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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90대 노모 때려 살해한 딸·방조한 사위, '징역 3년' 선고
90대 노모를 때려 살해한 딸과 범행을 방조한 사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땨르면 인천지법 형사17부(조세진 부장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재판부는 또 존속살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 B(62·남)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악화한 피해자를 방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즉시 치료받지 않으면 사망할 것을 알고도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살해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A씨는 치매가 있는 노모를 돌보면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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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정밀안전점검 평가 실시…기후변화 대응 방안도 논의
국토안전관리원이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열고 기후변화 대응 방향 점검에 나섰다.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오송&세종컨퍼런스 회의실에서 2026년 제2차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평가위원회는 점검·진단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시설물 안전관리 과정의 품질 향상과 평가 기준의 일관성을 높이고 있다.이번 회의에는 교량과 건축, 수리시설, 사면, 옹벽, 터널 등 각 분야 전문가 75명이 참여해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된 시설물 170건을 대상으로 결과의 적정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심의했다.평가위원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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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례]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 후 일부 채무를 변제한 사안, 재항변 배척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 후 일부 채무를 변제한 사안에서 원고의 재항변을 배척한다고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1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피고에게 2009년경 3,000만 원, 2020년경 1억 원을 각 대여하고 2021년 8월경 2009년 대여금 중 1,000만 원을 변제받았는데, 그 후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2020년 대여금 채권에 관한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2009년 대여금채권은 대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기각하면서, 피고가 시효완성 후인 2021년 8월경 원고에게 2009년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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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근로정신대원으로 동원된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은 근로정신대원으로 동원된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위와 같은 장애사유가 해소됐다고 선고했다.광주고등법원은 민사부는 2018년 12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2014년 2월 27일)할 무렵까지도 원고들에게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음.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2018년 10월 30일,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강제동원 피해자 등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확정하고 청구권협정에 관한 해석을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비로소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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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원고 대한축구협회가 피고의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대한축구협회가 피고의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 대해 직접 원고의 임직원을 징계하는 등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일반부는 지난 4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년경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에 따라 원고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한축구협회 회장 등을 비롯한 임직원에 대하여 중징계 요구 등의 조치요구를 하자, 원고 대한축구협회가 피고의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조금, 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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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천하람의원 등 14인,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천하람의원 등 14인은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학교 운동회 또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소음으로 여겨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민원 발생을 우려하여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활동 등을 실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이에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등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아동의 놀이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 등은 현행법에 따른 소음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활동 등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천하람의원은 전했다.(안 제2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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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윤준병의원 등 11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준병의원 등 11인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류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 특성상 국제정세 불안 등에 따른 유가 급등은 운송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실정이다.정부는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급 한도가 유류에 부과된 유류세액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급 한도에 도달하는 유가 이상으로 유가상승 시 실효성 있는 지원에 한계가 있다.특히, 영세한 사업자는 유류비 상승분을 운송료에 적기 반영하기 어려워 운항 감축 또는 중단이 불가피함에 따라 주요 섬지역에 생필품 운송 중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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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우 암소 1200두 유전체분석 지원… 개량사업 참여 농가 모집
경기도가 한우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경기도는 도내 한우 암소 1200여 두를 대상으로 유전체분석과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오는 26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는다.유전체분석은 개체별 유전적 특성을 과학적으로 확인해 우량 개체 선발과 번식 계획 수립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별 개량 방향을 제시해 생산성 향상과 사육 효율 개선을 지원한다.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11월까지 한우 꼬리털 시료를 채취해 전문기관에 제출하고 유전 능력 분석 결과와 함께 농장 특성에 맞춘 컨설팅 자료를 제공받는다.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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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자도로 3곳 운영평가…제3경인 고속화도로 최우수
경기도가 도내 민자도로 운영 수준을 점검한 결과 제3경인 고속화도로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경기도는 최근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를 대상으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시설 관리와 이용자 안전 분야 전반을 점검했다고 18일 밝혔다.평가는 도로 운영의 안전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것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와 포장 상태, 교통 운영, 재무 관리 등 다양한 항목을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 점검이 이뤄졌다.평가 결과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도로포장 유지관리 체계와 터널 환경 개선 성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터널 내 조명 개선을 통해 주행 환경을 향상시킨 점이 우수 사례로 꼽혔다.전문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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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름철 물놀이 명소 수질 집중 점검... 양주·포천·가평·연천 등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계곡과 하천을 찾는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주요 물놀이 지역 수질 관리에 나선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은 6월부터 9월까지 양주 일영유원지, 포천 백운계곡, 가평 백둔교 장사바위, 연천 아미천 등 북부권 대표 물놀이 장소를 대상으로 정기 수질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조사는 시기별 이용객 규모를 고려해 진행된다. 6월에는 격주 단위로 점검하고 이용객이 집중되는 7~8월에는 매주 검사를 실시한다. 9월에는 월 1회 이상 수질 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연구원은 시·군이 채취한 시료를 활용해 대장균 수치를 분석하고 물놀이 수질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한다. 검사 결과가 권고 기준을 넘을 경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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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협 유통망 활용해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넓힌다
경기도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생협 매장 연계 사업을 추진한다.경기도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시장 진입 가능성을 점검하는 ‘협약매장 신규 입점 연계 품평회’를 개최하고 우수 제품 발굴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17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해 제품 경쟁력을 선보였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여해 상품성, 가격 수준, 소비자 수요 적합성, 유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도는 품평회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제품을 도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약매장에 입점시킬 계획이다. 대상 매장은 60곳 규모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신규 유통채널 확보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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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도체·바이오 연구거점 확대… 명지대·을지대 신규 GRRC 선정
경기도가 반도체와 바이오 분야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명지대학교와 을지대학교를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신규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GRRC 사업은 대학과 연구기관의 기술력을 지역 기업 성장과 연결하는 산학연 협력 사업이다. 공동 연구개발을 비롯해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으로 한다.이번에 선정된 연구센터는 2032년 2월까지 6년간 연구비를 지원받아 기업 연계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명지대학교는 반도체 분야, 을지대학교는 바이오 분야를 각각 맡아 연구를 수행한다.이 사업은 1997년 시작된 이후 24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1900건이 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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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SF·구제역·AI 대응 점검… 축산 방역 협력 강화
경기도가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을 분석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방역체계 보완에 나섰다.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는 18일 가축전염병 지역예찰협의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도내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방역기관 관계자와 생산자단체, 수의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발생 추이와 방역 추진 상황이 공유됐다.올해 5월 기준 도내에서는 ASF 7건, 구제역 2건, 고병원성 AI 5건이 발생했다. 특히 ASF는 전국 발생 사례 가운데 상당수가 경기도에서 확인되면서 지속적인 차단방역 필요성이 제기됐다.참석자들은 ASF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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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UAE 교육부 미래·직업교육 인재 협력 방안 모색
경기도교육청이 중동 국가와의 교육 교류 확대에 나서며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다졌다.경기도교육청은 18일 남부청사에서 아랍에미리트(UAE) 교육부 대표단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교육행정 운영 사례와 미래교육 전략을 공유했다.간담회에서는 경기교육의 교육자치 운영 체계와 교원 인사·연수 시스템, 예산 관리 방식 등이 소개됐다. 아울러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직업교육 정책과 전문인력 양성 모델도 주요 논의 대상으로 다뤄졌다.양측은 첨단기술 분야 인재 확보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교육정책 교류와 협력 확대 가능성을 살펴봤다. 특히 미래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직업교육 체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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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 학부모 공연단 ‘동화샘 플러스’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확대
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이 학부모 공연단 ‘동화샘 플러스’을 통해 학교 방문 공연을 운영하며 학생 대상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넓히고 있다.화성도서관은 18일 갈담초등학교에서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블랙라이트 공연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사물 악기가 된 도깨비'를 소재로 진행됐으며 빛과 어둠을 활용한 무대 연출로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학생들은 공연을 통해 이야기와 시각효과가 결합된 색다른 예술 활동을 체험하며 공연예술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동화샘 플러스'는 화성도서관에서 활동해 온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이 전문 교육과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돼 재능기부와 교육 참여를 이어가고 있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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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준 경기도의원, 교육청 예산 유보액 운용방식 재검토 필요성 제기
오창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 과정에서 예산 유보액 운용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재정 운영 원칙 준수를 주문했다.오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며 예산 절감 재원의 활용 방식에 대해 질의했다.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재정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서별로 절감 가능한 예산을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오 의원은 재정 효율화를 위한 노력에는 공감하면서도 절감된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회계연도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재정 운영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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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란 경기도의원, 여성 버스기사 양성사업 실효성 강화 촉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이 여성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의 확대와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서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버스업계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 인력 유입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경기도가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단순 인력 양성에 머물지 않고 실제 취업과 장기 근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특히 버스 운전면허 취득과 교육 지원뿐 아니라 현장 적응 프로그램, 안전교육, 근무환경 개선, 취업 연계 등 정착 단계까지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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