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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박태완 부장판사 일행, 안산소년분류심사원 방문·참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안산소년분류심사원(원장 석철우)은 10월 2일 의정부지방법원 박태안 부장판사를 비롯한 2명의 판사와 참여관 2명이 안산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해 여자 위탁생 보호·교육 현장을 참관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소년 보호 시설을 방문해 집행 현황 및 교육과정 등을 듣고, 집행에 실효성 있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통해 보호처분 결정에 참고하기 위해 이뤄졌다.박태안 부장판사는 “소년보호사건을 심리하면서 기록으로만 확인했는데 현장에 와서 직접 생활하는 공간을 볼 수 있어 더욱더 현장의 노력을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특히 여자 위탁생의 특성을 고려해 세심하게 조성된 환경과 직원들
서귀포경찰, 인적 드문 농촌주택 침입·절도 40대 '검거' 인적이 드문 제주 농촌 주택에 침입해 금품 등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귀포경찰서는 40대 A씨를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20분께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현금과 금품 등 2천만∼3천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씨의 주거침입 모습은 피해자 주택 거실에 설치된 홈캠에 고스란히 촬영됐다.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대전고법 판결]장비업체서 뇌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지진전문가, 2심도 '무죄' 선고 지진 장비 제조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미국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던 저명 지진전문가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지헌철(68) 전(前)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변경 신청하면서, 재판부 역시 기존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어 원심을 파기한 뒤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대가성이 의심되기는 하나, 채택된 증거만으로는 공
[광주지법 판결]등록상표권 침해를 인정해 상호사용을 금지하면서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한 것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등록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여 상호사용을 금지하면서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한 것에 대해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가집행 선고를 붙인 판결을 구하지 않고 있으나 본래 가집행선고에 관한 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진술에 불과하여 청구취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민사소송법상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가집행을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9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등록상표권자인 원고는 해당 표장를 사용한 카페를 운영하던 중 2023. 7. 25. 피고에게 위 카페의 영업을 양도했고 이후 피고는 2024. 12.경부터 원고의 가이드와 무관하게
롯데마트, 청년농부 상생 팝업 공간 조성 롯데마트는 제타플렉스 잠실점 야외 공간에서 친환경·저탄소 농산물 판로 지원을 위한 행사 공간을 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역량 강화 과정을 거친 젊은 농업인 6명이 참여해 바질페스토, 토마토, 먹골배, 단호박 가공품 등 직접 생산한 품목을 선보이는 방식으로 기획됐다. 현장에서는 관련 사업 안내 공간과 사은 행사, 시식 프로그램 및 참여형 이벤트가 함께 마련된다.회사 측은 "생산 기반 지원부터 유통 채널 연계까지 이어지는 협력 활동을 통해 농업 생태계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일동후디스, FC서울 팝업 현장에 전용 패키지 공급 일동후디스는 펍지성수에서 진행되는 프로축구단 관련 행사에 스포츠 지원 제품 및 수집용 카드로 구성된 한정 세트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지원 항목은 고단백 음료 제품군과 아미노산 공급 제품군 2종으로 구성됐으며, 구단 선수 이미지가 담긴 부속품이 함께 수록된다. 해당 물품은 현장 방문객 대상 반응 속도 측정 미션 성공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회사 측은 "공식 후원사로서 현장을 찾은 응원객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선수단 지원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물품을 전달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법 판결]'KBS 새 사장 선임 절차 부당하다고' 주장 박장범 사장, '가처분 기각' 선고 박장범 KBS 사장이 이사회의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박 사장이 이사회의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낸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앞서 개정 방송법에 따라 구성된 KBS 이사회는 신임 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지난 8월 26일 만장일치로 의결했고 박 사장은 이사회의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정원이 15명인 이사회가 8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신임 사장 임명제청 절차를 의결한 것이 법적·절차적으로
네파 에어써밋 기능성 의류 품목 확충 네파는 경량 소재와 방풍 기술을 적용한 외투 품목군을 새롭게 준비해 선보인다고 밝혔다.구스 및 덕 다운 충전재를 바깥감과 안감 사이에 직접 배치하는 압축 방식을 도입해 부피를 줄였으며 입체 봉제 기법을 더해 착용감을 개선했다. 원단 밀도를 조절한 제품군을 구성하고 바람 차단 기능을 강화한 소재를 내부 안감에 적용해 체온 유지와 습기 배출 효율을 강화했다.회사 측은 "가공 방식을 개선한 소재와 압축 기법을 바탕으로 기후 상황 및 활동 형태에 맞춰 다층 착용이 가능하도록 라인업을 구성했다"라고 설명했다.
지앤푸드 굽네, 서울엄마 파기름떡볶이 치킨 조리법 공모전 운영 지앤푸드 굽네가 요리 연구가와 협력해 새롭게 선보인 '서울엄마 파기름떡볶이 치킨'을 활용한 자체 조리법 공유 행사를 18일까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해당 품목은 기존 식당에서 다루던 양념 구조를 오븐 조리 방식에 맞춰 재해석한 결과물로, 고춧가루와 마늘 등을 볶아낸 기반 재료에 대파 향과 쌀떡을 결합해 구성됐다.이번 기획은 기호에 맞게 부재료를 추가하거나 밥을 곁들이는 등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고안한 섭취 방식을 소셜미디어에 게재하는 형태로 집계된다.회사 측은 "기존 품목에 부재료를 더해 소비하는 최근 식문화 동향을 반영해 공모 기준을 마련했으며, 수집된 조합안은 내부 평가를 거쳐 27일 최종 결과로 산출할 예정"이
무신사 이스트팩, 의류 라인업 신규 구성 무신사는 공식 유통을 담당하는 브랜드 이스트팩의 첫 의류 품목군을 2일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이번 품목군은 경량 다운 외투와 조끼, 플리스 상의, 바지류 등 계절성 의류와 가방, 잡화로 구성됐다. 조절용 끈과 접이식 주머니 방식을 도입해 야외 활동 및 이동 시 편의성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회사 측은 "가방 중심의 제품군에서 외연을 넓혀 의류 품목을 단독으로 소개하고 전용 판촉 기획전을 마련해 시장 안착을 지원한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철도노선 개통에 따른 관제권 전환으로 발생한 비용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철도노선 개통에 따른 관제권 전환으로 발생한 비용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로컬관제 업무를 위해 6인을 추가 투입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 기각'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1일, 이같이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철도노선 개통에 따른 관제구역 분리 및 관제주체 변경으로 로컬관제 인원을 증원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 혹은 상법 제61조의 보수를 청구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원고가 이 사건 관제권 전환 통보에 따라 수행하게 된 이 사건 로컬관제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국가사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법률상 의무
인천시, 재난 대응 실무교육 강화… 사례 분석·기관 협업 점검 인천시가 재난안전 담당자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교육을 진행했다.시와 군·구, 공사·공단 관계자 등 300여 명은 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강당에서 재난 대응 직무교육에 참여했다. 실제 재난·안전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과 대응 과정을 살펴보고 기관·부서별 협업 방식을 점검했다.교육에서는 재난 발생 단계에서 담당자가 수행해야 할 현장 조치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다뤘다. 재난관리 법령과 제도를 비롯해 대응체계의 작동 방식, 상황별 담당 업무 등을 살펴보고 현장 경험과 피해 사례도 공유했다.특히 과거 사고의 대응 과정을 분석하면서 유사 상황에서 필요한 판단과 초동조치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확인했다. 관계
여기어때, 제주 친환경 숙박 연계 기획전 진행 여기어때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관광공사와 협업해 친환경 운영 방식을 도입한 지역 숙박 시설 이용을 지원하는 기획 행사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국제 환경 평가 기준을 충족해 해당 인증을 획득한 제주 지역 숙박 시설 12곳으로 한정된다. 지정된 결제 금액 구간 및 투숙 일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공제 쿠폰이 발급되며, 기존 숙소 할인 쿠폰과의 중복 적용을 허용해 이용 부담을 낮췄다. 해당 공제 혜택은 당월 말일까지 발급되며 사용 기한은 내달 15일 입실 건까지 적용된다.회사 측은 "지속가능한 운영 기조를 갖춘 숙박 시설에 대한 소비 접점을 늘리고 합리적인 이용 여건을 제공하고자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과
[국회입법]김태년의원 등 18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태년의원 등 18인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중앙정부의 국정과제, 복지사무 및 그 밖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지속 이양되면서, 지방정부의 행정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재정은 만성적인 부족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지방세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부동산 등 경기변동에 지나치게 민감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지방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소비세 세
GS리테일, 국립서울현충원 봉사활동 실시 GS리테일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허서홍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묘정화 활동을 1일 진행했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현충탑을 참배한 뒤 한국전쟁 전사자가 안장된 제39묘역을 방문해 묘비 정비 및 환경 정화 작업을 실시했다. 지난 2019년부터 해당 봉사를 추진해온 회사 측은 2024년 정식 결연을 맺은 이후 매년 두 차례에 걸쳐 구역 관리를 정례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대전 지역 국립묘지에서도 정기적인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회사 측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뜻을 기리고 구성원이 직접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정례 봉사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회입법]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대안의 제안이유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거나 조종면허증을 갱신하려는 경우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등에 대한 변경지정 근거를 신설하며, 성폭력범죄 등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의 강사 업무 등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결격기준을 마련하는 등 수상레저활동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에 대하여 약물ㆍ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벌금,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처분 및 조종면허
더벤티, 박지훈 마케팅 연계 가을 음료 제품군 30만 잔 공급 더벤티는 모델 박지훈과 협력해 기획한 과일 및 구황작물 기반 음료 4종이 선보인 지 한 달 만에 누적 판매 30만 잔을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해당 품목군은 에이드, 스무디, 라떼, 쉐이크 형태로 구성됐으며 고명 및 식감을 다변화해 제품별 특징을 강조했다. 신제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한 사진 증정품 배포 및 영수증 문구 출력 이벤트 등 연계 활동이 진행됐다.회사 측은 "기존 식재료를 재해석한 음료 구성과 모델을 활용한 참여형 마케팅이 호응을 얻으며 초기 판매 수량이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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