 기준은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 정책에 따라 대주주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 주식시장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으며, 대통령령에 규정된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의 대주주 기준은 과세 대상의 범위가 넓어 주식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박수영 의원측은 설명했다. 이에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기준을 법률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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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양문석의원 등 10인,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양문석의원 등 10인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정부광고를 요청받은 경우 광고의 목적, 국민의 보편적접근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하되 정부기관 등의 의견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광고 집행 시 홍보매체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매체를 정부광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부 홍보매체도 정부광고를 수주하여 정부광고의 공정성과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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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2028년 인천뮤지엄파크 개관 향해 순항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전국 7대 특별·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시립미술관이 없는 인천시에 미술관, 박물관, 예술공원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인천시는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2단계 통과 후 일상감사, 계약 심의 등 주요 절차를 거쳐 건설공사 입찰공고를 완료했다. 이후 2028년 개관을 목표로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해 연내 시공사를 선정하고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인천뮤지엄파크는 인천시립미술관, 인천시립박물관, 예술공원이 하나의 단지로 조성되는 복합문화예술 플랫폼이다. 대지면적 41,170㎡, 연면적 38,889㎡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복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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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총괄본부,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 ‘전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경륜경정총괄본부는 9월부터 관광버스를 활용한 불법도박 근절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일, 밝혔다. 민간 운수업체인 탑클래스투어(대표 백주현)와 협력해 전개하는 이번 캠페인은 관광버스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과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불법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고자 기획되었다. 특히 관광버스를 활용함으로써 접근성과 지속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캠페인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진행된다. 관광버스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불법도박 예방 교육 영상이 정기적으로 송출되며, 승객 좌석 후면에는 불법도박 근절 메시지가 담긴 맞춤형 스티커가 부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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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단신] 일화, ‘혈당케어 홍삼스틱’ 출시
일화(대표 권형중)는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혈당케어 홍삼스틱’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저속노화와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불규칙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인해 혈당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연령대를 막론하고 관련 제품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라고 회사측의 설명했다.일화는 이러한 시장 흐름에 맞춰 혈당과 면역력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혈당케어 홍삼스틱’을 새롭게 선보였다. 이번 제품은 당류 0g으로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으며, 1포당 진세노사이드 7mg을 함유해 면역력 증진과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준다. 또한 바나바잎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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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구형받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일벌백계해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9월 2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구형받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일벌백계해야'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지난해 10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불법 단체문자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인 벌금 150만 원이 구형됐다.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선관위에 등록된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만 가능하다.하지만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이던 박수영 의원은 윤일현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불법 문자를 5만여명에게 보내 선관위에 의해 고발당했다.박수영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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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신] 뷰웍스, 22일까지 '2026년도 대졸 신입사원' 공개 채용
의료·산업용 영상 솔루션 전문기업 뷰웍스(대표 김후식)는 2026년도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2015년 첫 시행 이후 12년 연속으로 이어지는 공개채용으로, 뷰웍스는 동반 성장을 이끌어갈 인재를 선발해 글로벌 영상 솔루션 선도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올해 모집은 ▲의료영상 부문 ▲광영상 부문 ▲생산 부문 ▲경영지원 및 기획 등 총 4개 부문, 16개 직무에서 진행된다. 지원 희망자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뷰웍스 채용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전형 절차는 서류 접수-역량 테스트-면접 전형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면접 전형은 실무진과 임원 면접을 하루에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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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평당원 최고위원 최후 1인은 누구... 12명 후보군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2일 평당원 최고위원 후보자가 12명으로 압축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5일부터 진행되는 평당원 최고위원 경선 공론화 대상자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2001년생(24세) 청년을 비롯해 금융노조 한국산업은행지부 위원장,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시민학교장 등 다양한 이력과 연령대 후보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 배심원단 심사와 합동연설회 등을 거쳐 9∼10일 전 당원 투표를 통해 평당원 최고위원 1명이 최종 선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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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한국형 안전관리체계로 인도네시아 교량 안전 지킨다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2일, 국토교통부의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으로 추진한 ‘인도네시아 국가교량 건전성 모니터링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특수교량 유지관리체계 운영·관리 지침이 최근 인도네시아 공공사업부의 국가 기술표준으로 공식 등록되어 법제화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구조건전성모니터링 기반의 교량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인도네시아 특수교량의 안전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교량 이용자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4년간 시행됐다.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은 특수교 통합모니터링 센터와 시스템 구축, 시범교량(피사빌릴라 교량)의 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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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천원 문화티켓’ 10월 첫 시행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10월부터 ‘시민의 날’과 ‘문화의 날’을 연계한 ‘대시민 문화의 달’을 지정하고, ‘천원 문화티켓’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천원 문화티켓’은 공연, 스포츠, 관광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시민 누구나 천원에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유아, 청소년, 북한이탈주민, 지역아동센터 및 양육시설 아동 등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성해 문화 향유의 문턱을 대폭 낮췄다.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10월 한 달을 ‘대시민 문화의 달’로 지정하고, 총 5,400여 명에게 ‘천원 문화티켓’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프로그램은 ▲시립합창단 연주회와 어린이 명작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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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맞춤형 특화사업 성과 가시화
인천광역시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이 올해 하반기 준공과 운영을 앞두고 본격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강화군·옹진군·동구 등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한 문화, 관광, 농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머무르고 싶은 인천’, ‘돌아오고 싶은 인천’을 만들어가고 있다.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로 인해 대한민국 일부 지역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청년층의 수도권 중심지 집중과 농어촌 인구 고령화는 지역의 산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의료·교육·일자리 등 정주 여건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인천 역시 도서 지역과 원도심을 중심으로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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