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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보호관찰기간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대전교도소 유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 범죄예방정책국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는 9월 22일 보호관찰 기간 준수사항을 위반한 정신질환 대상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 받아 집행하고 대전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대상자는 2025년 11월 26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특별준수사항으로 ‘음주를 엄격히 금지한다.’는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복용 중인 금주 관련 약을 상습적으로 술과함께 투약, 환청 등 이상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흉기를 소지한 채 거리를 배회하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후에도 음주 후 배우자와 자녀에게 폭언과 신체
정부,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텍사스 가스발전 추진… 원전·알래스카 추가 논의 정부가 2천억달러에 달하는 대미 전략적 투자의 첫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 프로젝트 1건을 포함해 추진 계획 단계의 프로젝트 2건을 보고했다.김 장관은 "오늘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업관리위원회와 재경부 장관이 위원장인 운영위원회를 거쳐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사를 결정한 프로젝트를 1건 보고드리려 한다"고 말했다.최근 첨단 반도체 공장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수요로 텍사스에는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엔시날 프로젝트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설
영덕보호관찰소, 협의회 영양지구 후원 추석맞이 원호품 전달 받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영덕보호관찰소(소장 박종석)는 9월 22일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협의회장 박일동) 영양지구로부터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추석맞이 원호품(생필품 100만원 상당)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이 날 영양군청 앞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 영양지구 회장 및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장 및 직원 등 16명이 참석했다.이찬직 영양지구 회장은 “우리 지역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따듯한 명절을 보내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펼치겠다”고 전했다.박종석 영덕보호관찰소장은 영양지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영덕보호관찰소는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와 적
주철현, 여수석유화학 사업재편 간담회 참석..."미래 경쟁력 전환으로 이어져야" 여수국가산단의 구조적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대적인 사업재편이 단순한 가동률 회복을 넘어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으로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여수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여수석유화학 사업재편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현재 여수산단은 세계적인 공급 과잉과 중국의 자급률 상승, 범용제품 중심 성장의 한계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설비 조정과 공장 가동률 제고를 중심으로 한 사업재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이다.주 의원
야마하뮤직코리아, 어쿠스틱 기타 FG7·FS7 국내 출시...바디·목재별 8종 구성 야마하뮤직코리아(대표 스즈키 카즈나리)가 플래그십 어쿠스틱 기타의 설계 기술을 적용한 신제품 ‘FG7·FS7 시리즈’를 국내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신제품은 1966년 시작된 야마하 FG 시리즈의 설계 전통과 플래그십 모델 FG9의 사운드·디자인 철학을 계승한 제품이다. 라이브 공연 환경에서의 연주성과 활용도를 고려해 바디 형태와 목재, 픽업 탑재 여부에 따라 라인업을 구성했다.디자인에는 일본 전통 양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모던 빈티지’ 스타일을 적용했다. 사운드홀 내부 라벨은 일본 전통 수제 종이인 와시(Washi)로 제작했으며, 로제트에는 밧줄 모양의 인레이를 사용했다. 제작 과정에는 일본 장인의 수작업과 음향
공공조달계약자문, 발주기관 요구로 과업 늘어났다면 추가 대금 받을 수 있을까 공공기관과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정하지 않았던 업무가 추가되는 일이 있다. 발주기관이 과업 범위를 확대하거나 규격·수량을 변경하고 추가 작업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계약업체가 사업 일정 등을 고려해 먼저 업무를 수행했다가 추가 대금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공공조달계약은 계약 체결 이후 업무량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대금이 당연히 인정되는 구조는 아니다. 추가 업무가 기존 계약에 포함된 것인지, 별도의 과업인지, 누가 변경을 요구했는지, 정해진 계약변경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공공조달계약자문에서도 이 부분은 계약금액 조정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된다.특히
헬스케어법률자문, 환자정보 활용과 수익 배분 어떻게 정해야 할까 건강관리 앱과 비대면 서비스, 병원 예약 플랫폼 등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확대되면서 플랫폼 기업과 의료기관의 업무제휴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속도에 맞춰 간단한 업무협약서만 체결했다가 서비스 운영 주체와 환자정보 처리 책임, 이용수수료, 수익 배분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계약 단계부터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업무제휴 계약서에서 우선 확정해야 할 부분은 양측의 역할과 권한이다. 플랫폼이 예약·결제·정보 제공만 담당하는지, 의료상담이나 검사 결과 분석에도 관여하는지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규제와 책임이 달라진다. 서비스 화면과 실제 운영 방식까지 계약 내용과 일치하도록 설계해야 하는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전 직원 대상 청렴퀴즈대회…청탁금지법 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부산서부보호관찰소는 9월 22일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퀴즈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과 실제 사례를 퀴즈 형식으로 풀어보며 직원들의 청렴 의식과 실천 의지를 높였다.대회는 개인전으로 객관식·주관식·OX퀴즈 등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출제됐다. 참석한 직원들은 “퀴즈대회를 통해 청렴을 즐겁고 실질적으로 체득하고, 공직자로서 청렴 의지를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부산서부보호관찰소 이재화 소장은 “청렴은 일상 업무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해야 할 가치이다. 앞으로도 청렴 문화 확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후원 수용자 특식 전달 진주교도소(소장 이성보)는 9월 22일 추석 명절을 맞아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 특식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교정협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수용자들이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과일 등 다양한 물품을 기증해 오고 있다. 이번 추석에는 백설기 1,500인분을 기증했다. 기증받은 백설기는 당일 수용자들에게 특식으로 지급됐다.기증식에는 교정협의회 배종구 회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배종구 교정협의회장은 “명절은 함께 나누고 마음을 모으는 따뜻한 시기다. 이번 백설기 나눔이 수용자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새로운 희망을 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진주교도소 이성보 소장은 “수용자들을 위해 끊임
판결문 받아도 안 나가면 끝 아니다…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봐야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곧바로 건물이나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판결 이후에도 상대방이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어 소송을 시작할 때부터 실제 점유 회복 단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명도소송은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이주를 거부하는 점유자를 상대로 제기하거나 임대차 계약 종료, 차임 연체 등으로 계약이 해지됐는데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을 때 활용된다.최근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이주를 앞두고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정비사업 현장에서도 명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다만 계약이 종료됐다는
딥페이크 직접 안 만들었어도 처벌될 수 있다…소지·시청도 형사책임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인 영상에 합성한 딥페이크물이 확산되면서 제작자가 아니더라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법은 직접 제작한 경우뿐 아니라 허위영상물을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소지·저장·시청한 행위까지 일정 요건 아래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경찰 조사를 앞뒀다면 영상을 언제 받았는지부터 저장·열람·삭제·재전송 여부까지 자신의 행위를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파일 생성과 저장, 삭제 흔적과 전송 기록 등이 수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청주교도소, 추석명절 사랑의 손잡기 행사 가져 청주교도소(소장 조영혁)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 사랑의 손잡기 행사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청주교도소 봉사동호회 ‘회심길 봉사단’은 사회복지시설인 소망의 집(현도면), 다온빌(북이면)과 청천재활원(청천면)을 방문해 동호회원들이 모금한 회비(180만원)로 쌀, 화장지, 라면, 샴푸 등 90만원 상당의 생필품과 위문금 90만원을 전달했다.또한 청주교도소 전 직원들은 매월 급여에서 모은 성금(200만원)으로 분평동 · 산남동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받아 조손가정 및 저소득가정, 장애인가정 등 총 10가정을 선정해 행정복지센터 기탁을 통해 나눔을 실천했다.조영혁 청주교도소장은 “이번 성금은 전 직원이 소외된
대법원, ‘레즈비언’이라는 단어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 될 수 없다 무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레즈비언’이라는 단어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 될 수 없다며 이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6. 9. 3. 선고 2025도21344 판결).피고인은(30대, 프리랜서)는 2021년 8월 30일 낮 12시 45분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오백군의 이응들' 게시판에 피해자 K에 대하여 "남성혐오 집단 해일 경상도 메갈 대표 K는 프로 혐오러(생물학적 여성이 아니면 모두 혐오하고 비하: 할아버지=갈배/ 경찰, 기자, 트랜스젠더 비하)"라는 제목으로 "모든 남성혐오의 원인? -
부산교육청, ‘교육혁신선도지역’공모에 지역 역량 모아…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지역 내 16개 핵심기관과 손을 잡고 교육부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에 총력전을 펼친다. 최대 5년 동안 연간 40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교육격차해소와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에 새 지평을 열겠다는 구상이다.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9월 22일 오전 11시 부산시청에서 부산광역시, 5개 기초지자체, 지역대학, 기업·유관기관 등과 ‘부산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에 공동 대응하고,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부산의 여건에 맞는 교육혁신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교육혁신선도지역은 지자체와 교육청, 교육지원청
[인사]법무부, 대검 차장검사에 이정현 수원 고검장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검사 1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9월 23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 해소 및 차질 없는 공소청 출범 준비를 위한 것이다.◇대검찰청▲차장검사 이정현(수원고검 검사장)
울산구치소, 추석 명절 사회복지시설 등 성금 전달하며 나눔 실천 울산구치소(소장 유시록)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등에 매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22일 밝혔다.성금은 이번 추석을 맞아 ▲울주군 두현마을 노인회관 ▲울주군 혜진원(장애인복지시설) ▲울산양육원(아동복지시설) 등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며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상생하는 교정행정을 펼치고 있다.유시록 울산구치소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울산구치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메르셀, 무암모니아·무알칼리 비건 염모제 정식 출시 뷰티 브랜드 메르셀(MERCELL)이 두피 자극과 눈시림, 냄새 요소를 줄인 염색제 ‘메르셀 비건 헤어 컬러(MERCELL Vegan Hair Color)’를 정식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신제품은 염모제 사용 시 나타나는 두피 트러블과 눈시림, 특유의 취기를 줄이기 위해 기획됐다. 한국비건인증원으로부터 정식 비건 인증을 취득했으며,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 원료를 배합해 민감성 두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됐다.특히 암모니아(NO AMMONIA)와 알칼리(NO ALKALINE) 성분을 배제한 저자극 포뮬러를 적용해 시술 시 발생하는 자극과 냄새를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아울러 성분 처방을 조정하면서도 새치 커버에 필요한 발색력을 유지하도록 설계해 전두 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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