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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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공수처 검사와 통화 후 기자 폭행한 변호사…"정직처분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비판적인 논조의 기사를 썼다며 기자를 폭행한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1월 서울 서초구의 한 와인바에서 일간지 기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공수처에 비판적 논조의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언성을 높이다 폭행했다. 이로인해 B씨는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공수처 검사였던 지인과 전화 통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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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껍데기만 전기차' 보조금 47억 가로챈 업체 대표, "징역 4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배터리가 없는 미완성 자동차를 두고 완성된 전기자동차를 사고판 것처럼 꾸며 전기차 구매 보조금 47억원을 가로챈 업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제조업체 대표 이모(57)씨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이씨 제안으로 가담한 자동차 특장업체, 대여업체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나머지 1명에게는 고의로 범행을 공모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당하게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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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9개월에 13명 갑상샘수술 병원 소송 건 보험사, 2심도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갑상샘 결절 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2억원이 넘는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 선고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A보험사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B씨 병원의 환자 13명은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갑상샘의 종양 내부에 고주파를 발사해 결절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뒤 A사로부터 총 2억7천3백여만원의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았다.이에 보험사는 B씨가 갑상샘 결절 크기가 비교적 작은 환자들에게 수술을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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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선거법 위반·파타야 살인' 등 새해 경남 정치·형사재판 줄 예고
2025년 을사년 새해 첫 달부터 경남지역 정치·강력 범죄 사건 등을 둘러싼 주요 재판이 잇따라 열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 오전 11시 10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부장판사) 심리로 천영기 통영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천 시장은 지난해 8월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지자체장 지위를 이용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행사 부스 참석자에게 호응을 유도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당시 그는 제62회 통영한산대첩축제 행사장에서 같은 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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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전세사기대출' 조직에 검찰 첫 범죄집단죄 처벌, "확정"
대법원이 전세자금 사기대출 조직에 처음으로 범죄집단죄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에 대해 유죄로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해 140억원대 청년 전세자금 대출사기를 벌인 일당의 총책 A(52)씨에게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활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범행에 가담한 임대인 모집책과 공인중개사 등 3명에게도 3년∼6년 6개월의 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은 "연령·성행·환경과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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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수시 미충원 정시 이월 이원 279명…작년보다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SKY)의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이 전년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은 2025학년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수시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해 정시로 이월된 인원은 총 279명(인문, 자연, 예체능 정원 내외 전체)으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이는 2024학년도 337명보다 58명 적은 숫자로 이월 인원은 연세대가 131명으로 전년(197명)에 비해 66명 줄었다. 고려대는 99명, 서울대는 49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7명, 1명 늘었다.계열별로 보면 인문계열은 세 학교 합산 143명을 수시에서 선발하지 못했다. 전년보다는 3명 늘었는데 반해 자연계열은 61명 줄어든 128명이 이월됐다.자연계열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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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사고 조사·시신 확인과 공항 계류장 진입로 작업에 '분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흘째인 31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계류장 입구는 이른 아침부터 사고 조사, 희생자 시신 확인을 위해 진입하는 차량 행렬이 이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관 11명과 미국 합동조사팀 8명 등도 현장으로 향했다.이들은 기체 잔해 상태와 분산 현황을 살피고, 남은 부품 등에서 사고 원인을 가릴 단서를 찾는 등 증거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청 과학수사대와 119 구급대 차량도 쉴 새 없이 공항을 드나들었다.지게차와 컨테이너를 실은 트럭 등 민간 차량도 수습 당국 요청을 받아 공항으로 진입했다.공항 보안 직원들은 사고 현장과 공항 격납고에 마련된 임시 안치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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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임오경 의원이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스포츠토토) 사업의 공영화를 앞두고 발행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 설립 재원 마련을 위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스포츠토토의 공공성, 전문성, 안정성이 확보됐다. 31일 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스포츠토토 발행사업은 2001년부터 민간에 위탁 시행해 왔으나 수탁사업자 선정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아왔다. 따라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2025년 7월부터는 민간위탁방식이 아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100% 출자회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그러나 현행법상 공단이 100% 출자하는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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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공공부문 ESG선도로 산업진흥부문 ‘공공ESG경영대상’ 수상
한전KDN(사장 박상형)이 지난 27일 서강대학교 가브리엘관에서 열린 ‘2024년 제2회 한국공공ESG학회 학술대회’ 및 ‘한국공공ESG경영대상 시상식’에서 ‘ESG경영 대상’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한전KDN에 따르면 ‘한국공공ESG경영대상’은 공공기관 맞춤형 K-ESG 이행평가를 통해 ESG경영수준을 검증하고 지속적인 ESG경영체계 고도화에 기여하고자 한국공공ESG연구원에서 선정한다.공공부문 K-ESG 이행평가는 정부의 K-ESG 가이드라인 66개 지표를 공공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 평가항목으로 개편해 기관별 공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된다.한전KDN은 이번 평가에서 ▲정보공시(P)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전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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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마사회
◆ 실처장급△ 미래공간전략추진단장 송재한 △ 시설처장 한두현 △ 사업기획처장 정인균 △ 정보보안센터장 고상조 △ 말등록복지센터장 유성언 △ 자격검정센터장 안의근 △ 말산업연구소장 이진우 △ 장수목장장 김진갑 △ 제주목장장 강정훈 △ 부산경마처장 김준구 △ 영천사업준비단장 유범균 △ 사회공헌재단 사무총장 배영필◆ 부장급 △ 감사총괄부장 여학수 △ 청렴감사부장 배재호 △ 국제경마부장 김태형 △ 경주마능력평가부장 이수형 △ 경주자원관리부장 민병현 △ 부경심판전문부장 조용실 △ 제주심판전문부장 강정민 △ 서울출발전문부장 김훈 △ 공정관리부장 김정연 △ 사이버단속부장 신승철 △ 서울시설부장 신동백 △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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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ESG센터,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SRS)’ 번역본 출간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는 31일, ESRS에 대한 국내 기업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자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SRS)’ 번역본(이하, ‘ESRS 번역본’)을 출간했다고 밝혔다.EU는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하고자 지속가능한 금융 패키지(Sustainable Finance Package)를 도입하여 EU 내 자본이 지속가능한 활동으로 흐르도록 했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금융 패키지를 구성하는 여러 법률 중 하나가 바로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이하 ‘CSRD’)이다. CSRD는 EU 기업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제3국 기업에도 적용되며 그 수는 5만여 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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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의료원, ‘2024년 데이터 품질 대상’ 과기부 장관상 수상
한림대학교의료원(의료원장 김용선)이 지난 9일 ‘2024년 대한민국 데이터 품질 대상’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2022년 대한민국 데이터 품질 대상 우수상에 이어 2024년 대상을 수상하며 의료데이터 선도 기관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데이터 품질 대상은 매년 데이터 관리 수준과 데이터 품질 우수성,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상한다.이번 수상에는 한림대학교의료원이 구축한 데이터 레이크 클라우드 플랫폼 ‘히어로(HERO)’와 ‘K-CURE 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 내용(Complex-Type Clas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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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일동제약그룹
◆ 일동홀딩스 △전무이사 신아정 △상무이사 이진희 ◆ 일동제약 △전무이사 김석태 △전무이사 이도연 △상무이사 권대호 △상무이사 오장훈 ◆유노비아 △상무이사 박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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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전KDN
◆ 본사 보직△커뮤니케이션실장 한지형 △전력ICT기술원장 김성철 △인사노무처장 최용근 △IT운영사업처장 정종열 △영배사업처장 조영호 △동남발전사업처장 조정호 △안전관리실장 박기철 △보안사업처장 김진철 △종합감사부장 오성윤 △플랫폼사업전략부장 배금준 △기업문화팀장 최용석 △법무팀장 정종진 △내부통제부장 심자영 △ICT기획부장 정준홍 △IT기반기술부장 이승택 △배전시스템운영부장 김정태 △서남발전사업처 중부IT사업부장 장홍석 △배전기획부장 조성원 △미터링시스템부장 권혁록 △산업안전보건부장 최영국 △비상재난부장 김박철 △플랫폼운영관리부장 △보안사업부장 이승창 △에너지신사업부장 조홍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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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국산 오피스 기술 활용한 생성형 AI 서비스 개발 본격화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 이하 ‘남부발전’)이 공공기관 최초로 발전 산업 현장과 경영 관리의 여러 분야에서 생성형 AI 서비스 개발을 통한 AX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남부발전은 최근 국내 업체인 폴라리스 오피스와 협력하여 생성형 AI 서비스 개발을 위한 POC(Proof of Concept)을 완료했으며, 2025년까지 국산 오피스 기술을 활용한 문서 분야 AI 비서 개발을 추진해 문서 작업과 관리의 자동화 수준을 한층 더 높일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남부발전에 따르면 POC(Proof of Concept)란 아이디어나 제품의 기술적 가능성과 기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초기 테스트 단계를 뜻한다.남부발전은 생성형 AI가 가진 가능성을 주목하고 회사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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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개포 구룡마을 3887세대 설계 공모 시행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황상하)가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기본 계획안과 건축 설계안을 제안받는다.SH공사는 강남구 양재대로 478 일원에 위치한 ‘개포 구룡마을’에 대한 설계 공모를 ‘프로젝트 서울’ 누리집에 공고하고, 기본 계획안 및 건축 설계안을 접수받는다고 31일 밝혔다.SH공사는 기존 물리적으로 단절된 ‘개포 구룡마을’에 ‘경계 없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주택’을 건립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열린 상생 마을’로 탈바꿈시켜 시민 삶의 질과 도시 품격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할 예정이다. ‘개포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강남 일대 개발 등으로 철거민 등 사회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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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디지털정부 혁신 유공’ 단체표창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데이터 활용 제고 노력 및 디지털정부 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디지털정부 혁신 유공’ 행정안전부장관상(단체표창)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한수원은 공공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해 품질체계를 강화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한 점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데이터 기반 행정의 혁신을 추진하고 직원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한수원은 품질관리 선순환체계를 확립하고, 데이터 품질진단, 오류개선 및 모니터링을 지속 수행해 데이터 품질 및 활용을 꾸준히 높여왔다. 또한, 데이터 표준화와 품질개선을 추진했으며, 활용성이 높은 원천데이터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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