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체기사

전력거래소, 2월 4주 주간 전력수급 실적 및 전망 전력거래소는 24일, 2월 4주 주간 전력수급 실적 및 전망을 발표했다.2월 2주 전력수급 실적은 전력수요는 78.7 ~ 89.0GW 기록했으며, 예비력 11.0GW 이상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 유지됐다.2월 4주 전력수급 전망은 전력수요는 76.3~80.3GW가 예상되며, 예비력은 16.3 ~ 18.6GW로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전망된다고 전력거래소 전했다.
[의정부지법 판결]아들 귀가시키던 40대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징역 6년' 선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음주운전으로 사고 낸 뒤 달아나다 2차 사고를 내 아들을 귀가시키던 40대 가장을 숨지게 한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형사1단독 최지봉 판사)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5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1시 51분께 경기 남양주시 내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 운전하다 오토바이 옆을 쳤다.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추궁하자 김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달아나 A(45)씨와 아들 B(17)군이 탄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냈고 신호 대기 중이던
[춘천지법 판결]무단결근만 163일, 장기 이탈한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집유'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6개월 가까이 복무를 이탈한 3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춘천시 한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4년 5월 13일부터 2025년 1월 16일까지 총 163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7일 이내의 단기 이탈은 5배 기간을 연장해 복무하지만,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벌금형 없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부산시선관위, 제9회 지방선거 대비 개표 시뮬레이션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월 24일 오후 1시 30분에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직원들의 개표관리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한 개표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표 시뮬레이션은 단일선거 대비 동시지방선거 개표관리의 차이점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개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부산시선관위 및 구 · 군선관위 직원 120여명이 참여한다.지방선거의 개표는 7종류의 투표지를 분류하고 유·무효를 가리는만큼 단일선거에 비해 양이 많고 복잡하다. 이에 선관위 직원들이 직접 개표 실습에 참여해 개표 전 과정을 시뮬레이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개표 관리방안 등을 심도있게
北에 무인기 날려보낸 대학원생, 내일 구속심사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4일 결정된다.연합뉴스 취재를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날 오전 10시 30분 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오씨는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그가 무인기 사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기체를 북한으로 4회 날렸다고 판단했다.오씨가 날린 무인기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해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것으로 조사됐다.오씨가 이 궤도로 무인기를 날리자 북한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남북 간 긴장 수위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조사 사례집 ‘조사과 이야기’ 발간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지난 1년간 수행한 주요 조사 사례를 담은 조사 사례집 ‘조사과 이야기-함께 가면 보이는 길’을 발간하고, 23일 법원과 검찰등 관계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이번 사례집에는 조사관들이 철저한 자료 검토와 정보수집, 심리 평가 등을 거쳐 피조사자의 재범 위험성과 사회복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12편의 엄선된 사례가 담겼다.특히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고시원 강간 살인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들에 대한 조사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서울남부보호관찰소 조사관들은 최근 3년간 매년 약 1천 건에 달하는 조사서를 작성해 왔다. 이렇게 작성된
[서울남부지법 판례]가상자산의 거래량을 부풀려 시세를 조종, '유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가상자산의 거래량을 부풀려 시세를 조종하였다는 이유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유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2월 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가상자산의 거래량을 부풀려 시세를 조종하였다는 이유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후 첫 기소된 사건으로서 2024년 7월경부터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지정가 매도매수주문 및 허수매수주문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거래의 동기와 태양,
[서울고법 판례]신청인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집행문 부여 전후로 사망한 경우 집행문의 효력 등에 대해, 신청인들 '일부승'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신청인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집행문 부여 전후로 사망한 경우 집행문의 효력 등에 대해, 신청인들에 대해 '일부승'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40민사부는 2025년 12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제1심에서 신청인들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의 출입방해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과 이에 대한 위반일수 1일당 5만 원씩의 간접강제결정(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 이루어졌는데, 항고심에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배상금을 위반일수 1일당 1만 원씩으로 변경한다.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집행문 부여를 신청했고, 서울고등법원 사무관은 사법보좌관의 명령에 따라 이 사건 집행문을
진주교도소, ㈜열정과 직원복지 향상 업무협약 체결 진주교도소(소장 이현국)는 지난 20일 ㈜열정(대표이사 강기복)과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헌신하는 제복근무자에 대한 감사와 지역사회 상생의 취지로 추진됐으며, 교정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다.㈜열정은 전국에 40여 개의 직영 및 가맹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 F&B 기업으로, 뽁식당, 카사데타코, 오복당, 강호랭이분식 등 다양한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이번 협약에 따라 진주교도소 직원들은 전국 모든 매장에서 동일한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열정 관계자는 “국민을 위해 묵묵
법제처, 2025년도 법제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법제업무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들을 포상했다고 밝혔다.2025년도 법제업무평가는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48곳을 대상으로 ‘정부입법계획’, ‘입법예고’, ‘하위법령 제때 마련’ 등 4개의 부문별 점수를 합산한 종합 점수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우주항공청, 인사혁신처, 질병관리청 등 6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또한 법제처는 종합 점수가 높은 6개 기관 외에 각 부문별로 높은 점수를 받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재정경제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에도 포상을 실시했다.조원철 처장은 “지난 한 해,
[국회입법]김도읍의원 등 11인,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읍의원 등 11인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해 도심항공교통 관련 국내외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도심항공교통 관련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도심형항공기의 안전, 운항 지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기준이 모호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시책 수립에 있어 법 해석상 혼란을
산림청, 경남 함양 산불 44시간에 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21일 오후 9시 14분경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산23-2번지에서 발생한 산불을 약 44시간 만인 23일 오후 5시 주불진화를 완료됐다고 밝혔다.산불 원인은 조사 중이며, 산불영향구역은 234ha로 추정되고 있다.산불진화를 위해 산림청, 경상남도, 함양군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국립공원공단 등 산불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산불진화헬기 총 115대, 진화장비 총 250대, 진화인력 연인원 1,600명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했다.이번 산불은 발생 직후 확산됨에 따라 22일 오전 4시 ‘산불 확산 대응 1단계’, 22일 오후 10시 30분 ‘산불 확산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국회입법]정을호의원 등 20인,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을호의원 등 20인은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평의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 과학기술원에 재직 중인 교원ㆍ직원ㆍ학생, 동문 등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면서도 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어 기관의 장이나 이사장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다.이에 평의원회 위원 구성 요건 중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함
진흥기업, 학세권·역세권 갖춘 ‘해링턴 플레이스 오룡역’ 분양 효성그룹 계열사 진흥기업은 대전광역시 중구에 조성되는 ‘해링턴 플레이스 오룡역’을 2월 분양할 예정이다.‘해링턴 플레이스 오룡역’은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722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5층~지상 26층, 5개동, 전용면적 84㎡, 총 42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 세대 남향 위주의 동배치로 조망권 및 넓은 동간거리를 확보했으며, 전체 1층 필로티 설계를 도입했다.진흥기업에 따르면 ‘해링턴 플레이스 오룡역’은 도보권 내 초·중·고교 총 10여 개교가 밀집한 명문학군을 갖췄다. 약 300m 이내에 목동초가 위치해 있으며, 대성 중·고교가 단지와 바로 인접해 있어 초·중·고교 총 12년을 도보로 통학 가능하다.또 오룡역 초역세권
현대차, ‘포켓몬’ 디스플레이 테마 선봬 현대자동차가 차량 실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색적이고 특별한 디스플레이 테마를 새롭게 선보인다.현대차는 포켓몬코리아와 협업해 신규 디스플레이 테마 ‘포켓몬 피카츄 전광석화 테마’ 및 ‘포켓몬 메타몽 월드 테마’를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고객들은 포켓몬 디자인이 적용된 ccNC 인포테인먼트 클러스터 디스플레이의 색상과 그래픽, 내비게이션 운행 정보, 시동을 걸고 끌 때 나오는 애니메이션 등을 통해 이동의 여정을 몰입감 있는 감성과 스토리로 채울 수 있다.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휴식을 취하고 가족과 추억을 만드는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차량 디스플레이로 구현되는 포켓몬은 부모와 자녀 사이 공감대를
부산 아파트 매매거래량 4년만에 3만건 회복…해운대구·부산진구 4천건‘↑’ 부산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3년 연속으로 상승하며 4년만에 3만건을 회복했다.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부산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3만6291건을 기록했다. 2022년 1만9205건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증가한 결과로, 3년새 약 88%가 증가했다.지역별로 보면 4521건을 기록한 해운대구와 4376건의 부산진구가 4000건 이상으로 부산 매매거래 증가를 이끌었다. 이들 지역이 4000건대를 회복한 것 역시 4년만으로, 두 지역의 합만 해도 전체 거래량의 24.5%에 달한다. 부산진구는 2020년 당시 해운대구 보다 3968건이 부족했으나 5년 만에 격차를 145건으로 좁혔다.면적별로는 전용 61~85㎡ 거래량이 전체의 51.8%에 달하는 1만8804건으로 가
SR·코레일, 시범 교차운행 이용 활성화 나서 에스알(SR)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고속철도 통합의 첫 단계인 시범 교차운행을 기념해 탑승 이벤트를 진행한다.에스알과 코레일은 오는 25일부터 3월 3일까지 시범 교차운행 열차를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운영사별 100명씩 총 200명을 추첨해 10% 운임 할인권을 지급한다.한편 시범 교차운행 열차 승차권은 현재 서울발 SRT는 ‘SRT앱’과 에스알 홈페이지에서, 수서발 KTX는 코레일톡과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다. 역 창구에서는 열차 구분 없이 구매 가능하다.에스알 관계자는 “고속철도 통합 과정에서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이번 이벤트가 많은 국민들이 개선된 철도 서비스를 체험하고, 고속철도 통합을 응원

376 377 378 379 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