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인천시교육청, AI 창업교육 고도화… 글로벌스타트업학교 4기 운영
인천시교육청이 AI 기반 실전 창업교육을 중심으로 글로벌스타트업학교 4기 교육과정을 시작했다.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7일 '2026년 글로벌스타트업학교 제4기 입교식'을 열고 초·중·고 학생 60명을 선발해 교육 운영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올해 교육은 학교급별 수준에 맞춰 진행된다. 초등학생은 '와글와글 스타트업', 중학생은 '빌드업 스타트업', 고등학생은 '도전 스타트업' 과정에 참여해 단계별 창업교육을 받는다.교육과정은 AI 활용 능력을 실제 창업과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가 학생들은 일상 속 문제를 발굴한 뒤 이를 비즈니스 아이디어로 발전시키고, 사업모델 설계와 시제품 제작, 투자유치 발표까지 창업 전 과정을
-
경륜·경정, 육군 51사단서 불법도박 예방교육… 신병 300여 명 참여
육군 신병교육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도박 예방교육과 캠페인이 진행됐다.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지난 26일 육군 제51보병사단 신병교육대를 찾아 불법도박 근절 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행사에서는 온라인 불법도박의 유형과 중독 위험성, 개인과 가족에 미치는 영향, 관련 법적 책임 등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교육 전후에는 인식도 조사와 과몰입 위험 자가진단(CPGI)을 실시해 교육 효과를 점검했다.교육을 마친 장병들은 불법도박 근절 선서와 서약에 참여하며 예방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입소 신병과 부대 장병 등 300여 명이 함께했다.이번 교육은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
-
이혼소송 외도, 혼인파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외도는 대표적인 이혼 사유로 거론되지만, 외도 사실만 확인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가정법원은 단순히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혼인파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혼인관계가 실제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이혼소송에서는 외도 자체보다 혼인파탄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혼인관계가 이미 오래전부터 사실상 파탄된 이후 발생한 외도인지, 또는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인지는 구별하여 살펴볼 필요
-
서울 혜화경찰서, 낮술 마시고 지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 '구속' 송치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를 29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 20일 낮 12시 50분께 서울 종로구에서 술에 취한 채로 지인 4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A씨는 119에 "사람이 죽어있다"며 신고를 한 뒤 이후 "내가 용의자일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22일 구속했다.한편,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
김민준, 통산 300승 초읽기… 꾸준함으로 경정 정상 지킨다
통산 298승을 기록 중인 김민준(13기·A1)이 개인 300승 달성을 눈앞에 두며 경정 대표 선수의 입지를 이어가고 있다.2026시즌 전반기를 한 회차 남겨둔 현재 김민준은 26회차까지 23승을 기록하며 다승 경쟁을 펼치고 있다. 심상철(29승), 박원규(26승), 김완석(25승), 조성인(24승)에 이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현재의 김민준을 만든 배경에는 꾸준한 성장 과정이 있다. 신인 시즌 2승으로 출발했지만 이듬해 14승을 거두며 가능성을 입증했고, 이후 매 시즌 기량을 끌어올리며 정상급 선수 반열에 올랐다.기록만큼 눈에 띄는 것은 경기 운영이다. 최근 3시즌 평균 스타트 0.18초를 유지하면서도 통산 사전출발 위반은 3차례에 그쳤다. 빠른
-
청주 흥덕경찰서, 빈집 들어가 1억원어치 금고 털이…40대 '구속'
청주 흥덕경찰서는 빈집에 침입해 금고를 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청주시 흥덕구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금고에서 총 1억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당일 오전 집으로 돌아온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사흘 만에 서울의 한 피시방에서 검거하고 훔친 금품 대부분을 회수했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하지만 집주인과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
정종진, 경륜 왕중왕전 2연패… 상반기 대상경주 모두 석권
정종진(20기·김포)이 KCYCLE 경륜 왕중왕전 우승을 차지하며 올 시즌 상반기 대상경주를 모두 제패했다.정종진은 지난 28일 광명스피돔에서 열린 '2026 KCYCLE 경륜 왕중왕전' 특선급 결승에서 막판 역전승을 거두며 정상에 올랐다. 지난해에 이어 대회 2연패를 달성한 것은 물론 스피드온배와 KCYCLE 스타전에 이어 왕중왕전까지 우승하며 상반기 대상경주를 모두 휩쓸었다.결승에서는 정해민의 선행으로 승부가 시작됐다. 임채빈이 외선 공략에 나서자 정종진은 무리하게 맞대응하지 않고 흐름을 지켜보다 3코너 이후 젖히기를 선택했고, 결승선 직전 폭발적인 추입으로 임채빈을 제치며 우승을 확정했다.이번 대회는 결승 진출 과정부터 예상
-
[의정부지법 판결]조합원 고용 강요, '아니면 돈 내놔라'라고 한 노조 간부, "집행유예" 선고
건설회사들에 자신이 소속된 노동조합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고, 채용이 안 된다면 돈이라도 내놓으라며 협박을 한 노조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김보현 판사)은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모 노조 수도권 지부 지부장으로 2021년 4월 의정부시에 있는 한 공사장을 찾아 피해 건설회사에 자신이 속한 노조의 조합원을 고용해 달라고 요구했다.건설회사 측에서 난색을 보이며 거절했다. A씨는 "조합원 고용이 안 되면 노조 전임비라도 달라"고 하며 전임비도 안 주면 줄 때까지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열고 현장 관련 각종 민원을
-
롯데호텔 서울, 라세느 모바일 상품권 선봬… 와인·케이크 선택 구성
롯데호텔앤리조트가 기념일과 선물 수요를 겨냥한 라세느 모바일 상품권을 새롭게 출시했다.롯데호텔앤리조트는 롯데호텔 서울 뷔페 레스토랑 '라세느(La Seine)' 2인 식사권에 프리미엄 와인 또는 케이크를 결합한 모바일 상품권을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상품은 이용 목적에 따라 두 가지로 구성했다. '라세느 엘솜(L.SOMM) 와인 패키지'는 와인 전문가 그룹 '엘솜(L.SOMM)'이 선정한 프리미엄 와인 7종 가운데 한 병을 선택할 수 있으며, 10만 원 상당의 콜키지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라세느 프리미엄 케이크 패키지'는 롯데호텔 서울 베이커리 '델리카한스'의 프리미엄 망고 케이크(시즌별 상이) 또는 과일 생크림 케이크를 20% 할인된
-
국토안전관리원, 산학연 참여 ‘동반성장 포럼’ 개최... 협력방안 모색
국토안전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이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26일 서울 강서구 머큐어 서울 마곡에서 '2026년 상반기 국토안전 동반성장 포럼'을 열고 국토안전 분야 협력 확대와 미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올해 포럼은 '땅 위와 땅 아래, 국토안전의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마련됐다.기후위기와 변화하는 안전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토안전 동반성장 비전'을 공동 선포하고, 지상과 지하를 아우르는 통합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산학연 협력 확대 방안을 공유했다.이어진 발표에서는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이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대응 방향을 제시했고, 이종
-
[수원지법 판결]현관문 래커칠·비방전단 살포 '보복 대행'한 20대,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돈을 받고 남의 아파트 현관문에 빨간색 래커를 칠하고 허위 비방 유인물을 유포하는 등 이른바 '보복 대행'을 벌인 20대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구나영 판사는 명예훼손,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7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 대출 과정에서 텔레그램으로 비대면 의뢰를 받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 대해 대행 보복을 했다"며 "오로지 사소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저질러진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
[서울고법 판례]중국 국적의 甲이 중국법원에 乙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중국 국적의 甲이 중국법원에 乙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중국에서 소송계속 중에 다시 대한민국에서 乙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에 대해 '각하'할수 없다고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11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2022년 1월 4일, 전부 개정되어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된 국제사법 제11조는 국제적 소송경합에 관하여 외국법원의 재판이 대한민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나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지 아니한 단계에서는 국내 법원에 제기된 후소의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곧바로 후소를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특히, 외국법원의
-
국토안전관리원, 지역 아동 야구관람 지원… 후원자와 문화체험 동행
국토안전관리원이 문화 체험 기회가 적은 지역 아동들을 위한 야구 경기 관람을 지원했다.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26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린 '2026 후원자-아동 만남의 날' 행사에 후원기관으로 참여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상남도와 초록우산이 공동 주최했으며, 초청된 아동과 후원자 140명이 NC와 키움의 프로야구 경기를 함께 관람했다.국토안전관리원은 행사 후원금 150만 원을 직원들은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박창근 원장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서울중앙지법 판결]甲이 乙법무법인과 투자사기 고소 대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했다가 乙 법무법인의 업무수행을 불신,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甲이 乙법무법인과 투자사기 고소 대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했다가 乙 법무법인의 업무수행을 불신,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대해 乙법무법인은 甲에게서 지급받은 수임료 중 기수행한 위임업무에 상당하는 40%를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지난 4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甲이 乙법무법인과 투자사기 고소 대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乙법무법인의 업무수행을 신뢰할 수 없다며 위임계약을 해지한 후 乙법무법인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수임료의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재판부의 판단은 위임계약에서 乙법무법인이 사건검토 등에 착수한 이후 위임 해제
-
[서울행정법원 판결]노인요양시설에 관해,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노인요양시설에 관해,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건에 대해 시설급여기관과 다른 급여기관 사이 규율의 차이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고시에 원고들 주장의 위법 사항이 없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와 보건부는 지난 6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노인요양시설에 관해,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하되, 요양보호사 인력 추가배치가산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중 해당 부분 규정이 2024년 12월 31일, 개정한 것이
-
[국회입법]정연욱의원 등 10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연욱의원 등 10인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4년 5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국가유산 보호의 기본이념이 ‘원형유지’에서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향유하며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는 것으로, 국가유산수리의 원칙 또한 ‘원형보존’에서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으로 확장되고 발전되었다.그런데 현행법은 여전히 ‘원형보존’에 한정되어 국가유산수리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이에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현행 법률의 목적 및 기본원칙과 그에 따른 수리 관련 원칙 등을 개정하여 국가유
-
[국회입법]유용원의원 등 11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유용원의원 등 11인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병무청장이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시행령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이유로 대기업에 대한 인원 배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대규모 자본 투자와 연구 인프라가 필수적인 인공지능,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우수 인력 유입까지 일률적으로 차단해 국가 전체의 핵심 기술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병무청장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