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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법무사 업무 금지 조항 '기본권 침해 아냐' 기각
헌법재판소(재판장 김상환, 재판관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는 8월 21일 행정사인 청구인이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 조항들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2020헌마1491). 행정사가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합(청구기간도과)해 각하했다. 행정사(청구인)는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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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응용언어학 박사 홍현주 박사 초청 토크콘서트 개최
고성군은 ‘영어 배우기가 어려운 이유(어린이 학습자를 돕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응용언어학 박사 홍현주 박사 초청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이번 토크콘서트는 고성군 학부모의 교육 역량 강화 및 지역 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언어학습 방법, 어린이 학습자를 위한 부모·교사의 역할, 지속 가능한 학습 습관 형성 등 실질적인 영어 교육 노하우를 제공할 예정이다.참여를 희망하는 고성군민은 8월 28일까지 네이버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영어 교육 관련 고민이나 질문을 작성하면 강연 중 현장에서 함께 해결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사연이 채택된 참가자에게는 홍현주 박사의 저서를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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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경관조명 점등식' 개최
춘천시는 경관조명 점등식을 개최한다. 본 행사에 앞서 오후 7시부터 마장달빛교에서는 기타 연주와 춘천시립합창단 공연으로 시민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사업은 신사우동 주민자치회의 건의와 참여에서 출발했다. 주민자치회는 수 차례 간담회를 통해 경관조명 설치 필요성을 직접 제안하고 교량 주변에 꽃을 심으며 환경정비에 앞장섰다. ‘노을맛집’이라는 명칭 역시 주민자치회가 직접 지어 지역 고유의 매력을 살리고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뜻을 담았다.춘천시는 주민들의 제안을 뒷받침해 경관조명 설치, 연꽃 보식, 산책로 정비 등을 함께 추진했다. 이번 조명 연출은 와이어 조명을 활용한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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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돌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회는 이날 오전 법안을 상정했으며 이어 국민의힘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이날 9시 9분경 첫 테이프를 끊었다. 민주당은 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후인 24일 오전 토론 종결 표결에 이어 노란봉투법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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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도쿄로 출발…3박 6일 순방 일정 돌입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연이은 정상회담을 위해 23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번 순방에는 부인 김혜경 여사도 동행했다. 이 대통령은 검은색 정장에 짙은 붉은색의 넥타이 차림으로, 김 여사는 옅은 노란색 정장을 입고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잘 다녀오시라"며 이 대통령 부부를 배웅했다.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관 공관차석도 서울공항을 찾아 이 대통령과 인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본 도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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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장관, 루비오 국무장관과 워싱턴서 회동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22일(현지시간)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동했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미국 출장길에 올라 전날 밤 워싱턴DC에 도착한 조 장관은 이날 루비오 장관과 만나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미래지향적 의제와 안보, 경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성과 사업을 점검했다. 조 장관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공적인 회담이 될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이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첫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양측에 승리를 안겨주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회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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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온라인 기부 캠페인 ‘제5회 기부하이킹 : KEEP GOING 42’ 참가자 모집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은 오는 9월 2일부터 10월 16일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기부 캠페인 ‘제5회 기부하이킹 : KEEP GOING 42’(이하 기부하이킹)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기부하이킹은 시민이 일상 속 산행을 통해 장애가족을 위한 복지기금을 마련하는 시민참여형 기부 캠페인으로, 올해는 ‘무장애 등산 문화 조성’이라는 특별한 주제로 진행된다.참가자들은 전국의 산과 둘레길 중 장애인도 접근이 가능한 배리어프리 코스를 방문하고, 온라인에 인증 글을 게시함으로써 무장애 등산로에 대한 정보를 함께 수집하게 된다.행사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승가원 홈페이지 내 ‘KEEP GOING 42’ 탭에서 참가 신청(총 500명 선착순 모집) 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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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안동시 풍산읍 주민 대상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주민공청회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8월 22일 안동시 풍산농업인상담소에서 지자체 담당자, 주민대표, 관련 분야 전문가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안동시 풍산읍 '범죄예방 환경개선'(셉테드) 사업 주민공청회’를 가졌다고 밝혔다.2014년부터 시작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은 법무부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CCTV, 조명, 비상벨 등 방범 시설물 설치, 안심길 조성, 방치 및 유휴공간 정비 등을 담은 기초 설계안을 지자체에 제공하는 사업이다.올해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와 협업해 안동시 등 10개 지자체를 사업지로 선정, 지자체 담당자 교육, 주민대상 설명회와 공청회를 열어 지역 현지 의견에 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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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농어촌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 환영”…하나로마트 가능
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22일 행안부가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NH농협 하나로마트 사용처 전면 확대 조치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의 적절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쿠폰이 내수진작과 경기회복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농어촌 주민은 사용처 부족으로 되레 소외됐다”고 꼬집었다. 그 당시 하나로마트 총 2208개 가운데 단 121곳만 이용이 가능해 일부 섬 주민들은 생활필수품을 구입하기 위해 여객선을 4시간 타고 나간 뒤 환승까지 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단 사실을 공개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이번 행안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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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해양강국 꼭 이루겠다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문대림 의원의 힘찬 행보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시갑) 국회의원은 22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임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해양수산 부문을 대표하는 여당 상설 특별 기구이자 전국 단위 조직이다. 알려져 있다시피 문대림 의원은 지난 3월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 이후 수산단체 대표자 초청간담회·북극항로시대 대응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대한민국의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써 왔다. 특히 대통령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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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청탁한 신라대 전·현직 교수들과 뇌물받은 부산시 전 부시장 '집유·추징'
시 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 청탁을 한 신라대 전·현직 교수들과 그들로부터 청탁대가로 가족해외여행경비를 대납받는 식으로 뇌물을 받은 부산시 전 부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5년 8월 21일, 시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청탁을 위해 국책 사업의 사업비를 횡령하고, 그중 일부를 고위 공무원인 피고인 C의 가족 해외여행경비 대납으로 뇌물을 공여하는 등 사기,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뇌물공여, 뇌물공여약속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전 조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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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효성더클래스, 디지털 응대 혁신 및 전국 서비스 네트워크 확대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HS효성더클래스가 디지털 응대 혁신 및 전국 서비스 네트워크 확대 등으로 고객 접점을 강화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HS효성더클래스는 프리미엄 고객 경험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새로운 디지털 응대 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서비스 네트워크를 확장하며 고객 접점을 한층 더 넓혀가고 있다.우선, 디지털 응대 시스템 혁신을 통한 고객 편의 극대화를 위해 HS효성더클래스는 24시간 AI 챗봇을 도입했다. 해당 챗봇은 24시 사고 차량 상담 전화 연결, 서비스 상품 안내, 차량 관리 관련 Q&A, ‘메르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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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안암병원, 캄보디아 의료진에 K-의료 전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병원장 한승범)은 지난 20일, ‘글로벌 호의 펠로우십’의 일환으로 진행된 캄보디아 의료진 연수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연수에는 캄보디아 프놈펜 루앙메(LUANG ME) 병원의 의사 꾸이 몬타(KUY MONTHA)와 산 깜쎙(SAN KIMSESNG)이 참여했으며, 지난 6월 2일부터 약 3개월간 마취통증의학과와 병리과에서 임상 현장 참관과 학술 및 연구 프로그램을 수행했다.수료식은 안암병원 헤드쿼터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윤승주 교수(마취통증의학과), 안상정 교수, 강영진 교수, 김예슬 교수, 오하림 교수, 성유나 교수(병리과)가 지도교수로 참여해 그간의 성과를 함께 나눴다.‘글로벌 호의 펠로우십’은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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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생, 방문학습 무료 체험 수업 실시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은 2학기를 맞아 무료 체험 및 신규 가입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방문학습 브랜드 ‘윤선생영어교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청자는 영어 레벨테스트와 체험 수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오는 9월 30일까지 신규 등록을 완료하면 온라인 영어도서관 3개월 무료 이용권도 추가로 제공한다.또한 체험 수업만 참여해도 경품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마련됐다. 체험 수업 신청자 중 추첨을 거쳐 △네이버페이 포인트 3만원권(10명)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1만원권(10명) △다이소 모바일금액권 5천원권(30명)을 증정한다.참여 방법은 윤선생 공식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에서 자녀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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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웍스, 분당서울대병원에 발전후원금 1억원 기부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송정한)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사 키위웍스(공동대표 장수영, 김연주)가 지난 12일 병원에 발전후원금 1억원을 기부했다고 22일 밝혔다. 후원금은 분당서울대병원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발전 기금으로 지정돼 신생아중환자실(NICU) 증설 사업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이번 나눔의 주인공인 장수영, 김연주 공동대표는 3년 전 아이를 출산한 30대 후반의 젊은 부모로서, 창업 10주년을 기념해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후원을 결심했다.키위웍스는 2015년 모바일 게임 ‘마녀의 샘’ 출시를 시작으로 한국을 비롯해 일본, 홍콩, 대만, 중국 등 해외에서도 연이어 성공을 거두며 글로벌 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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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 ‘2주기 1차 유방암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홍승모 몬시뇰)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주기 1차 유방암 적정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2023년 한 해 동안 유방암 치료를 시행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 139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은 유방암 적정성 평가에서 8회 연속 1등급을 받아 유방암 치료 우수 의료기관임을 인정받았다.평가는 ▲전문 인력 구성 ▲다학제 진료 비율 ▲암 확진 후 30일 이내 수술받은 환자 비율 ▲중증 환자 비율 ▲암 환자 교육상담 실시율 ▲수술 후 퇴원 30일 이내 재입원율 ▲수술 사망률 ▲호스피스 상담률 등 12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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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에너지관리기사 론칭 기념 이벤트 실시
국민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은 ‘에너지관리기사’ 자격증 온라인 강의를 내달 3일 공식 론칭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론칭에 앞서 사전 예약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이다.에너지관리기사는 산업 현장에서 에너지 절감과 효율적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이다. 최근 기술직군을 중심으로 실무 기반 자격증을 보유한 인재를 선호하는 기업이 늘면서, 관련 자격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에너지관리기사는 대기업 및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채용 시 자격 보유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우대 조건으로 명시되기도 한다.에듀윌은 이러한 수요에 대응해 ‘에너지관리기사 합격패스’ 과정을 새롭게 개설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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