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유동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5년간 사이버보안연구 고작 5건”
국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사이버보안 정책 연구 역량이 사실상 공백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국내외 정보화 및 정보통신·방송분야의 (정책·제도·산업) 전반을 조사 연구해 국가 정책 수립과 국민경제 향상에 공헌하도록 만들어진 곳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인 3선 중진 유동수(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간된 520건의 보고서 중 정보보안 관련 내용은 아무리 좋게 평가하려 하여도 기껏해야 5건으로 0.96%에 불과했다. 이 중
-
SNS에 쏟아지는 폭력, 내 아이 어떻게 지킬까?
아동·청소년이 폭력적인 미디어에 노출되는 문제는 결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다만 오늘날에는 온라인 그래픽 콘텐츠가 대량으로 생산·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진입 가능한 플랫폼이 넘쳐나는 현시점에서 정치적 암살, 전쟁 범죄, 인종차별 관련 폭력, 성폭행과 같은 사건의 생생한 영상이 폭력 발생 직후 경고나 맥락 없이 청소년들의 소셜 피드에 빠르게 등장한다.아동·청소년 발달과 긍정적 청소년 성장에 대한 디지털 미디어의 영향을 연구하는 에린 월쉬(Erin Walsh)와 데이비드 월쉬 박사(David Walsh, Ph.D.)는 <사이콜로지 투데이(Psychology Today)>를 통해 폭력물이 온라인에서 급속히 확산될 경우 부모가 취해야 할
-
전진숙 “차례상 오르는 수입제수용품…5년간 1천톤 부적합판정”
추석 명절 때에 국민 밥상에 오르는 제수용 수입품에서 최근 5년간 979.3톤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아 국내 반입이 차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이 식품 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수입 통관 절차 부적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사리·부세·축산물 등의 명절 상차림에 반드시 오르는 주요 품목들이 매년 수십 톤 단위로 걸러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사리의 경우 최근 5년간 총 173톤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올해만 해도 55톤이나 국내 반입이 금지됐다. 주요 사유로는 카드뮴 검출, 이산화황 과다 사용, 농약 성분 검
-
정준호 의원, 서울아파트 소유…미국인 중 63% 한강벨트 샀다
서울 소재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은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서울 (강남·서초·송파) 강남권에선 미국인 보유가 많았다. 근데 (구로·영등포) 등의 경우 중국인 소유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구 갑) 국회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미국인이 서울에 보유한 아파트는 5678채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외국인이 소유한 (1만2516채) 아파트의 약 45.4%에 이른다. 그런데 과반 넘는 미국인들은 한강벨트로 불린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광진) 지역의 아파트를 소유했다. 미국 국적 외국인의 한강벨트 아파트 보유 상황은 (3576채)
-
추석 이튿날도 귀성·귀경길 곳곳 정체…부산→서울 7시간
민족 대명절 추석 이튿날인 7일 오전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전국 주요 도시 요금소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7시간, 울산 6시간 40분, 대구 6시간, 목포 5시간 30분, 광주 4시간 5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2시간 20분 등이다.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7시간 30분, 울산 7시간 10분, 대구 6시간 30분, 목포 6시간 20분, 광주 5시간 30분, 강릉 4시간 20분, 대전 3시간 10분이다.수도권에서 지방 방향 정체는 낮 12시~오후 1시, 지방에서 수도권 방향 정체는 오후 5시~6시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또 귀성 방향 정체는 오후 9
-
李대통령 “손가락질·오해에도 국민 삶 위해 마다치 않는다”
이재명 대톨영이 정치 철학이나 진영 등에 개의치 않고 오로지 국민 삶의 개선만 보고 정국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인스타그램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때로는 간과 쓸개를 다 내어주고,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삶에 한 줌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오늘과 민생의 내일을 더 낮은 마음으로, 더 세밀히 챙길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밝혔다.특히 이 대통령은 대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숙이는 듯 ‘간과 쓸개를 내어주더라도’ 절대 국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
-
정청래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일지 말자 검찰만행”…사법·검찰개혁 강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정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잊지 말자 사법개혁”이라고 적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이는 지난달 30일 민주당 주도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은 것을 비판한 발언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정 대표는 “상기하자 검찰만행, 잊지 말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라고 말했다.이전 정권을 향한 검찰의 표적·과잉 수사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인식이다.정부조직법의 국회 통과로 ‘검찰청 해체’ 소식을 추석
-
이헌승 “가상자산시장 소수에 좌우된 취약성…시장 왜곡 우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이 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상위 10% 투자자의 거래금액이 매도·매수 기준으로 6555조원에 이르며 (7188조원) 전체의 91.2%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비트코인·리플·이더리움) 등의 경우 상위 10% 거래 비중이 95%에 근접해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작년부터 올 6월까지 거래소별 상위 10% 투자자의 비중은 △업비트 88.7% △빗썸 97.5% △코인원 97.2% △코빗 97.9% △고팍스 99.2% 등이었다. 또한 비트코인·리플·이더리움 등은 전체 거래금액의 41.7%를
-
체불임금·양육비·채무자대리인·전세사기 법률구조 지원 꾸준히 증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접수된 주요 사건을 분석한 결과, 체불임금·양육비·채무자대리인·전세사기 등 민생과 직결된 사건 법률구조 지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체불 임금, 양육비 미지급,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를 지원하고,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불법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국민 법률안전망으로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연도별 주요 민생 문제 법률구조건수를 보면 ▲체불임금=2022년 61,757건, 2023년 61,379건, 2024년 74,000건, 2025년(추정 1~8월) 82,532건 ▲양육비=2022년 4,886건, 2023년 6,026건, 2024
-
부산 영도구 동삼동 노래연습장 화재…1명 사망·6명 병원이송
10월 7일 오전 1시 23분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한 4층 건물의 2층 노래연습장에서 원인 불상의 화재가 발생해 노래방업주 추정되는 60대 남성은 사망했고, 6명(경상)은 병원으로 이송됐다.이 불은 출동한 부산소방에 의해 오전 4시 19분경 진화가 완료됐다. 건물 내 30여 명이 대피했다.부산영도경찰서는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및 사망원인 수사중이며, 소방 등 유관기관과 합동감식 절차 진행 예정이다.
-
대법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에 대한 구상권 소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보험자,한화손해보험)가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금 보상한도액까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이 소멸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이 규정한 구상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2다277607 판결).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는 이유있다고 판단했다.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와 사이에 B의 여행사업무 전문배상책임(대인대물일괄 총보상한도 5억 원, 1청구 당 3억 원 한도)을
-
헌재, 법원의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명하는 잠정조치 중 '스토킹 범죄중단 서면경고' 합헌
헌법재판소(재판장 김상환, 재판관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는 2025년 9월 25일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법원이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명하는 잠정조치 중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심판대상조항)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는 스토킹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첫 본안판단이며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제기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위반 문제가 처음으로 다루어진 사
-
아반떼, 'RV·대형차 선호' 국내시장서 인기…경기침체 여파?
현대차 준중형 세단 아반떼가 레저용 차량(RV)이 득세하고 있는 국내 시장에서 다른 세단 모델들을 제치고 큰 인기를 끌고 있다.실용성을 중시하는 2030 소비자 선택에 따른 것이지만 경기침체 여파도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는 6일, 아반떼는 지난 9월 국내 시장에서 6천890대가 신규 등록되며 쏘렌토(8천940대), 카니발(6천996대)에 이어 신차 등록순위 3위에 올랐다고 밝혔다.싼타페, 스포티지, 투싼 등 인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는 물론 그랜저, 쏘나타 등 세단 모델들을 모두 앞선 순위다.아반떼는 올해 8월에는 국내 시장에서 국산·수입차를 통틀어 신규 등록 대수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아반떼가 1위를 기록한
-
강릉 주문진항 인근 바다서 80대, 숨진 채 발견
6일, 오전 8시 37분께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진항 인근 바다에서 "사람이 떠 있는 것 같다"는 119 신고가 들어왔다.출동한 소방 당국과 강릉해경은 숨진 80대 A씨를 발견해 인양했다.해경에 따르면 A씨 몸에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아직도 돌아오지 않니"…제주항공 유족 오열 속 합동차례
"아이고 내 새끼…. 어째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니."282일 전인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추석 당일인 6일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았다.명절이어서 가족과 만나야 하지만, 만날 수 없게 된 유가족들을 위해 유가족협의회가 이날 오후 2시 공항 1층 희생자 분향소에서 합동 차례를 마련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참사 이후 두 번째 명절을 맞은 유가족 100여명은 합동 차례 내내 눈시울을 붉혔다.179명의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으로 합동 차례가 시작되자 가슴 곳곳에 응어리지다 못해 해묵은 슬픔을 오열로 토해냈다.시간이 흘러 어느덧 1주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사
-
우상호 정무수석 "대통령-與 온도차 날때 난감…국민 지지받는 개혁 필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6일 정무수석으로 일하며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대목에 대해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나 취지에 전부 동의하지만 가끔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에) 속도나 온도에 차이가 난다"며 "이로 인한 고민을 할 때 제일 난감하다"고 말했다.우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제가 대통령의 생각을 (여당에) 전달하면 당이 곤혹스러워할 때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 대통령이 정무수석에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무엇이냐는 사회자의 물음에도 "'당이 왜 저런 결정을 내렸나'. 대통령이 당에 간섭하지 않다 보니 (당 결정의) 배경을 알고 싶어한다"고 전했다.최근 검찰개혁 입법 등 각종 개혁작업을 추진하는 과
-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3.5%…1.5%p↑ 리얼미터 발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3.5%로 4주 만에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3.5%로 나타났다.이는 지난주보다 1.5%포인트(p) 오른 것으로, 9월 첫째 주(1∼5일) 56.0%를 기록한 후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 반등한 수치다.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43.3%로 전주 대비 0.8%p 내렸다.리얼미터는 "한일 정상회담, 오픈AI와의 양해각서(MOU) 체결 등 외교적 성과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더불어 코스피 3500 돌파, 수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