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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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서해공무원 피격' 징계 불복 前남해해경청장, "승소" 선고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윤성현 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2부(최상수 부장판사)와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17일, 윤 전 청장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정직과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해경청장이 윤 전 청장에게 한 정직과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서해 공무원 피격은 2020년 9월 21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이던 이대준 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남방 해역에서 실종됐다가 이튿날 북한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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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경선 앞두고 김영환 선거운동…충북도 전 대외협력관, '벌금형' 선고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강성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도 전 5급 상당 대외협력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 4월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역 주민 등 2천여명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김영환 전 지사의 홍보 포스터를 올려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는 "피고인은 공무원 지위에서 관권선거 의혹을 불러일으켜 선거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경선 결과에 미친 영향이 적고 사건 직후 자진 사직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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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을 재요양 신청으로 보아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을 재요양 신청으로 보아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정당하지 않은 처분사유에 근거를 둔 하자가 있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와 사회보장부는 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을 재요양 신청으로 보아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행해진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은 법률의 해석·적용을 잘못했거나 정당하지 않은 처분사유에 근거를 둔 하자가 있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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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박성훈의원 등 11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훈의원 등 11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기여도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특히,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자금이 지역 금융기관이 아닌 시중은행에 집중되면서 지역 재투자 효과가 저조하고 자금이 수도권 등 역외로 유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금융기관을 이용할 제도적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시 지역 금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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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용만의원 등 12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만의원 등 12인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책무로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운영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는 각 1명의 상임위원만을 두고 있어, 위원회가 방대한 선거사무와 사무처 조직을 상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상임인 위원의 겸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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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민병덕의원 등 13인,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병덕의원 등 13인은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정부조직법？ 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현행법에는 아직까지 ‘검찰청’이라는 용어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수사ㆍ기소 기능 분리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과 검ㆍ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검찰청’을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용어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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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철산·하안 재건축 주민협의 강조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은 박승원 광명시장, 김남희 국회의원과 철산·하안지구 재건축 현안을 논의하고 공공임대주택 반영 과정에서 주민 협의와 재산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17일 밝혔다.광명시는 철산·하안지구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 반영 비율을 당초 제시했던 3.75%에서 용적률 대비 1%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는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세부 방안을 주민들과 협의할 계획이다. 임 의원은 단지별 사업성과 여건에 차이가 있는 만큼 공공임대주택을 일률적인 기준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미 광명시와 협의를 거쳐 사업을 준비해 온 단지에 대해서는 기존 협의 과정도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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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건강기능식품 ‘일동 쏘팔리토 포텐’ 출시
일동제약이 전립선 건강 유지와 지구력 증진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일동 쏘팔리토 포텐’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신제품은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등을 기능성 원료로 사용한 제품이다. 1캡슐에는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에 포함된 로르산 115mg과 옥타코사놀 40mg이 들어 있다.일동제약에 따르면 로르산과 옥타코사놀 함량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각각의 1일 최대 섭취량을 기준으로 설정했다.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에는 미국산 원료와 초임계 추출 공법을 적용했다.제품에는 아연과 망간, 비타민 B2, 비타민 B6, 판토텐산 등 기능성 원료도 포함됐다. 부원료로는 1캡슐당 서양호박종자유 600mg을 배합했다.일동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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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이부프로펜 성분 감기약 맥시부펜 3종 공급
한미약품이 이부프로펜 성분을 적용한 일반의약품 감기약 ‘맥시부펜연질캡슐’ 3종을 약국에 공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맥시부펜연질캡슐은 지난해 11월 출시됐으며 맥시부펜콜드연질캡슐, 맥시부펜코프연질캡슐, 맥시부펜노즈연질캡슐 등 3종으로 구성됐다. 한미약품은 이부프로펜 성분을 적용한 국내 첫 종합감기약이라고 설명했다.맥시부펜콜드는 종합감기 증상, 맥시부펜코프는 인후통을 동반한 감기 증상, 맥시부펜노즈는 코막힘·콧물 증상에 각각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주성분인 이부프로펜은 해열·진통·소염 작용을 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다. 제품에는 연질캡슐 제형이 적용됐다.한미약품에 따르면 제품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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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한전, 전력산업 전문포럼 성과발표회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이 17일 서울 한전 아트센터에서 전력산업 산·학·연·관 전문포럼 성과발표회를 열고 지난 4월부터 약 5개월간 운영한 8개 전문포럼의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이번 포럼은 지난 4월 17일 출범해 산업계와 학계, 연구계, 정부·공공기관 전문가 116명이 참여했다. 산업계가 현장 과제를 발굴하고 학계·연구계가 기술·제도적 타당성과 실증 방안을 검토한 뒤 정부와 공공기관이 제도 개선과 정책 반영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는 송전망 건설 지연에 대응하기 위한 가상송전선로(VPL)다. 송전선로를 새로 건설하는 대신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해 송전 혼잡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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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추석 명절 실로암 지역아동센터 방문 위문금 전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 범죄예방정책국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17일 지역의 아동복지시설인 실로암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위문금(30만원)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고 밝혔다.이날 추석을 맞아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건전하게 성장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전 사회적인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했다.이정은 울산센터장은 “한가위 명절을 맞아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직원들과 함께 작은 정성을 모아 방문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로암지역아동센터에 관심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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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2026년 사이버보안위원회 개최
한국수력원자력이 17일 서울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인공지능 전환(AX)과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보안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2026년 사이버보안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위원회는 한수원의 사이버보안 체계를 점검하고 국가 핵심 기반시설의 보안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회천 한수원 사장을 비롯해 정용석 경영부사장, 조석진 안전기술부사장, 이광훈 품질기술부사장 등이 사내위원으로 참석했다.사외위원으로는 구태언 법무법인 린 대표변호사, 최영근 한국산업기술융합원 보안정책연구소 소장, 김창훈 대구대학교 교수, 서정택 가천대학교 교수, 송재구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사 등 법조계와 학계, 연구계 전문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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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지상방산 무인화 로드맵 공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K9 자주포와 다연장 유도미사일 천무 등 기존 무기체계의 선택적 유무인체계 전환과 무인지상차량(UGV) 6종 구축을 포함한 지상방산 무인화 로드맵을 17일 공개했다.이번 로드맵은 기존 유인 무기체계에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 기술을 적용하고 무인지상차량 제품군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과 천무, 차세대 보병전투장갑차의 선택적 유무인체계 전환 기술을 2029년까지 확보하고 2030년까지 소형·중형·대형 UGV 공통플랫폼 6종을 구축할 계획이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4일 방위사업청과 다목적무인차량 ‘아리온스멧(Arion-SMET)’ 양산계약을 체결했으며 내년부터 육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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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구로병원 김다솜 전공의, EMS Korea 우수포스터상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응급의학과 김다솜 전공의가 지난 8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응급의료 학술대회 ‘EMS Korea 2026’에서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김다솜 전공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심정지 환자의 초기 혈장 인터루킨-6(IL-6) 및 종양괴사인자-알파(TNF-α) 농도와 신경학적 예후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와 2021~2024년 서울 골든타임 레지스트리 구축 및 데이터 연계 연구 등 2편을 발표했다.심정지 관련 연구에서는 자발순환이 회복된 환자의 초기 염증 반응과 신경학적 예후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신경학적 예후가 양호한 환자에서 IL-6와 TNF-α 농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응급의료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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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 감사역량 강화 협약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실이 17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한국광해광업공단 본사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과 감사역량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감사 분야 정보와 인력을 교류하고 내부통제 관련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협약식에는 홍정민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김준섭 한국광해광업공단 상임감사위원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ESG 관련 감사활동 사례와 정보를 교류하고 전문분야별 감사인력을 상호 지원할 예정이다. 내부통제와 감사 관련 제도 개선에도 협력한다.홍정민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앞으로도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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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병원, 서해구 건강한마당서 뇌 건강 상담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이 최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남측광장에서 열린 2026년 서해구 건강한마당에 참여해 뇌 건강 상담과 스트레스 검사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서해구가 지역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과 함께 주민들의 건강관리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구민 1000여 명이 참여했다. 연령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건강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됐다.국제성모병원은 행사장에 건강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신경외과 허원 교수와 신경과 김혜윤 교수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뇌 건강과 신경계 질환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다.또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하고 스트레스 관리와 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방법을 안내했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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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한국경영대상 AI·윤리인권경영 부문 수상
한국서부발전이 1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6 한국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인공지능(AI) 경영 부문과 윤리·인권경영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한국경영대상은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주최하고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후원하는 행사다. 서부발전은 윤리·인권경영 부문에서 4년 연속 수상했다.서부발전은 자체 생성형 AI 서비스 ‘위피봇’을 구축해 사내 규정·기술자료 검색과 문서 작성 등에 활용하고 있다. 국가보안시설인 발전소의 특성을 고려해 외부망과 분리된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구축했으며 최근에는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행정업무 자동화도 추진하고 있다.서부발전에 따르면 AI 도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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