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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은 대학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인증제도 규정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은 대학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제도 규정에 대해 종전 사례와 달리 간호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재단법인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인증불가 판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8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은 대학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전문대학에 대한 인증효력정지처분(서울고등법원 2017누77420) 및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조건부 인증처분(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9817)에 대해 처분성을 부정한 사례가 있으나, 의학대학(의학·한의학·간호학)의 경우에는 같은 조항 단서 규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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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정희용의원 등 10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희용의원 등 10인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하여 면허ㆍ허가 등을 하는 경우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 적합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합성 심사를 하는 경우 교통약자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디.그런데 현행법상 의견 청취 규정이 재량 사항으로 되어 있어 교통약자의 의견이 심사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이에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대한 기준적합성 심사 시에 교통약자관련 단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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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정호의원 등 13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정호의원 등 13인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1인 가구의 급증과 사회적 관계망 약화로 인해 사회적 고립 및 은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고독사 발생 이후의 대응에 치중되어 있어 사전 예방에 한계가 있다.또한 실태조사 주기가 길어 급변하는 사회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데이터 단절로 인해 행정비용이 낭비되고 있음. 특히 고독사 발생 현장의 사후 위생관리 및 현장 정리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공중위생상의 위험이 초래되고 있다.이에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통합관리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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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순희 의원, 유보통합 급식 지원체계부터 맞춘다 ... 3~5세 기준 단일화 제안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의 교육·보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정비가 경기도의회에서 제안됐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3~5세 유아에게 적용되는 급식비 지원 기준과 재원 구조를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동일하게 맞추는 방안을 경기도교육청에 제시했다고 밝혔다.현재 두 기관의 급식비 지원액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돈을 부담하는 주체와 행정 방식은 다르다. 유치원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매칭하는 구조인 반면 어린이집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가 별도로 재원을 나누고 있다.박 의원은 지원체계를 하나로 정리하면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0~2세 영아 급식비를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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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165교 예술캠프 운영 ... 학생이 기획한 공연·전시 펼쳐
학교별 특색을 살린 학생 주도 예술활동이 방학 기간 경기지역 예술중점학교에서 이어졌다.경기도교육청은 165개 예술중점학교에서 학생들이 직접 예술활동을 설계하고 작품과 공연으로 구현한 ‘RAS, 예술중점학교 여름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학교 여건과 관심 분야에 따라 프로그램을 달리했다. 27교는 ‘교육과정형’으로 중·고교 예술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했고, 138교는 ‘예술활동형’으로 학생 예술동아리와 오케스트라 등을 활용한 협력형 활동을 진행했다.학생들은 협력형 오케스트라와 국악관현악단 합주, 학교 갤러리 창작작품전, 아트커넥터, ‘STEAM 스몰클래스’, 미술 캠프, ‘BI 브랜딩’ 등에 참여했다. 활동 주제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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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AI·VR로 비상대응 훈련 강화 ... 접경학교·드론 상황까지 점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기관의 비상대응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점검한다.경기도교육청은 18일부터 21일까지 ‘2026 을지연습 대전환’을 실시하면서 AI 상황 메시지 생성과 가상 드론 대응, VR 전쟁 체험 등을 훈련에 적용한다고 밝혔다.이번 연습에서는 접경지역 학교의 대응 역량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대성동초등학교 교장과 ‘접경 학교 위기 대응 안전 대책’을 논의하고, 교육감이 직접 토의형 훈련을 주재한다.광명중학교와 광주시 쌍령초등학교에서는 민·관·경·소방이 참여하는 대피훈련을 진행한다. 가상 자폭 드론 상황을 설정해 대피 절차와 기관별 협조체계를 확인한다.비상근무는 18일 새벽 전 공무원 비상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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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교원 2,540명 정책·현장 역량 높여 ... 자격연수 마무리
경기교육을 이끌 교원들의 전문성과 학교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자격연수가 진행됐다.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은 2천540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 현장 사례와 ‘폰프리스쿨과 RAS 기반 학교문화’ 등 경기교육 정책을 연계한 자격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연수에는 교(원)감 678명과 정교사(1급) 1천862명이 참여했다. 5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사전연수와 실행학습, 원격연수, 집합연수를 병행하면서 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사례와 참여 중심 교육을 다뤘다.교(원)감 과정에서는 유·초·중등 교원이 함께 교육철학과 경기교육 정책 방향을 살펴보는 통합연수도 진행됐다. 학교급 간 교육 연계를 바탕으로 학교 경영에 필요한 리더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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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전 직원과 현장근로자 중대재해 예방교육…‘안전한 일터’ 조성
부산 기장군(군수 우성빈)은 8월 14일 군 소속 전 직원과 현장 근로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 김명우 과장이 강사로 나서 ▲ 정부노동안전 종합대책 및 산업안전 감독 방향 ▲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수칙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예방대책을 제시했다.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리자와 근로자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우성빈 기장군수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이 강화되면서 공공부문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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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북부교육지원청, 비상용품 직접 체험하며 재난 대응 익힌다 ... 을지연습 연계
인천북부교육지원청이 학생과 학부모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는 안전체험을 진행했다.인천북부교육지원청은 14일 인천부평서초등학교에서 생존가방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소화기, 완강기 등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비상대비 안전체험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체험은 2026년 을지연습과 연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비상용품의 용도와 사용법을 확인하며 실제 비상 상황에 필요한 대응 방법을 익혔다.부평안전체험관과 함께 마련한 체험 공간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비상용품을 직접 다뤄보며 안보·안전의식을 높였다. 한 학생은 재난 상황에 필요한 준비를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며 가족과 함께 생존 배낭을 준비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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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법무부, 수원지검 검사 집단퇴정 사건…검사 2명 장관 경고, 2명은 직접 징계청구
법무부는 8월 14일 검사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 집단퇴정 사건’과 관련, 규정에 따라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비위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의견을 제시한 4명의 검사 중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검사 2명에 대해서는 면직대상인 점을 고려해 법무부장관 경고를 했고, 다른 검사 2명에 대해서는 같은 날 법무부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징계청구된 검사들에 대하여는 검사징계위원회 심의 등 징계법령에 따른 징계절차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법무부는 대검에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지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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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101명 교육활동가 수업법 재정비 ... 학교 생태교육 강화
인천시교육청이 학교와 지역사회를 잇는 생태전환교육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인천시교육청은 ‘찾아가는 생태전환교육’에 참여하는 교육활동가 101명이 학생 특성에 맞는 수업 방법과 현장 적용 방안을 익히는 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교육활동가들은 인천YWCA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 방법을 살펴보고 실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지도 방안을 공유했다. 기후위기와 생태전환,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등을 다루는 교육이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전달될 수 있도록 수업 운영 사례도 함께 나눴다.‘찾아가는 생태전환교육’은 지역 환경단체 소속 교육활동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생태 관련 주제를 교육하는 인천형 프로그램이다. 이번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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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청소년 인권교육 영화로 확장 ... 감독과 80여명 대화
인천지역 청소년들이 영화에 담긴 사회적 쟁점을 통해 차별과 혐오를 비롯한 인권 문제를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인천시교육청은 중·고등학생 80여 명이 영화 속 사회적 쟁점을 살펴보고 감독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2026년 감독과 함께하는 인권콘서트’를 열었다고 밝혔다.박찬호 감독의 ‘가을바람 불르면’과 이하은 감독의 ‘제씨 이야기’가 상영됐다. 학생들은 이동윤 영화평론가가 진행한 대화에서 감독들과 작품에 담긴 인권 문제와 사회적 쟁점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영화 속 사례를 통해 불평등과 혐오 문제를 짚고 일상에서 이를 개선할 방법도 논의했다. 인천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인권 문제를 생활 속에서 생각해볼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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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민세 141억원 개인분부터 사업소분까지 ... 8월 납부 일정 확인
인천시가 8월 주민세 납부를 앞두고 세목별 납세 대상과 기한을 구분해 안내했다.인천광역시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의 납부 일정이 서로 다른 만큼 납세자별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올해 인천시 주민세 개인분은 약 114만 건, 141억원 규모다. 7월 1일 기준 인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국내 체류 기간이 1년을 넘은 외국인도 대상이다.사업소분은 인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8월 한 달간 신고·납부하며, 납부서에 적힌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같다면 별도 신고 없이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사업소 현황과 납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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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서울강남구협의회, '평화는 하나로' 여성분과위원회 특별 포럼
민주평통 서울강남구협의회는 8월 14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삼성2동 복합문화센터 7층 대강당에서 “평화는 하나로”를 주제로 협의회 여성분과위원회 특별 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민주평통 서울강남구협의회 차석부회장인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 강신용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여성분위원회는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지역 구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통일 교육, 여성 자문위원들의 정책 건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분과 회의, 여성 리더 아카데미 운영, 탈북민 지원 및 지역 연계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다.이번 특별포럼은 여성분과의 열정과 섬세함이 제22기 강남구협의회 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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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평등 문화 확산·폭력예방 협력체계 구축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14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폭력예방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4대 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양 기관 간 지속적인 교육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성평등 및 폭력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콘텐츠 활용 협력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 ▲성평등 및 폭력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 협력 ▲기타 상호 업무지원 및 우호증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TS는 진흥원의 전문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임직원 대상 폭력예방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교육의 다양성과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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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육군-산업부, 피지컬 AI·첨단기술 활용 확대 업무협약 체결
현대자동차그룹이 14일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에서 육군, 산업통상부와 ‘로봇·피지컬 AI 및 첨단기술 활용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병력 자원 감소와 첨단기술 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방 분야 피지컬 AI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 기술 실증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장병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위험하거나 반복적인 지원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다.협약에 따라 현대차그룹, 육군, 산업부는 ▲국방 분야 피지컬 AI 적용 방안 검토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시범 운영 ▲AI 데이터 등 핵심 기술 민·군 공동연구 ▲수소 모빌리티·인프라 활용 논의 ▲‘새만금 AI 밸리’ 연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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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광안대교 해상서 수상오토바이 전복…50대 남성 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8월 14일 오후 수영구 광안대교 인근해상에서 수상오토바이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바다에 빠진 운항자 A씨(53·남)를 무사히 구조했다고 밝혔다.부산해양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6분경 광안대교 중간 지점 해상에서 A씨가 운항하던 수상오토바이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해양경찰은 즉시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보냈고 오후 2시 32분경 현장에 도착, 구명조끼를 입은채 물 위에 떠 있던 A씨를 발견했다.이어 해양경찰이 A씨를 연안구조정에 태워 구조했고, A씨는 건강에 이상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경 용호만 인근 해상에서 출항했으며 광안대교 주탑 아래에서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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