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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정당 대표 모여 정치개혁 현안 논의.... 정청래 "내란청산 먼저"…조국 "내란종식 마무리는 정치개혁"
범여권 정당들이 12일 국회에서 '민주·개혁진보 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 정치개혁 현안 논의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연석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 대표는 '선 내란청산·후 정치개혁'을 주장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특검' 추진 등에 무게를 실었다. 이에 조 대표는 "내란을 막았지만 내란을 불러온 낡은 정치는 여전하며, 다시 어둠이 민주주의를 삼키지 못하도록 정치판을 새로 짜야 한다"며 "내란 종식의 마무리는 정치개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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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미국 시장 매출 91% 증가…글로벌 확장 속도 높여
골프존이 미국 시장에서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며 글로벌 골프 플랫폼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골프존이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2025년 3분기 누적 연결 매출은 37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미국 매출은 365억 원으로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미국 내 시뮬레이터 수요 증가와 오프코스 기반 골프 활동 확산이 실적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골프존은 최근 미국골프협회(USGA)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U.S. 오픈과 U.S. 여자 오픈 프레젠티드 바이 알리 두 대회의 공식 인도어 골프 시뮬레이터로 지정됐다. 이번 협약은 2027년까지 유지되며, 미국 내 브랜드 노출과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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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세이브프라자, 부산 명지국제신도시 10호점 개점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의 직영 아울렛 브랜드 코오롱세이브프라자가 부산 명지국제신도시에 전국 열 번째 매장인 부산강서점을 개점했다고 12일 밝혔다.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이번 매장은 서부산권 최초의 코오롱 직영 아울렛으로, 국제신도시 개발에 따라 늘어나는 젊은 소비층과 가족 단위 고객 수요를 반영해 구성됐다. 합리적 가격과 실용성을 중심으로 지역형 매장 전략을 강화할 방침이다.부산강서점은 총 580평 규모로 2~3층에 걸쳐 조성됐으며, 고객 동선을 넓혀 가족 단위 이용객이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매장에는 코오롱스포츠, 왁, 캠브리지 멤버스, 시리즈 등 아웃도어와 골프웨어, 남녀 패션 브랜드가 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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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 빈집 털려다 80대 노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늦은 밤 단독주택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80대 집주인을 살해한 50대에게 2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송모(51)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7월 14일 0시 40분께 금품을 훔치러 충남 아산시 한 단독주택에 침입했다가 집주인 B(81)씨에게 발각되자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현금 8만2천여원과 지갑, 돼지저금통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빈집을 노려 금품을 털려던 송씨는 집 앞에 주차된 차가 없고, 폭염에도 에어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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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 원상복구 불복 소송 2심, "승소" 선고
서울고법은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서울 서초역 일대 공공도로 지하를 점유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사랑의교회에게 2심에서 승소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사랑의교회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서초구는 2010년 당시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 1천77㎡를 쓰도록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이에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은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하라며 주민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도로점용 허가권은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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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2025년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최종 수상작 11점 선정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12일 ‘2025년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본선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 11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화재 예방과 안전 의식을 주제로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11개 소방서에서 자체 예선을 거쳐 각 소방서 1점씩 출품된 작품을 대상으로 북부본부가 본선 심사를 주관했다.본선 심사는 미술교육 전문가 등 외부위원 2명과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창의성, 표현력, 주제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심사 결과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4점, 장려상 4점이 최종 선정됐다.선정된 작품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북부소방재난본부 청사와 각 소방서를 순회하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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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지방재정기반 확충 방안 논의 위한 제43차 GRI 전략세미나 개최
경기연구원은 11일 회의실에서 지방재정 기반 확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43차 GRI 전략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유태현 재정성과연구원 지방세센터장이 ‘국정과제와 연계한 지방재정기반 확충’을 주제로 발표하고, 손희준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라휘문 성결대학교 교수, 이현우 경기연구원 자치혁신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을 진행했다.유태현 센터장은 발표에서 지방재정 현황을 소개하며 지방재정자립도의 하락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 심화를 지적했다. 그는 “지방재정 여건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만큼, 지방재정 기반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재정 기반 확충을 위해 지방세 세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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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 '대북정책 정례 협의' 이르면 내주 돌입... 정책 속도 초점 전망
한미가 논의해온 정례적 대북정책 공조 회의가 이르면 내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미 외교당국은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내주 정례적 대북정책 협의를 시작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날짜는 16일이 유력하되 추후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가 남북 대화 추진 등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를 예고한 만큼 이번 회의는 과거 운용된 워킹그룹 형태를 벗어나 구체적인 정책의 속도와 방향성을 조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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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B, '개인정보 유출' 쿠팡 2천명 공동소송…로펌들도 줄소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쿠팡을 상대로 이용자 2천여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법무법인 LKB평산은 12일, 1차 소송 참여자 2천70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10억원 규모다.LKB평산 관계자는 "민관합동조사위원회 조사와 경찰 수사가 종결돼 쿠팡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파악되면 청구취지를 확정해 실질적인 피해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LKB평산은 다음 주 중 2차 소송을 제기하고 계속 추가 인원을 모집해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2차 소송에 1천800명의 이용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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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결] 주점서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17년' 선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70대 남성이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 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피고인 주장은 진술 내용과 진료 내역 등을 종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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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례] 변호사 사무실의 대표가, 채용하였던 변호사에 대하여 경력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변호사 사무실의 대표가 채용하였던 변호사에 대하여 경력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취소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11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허위의 이력서를 기초로 원고를 기망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법률적 쟁점은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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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년 지선 대비 당원 자격 검증... ‘증빙 부족’ 4만2천명 권리행사 제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 등에 대비해 당원 자격 검증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권리행사 제한 대상자 심의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권리 제한 대상자 중에는 동일 주소에 4인 이상이 등록된 경우, 동일 계좌에서 복수의 당비가 납부된 경우, 동일 전화번호에 복수 당원이 등록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이에 당원 4만2천130명에 대해 권리행사를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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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례]] 농지 처분명령의 적법여부, '인용'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농지 처분명령의 적법여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해 '인용'을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9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농지 지상에 신축된 버섯재배사를 매수하여 콩나물을 재배한 원고에 대하여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내려진 처분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처분명령이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적법하다며 '인용'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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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찬대의원 등 10인,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찬대의원 등 10인은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서훈추천권자 소속으로 서훈 추천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이 비공개로 운영됨에 따라 심사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가 부족하여 서훈 제도의 절차적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서훈 기준의 공개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ㆍ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훈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박찬대의원은 전했다. (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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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컴업 2025’서 유망기업 IR 개최…글로벌 투자자와 네트워킹 강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COMEUP) 2025’에서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인베스트 경기’ 투자유치 유망기업들의 투자설명회(IR)를 개최했다.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는 컴업 2025에는 47개국에서 투자사 1,700개 사, 기업 140개 사, 참관객 5천 명이 참여했다. 올해 행사는 국내 스타트업과 글로벌 투자자, 대기업 간 실질적 투자유치가 가능하도록 글로벌 벤처투자사(VC),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액셀러레이터 등 다양한 투자자를 초청한 것이 특징이다.경기도와 경기경제과학진흥원은 10일부터 12일까지 ‘인베스트 경기’ 해외 투자유치 유망기업 6개 사의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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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용태의원 등 12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태의원 등 12인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그런데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내용이 국방부의 훈령에 의해서만 일부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미활용 군용지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어 강원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미활용 군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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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국방부 헌법존중TF, 박정훈 대령 중심 조사분석실 신설"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을 중심으로 하는 기구가 신설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총리실은 12일 국방부에 설치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로 재직 중인 박 대령을 중심으로 조사분석실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조사분석실은 박 대령을 포함해 27명으로 구성돼 향후 징계·수사 등 행정 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기존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 및 보완, 추가 의혹에 대한 조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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