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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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정치자금법 위반' 김경욱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 "벌금 500만원" 선고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6년 전 21대 총선을 앞두고 전기설비 업자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욱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조정익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1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기설비 업자 A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자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자수한 A씨의 법정 진술이 일관되고, 예금인출 기록과 사진 등 객관적 자료와도 부합한다"며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자수했다고 보긴 어려워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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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정책 인플루언서단’ 새롭게 출범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령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기존 정책 서포터즈를 전면 개편한 ‘법제처 정책 인플루언서단’이 9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딱딱한 법령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새싹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국민이 일상에서 공감할 수 있는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소통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됐다.올해 정책 인플루언서단 모집에는 법제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탁월한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갖춘 국민들이 대거 지원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히 SNS 파급력과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대학생 및 청년 등 새싹 인플루언서 120명이 최종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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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례]공무집행중인 출입국관리공무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 ,'무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공무집행중인 출입국관리공무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청주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16년 9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들이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집행 중인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인 피해자들을 폭행함으로써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은 위법한 공무집행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로 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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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복기왕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2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복기왕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2인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내 부동산 중개거래는 일반적으로 각 공인중개사가 보유한 중개대상물 또는 중개의뢰인을 다른 공인중개사들과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중개를 진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이로 인하여 다른 공인중개사들과의 공동중개는 중개업 영위를 위한 매우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그런데 이 같은 시장 특성을 악용하여 지역 내 영향력 있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들로 구성된 집단이 정보 공유를 가로막고 특정 공인중개사들의 공동중개 참여를 배제하거나 이 같은 행위를 요구하는 등 다른 공인중개사들의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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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선교의원 등 10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선교의원 등 10인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학칙의 내용을 학생과 보호자에게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는 명시적 의무는 두고 있지 않고 이로 인해 학생의 학칙 위반을 문제 삼는 과정에서, 학생과 보호자가 해당 학칙의 존재나 구체적 내용을 사전에 안내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이에 학교의 장이 학년도 시작 전, 학칙 개정 시 해당 학칙의 내용을 학생과 보호자에게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학칙 안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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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드림스타트' 아동 대상 '드림통통 축구교실' 개강
용산구가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드림통통 축구교실’을 새롭게 개강했다.‘드림스타트’는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의 양육 환경을 개선·지원하기 위해 복지, 보육, 교육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드림통통 축구교실’은 최근 5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한 아동 비만율과, 저소득층 아동의 높은 비만율(12.1%)을 고려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구는 지난 1월 29일 관내 어린이 축구교실인 ‘타이거즈 F.C.(대표 황석진)’와 축구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한 달간의 수요 조사를 거쳐 선정된 ‘드림스타트’ 아동 7명을 대상으로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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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7일간 '2026년 설 종합대책' 추진
중랑구가 2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2026년 설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구는 설 연휴 기간 재난·안전사고 예방부터 취약계층 보호, 생활 불편 해소까지 3대 분야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2개 부서가 참여하는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총 1,316명의 인력을 투입해 명절 기간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먼저, 연휴 기간 각종 사고와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과 분야별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재난 발생 시 전 직원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소방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또한, 소외되는 이웃 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도록 돌봄과 지원을 강화한다. 독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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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설 종합대책' 수립
양천구는 ‘설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비상 대응 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재난·한파·응급상황 대응체계 유지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제설·교통·청소·공원·의료 등 5개 분야별 대책반을 구성, 총 228명의 직원을 배치해 주·야간 빈틈없는 근무 체계를 유지한다.한파특보나 강설 예보 시 재난 문자 등 자동 통보 시스템을 활용해 주민에게 안내하고, 상황실을 가동해 응급 대피소 설치와 제설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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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총 3일간 5회차에 걸쳐 학교장 간담회 개최
성북구가 총 3일간 5회차에 걸쳐 학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참여를 희망한 관내 21개교를 대상으로 학교급별 차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성북구가 학교와 직접 소통하며 교육 현장의 고충과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지역과 학교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구는 교육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2025년부터 다양한 소통 창구를 운영해왔다. 찾아가는 학교장 간담회를 통해 30여 개 학교를 직접 방문해 교육 여건과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했으며, 교원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소통 워크숍을 2회 개최해 관내 61개 학교 중 42개교, 약 100여 명이 참여했다.이번 간담회에서 학교장들은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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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2026년 은평구 중장년 인생이모작 지원계획' 수립
은평구는 ‘2026년 은평구 중장년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중장년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 여건을 반영해 조기퇴직과 경력단절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하고, 중장년이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은평구는 ▲취업훈련 및 일자리 연계 ▲인생설계학교 운영 ▲사회공헌 ▲건강·여가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중장년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특히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변화 대응 직종 중심의 직업훈련을 운영하고, 취업 연계와 사후관리까지 포함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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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복지 예산 조기 집행에 총력
은평구은 복지 예산 조기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구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설 명절 위문금과 겨울철 난방비 특별 지원을 신속 집행하여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먼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에 약 6억 원의 명절위문금을 지원한다. 시설 수급자에게는 1인당 5만 원의 위문금을 별도로 지원하며, 약 3천1백만 원을 집행한다.겨울철 한파에 대비한 난방비 지원도 강화한다. 구는 난방비 특별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약 23억 원을 집행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설 명절 전 소비 지출 증가에 대비해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28종의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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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문화예술 나눔 협약' 체결
서초구는 재단법인 SGC문화재단과 ‘문화예술 나눔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기반 문화나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SGC문화재단은 에너지·건설·유리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해 온 SGC그룹이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지난 2025년 설립한 재단으로 공연·교육·문화나눔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데 힘쓰고 있다.이번 협약은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사업을 양 기관이 함께 기획·운영함으로써,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 나눔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협력 모델을 구축해 지역사회 문화복지 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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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2026년 설 종합대책' 운영 돌입
구로구가 7일간 ‘2026년 설 종합대책’ 운영에 돌입한다.이번 종합대책은 다가오는 설날을 맞아 구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구민 안전과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5대 분야(△구민안전 △민생안정 △교통대책 △생활불편 해소 △공직기강 확립) 19개 추진사항으로 마련됐다. 구민안전 분야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한 예방과 관리뿐 아니라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운영 태세를 유지한다.제설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강설량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제설 대책 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한파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해 한파 피해가 없도록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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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 'MWC 2026' 참여 기업 최종 선정
관악구가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 ‘MWC 2026’에 참가할 기업 3개사를 최종 선정했다.MWC(Mobile World Congress)는 모바일과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ICT 전 분야를 아우르는 세계 3대 기술 박람회 중 하나다. 3월 2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MWC 2026’에는 전 세계 200여 개국, 2,9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혁신 기술의 향연을 펼칠 예정이다.특히 관악구는 서울경제진흥원(SBA)과 협력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이자 유일하게 MWC 현장에 ‘관악구 기업 전용 부스’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참여 기업을 모집했으며, 관악S밸리를 대표할 만한 기술력과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갖춘 3개 기업을 최종 선발했다.선발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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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함께하는 설, 모두가 따뜻한 연휴' 목표로 설 종합대책 추진
용산구가 ‘함께하는 설, 모두가 따뜻한 연휴’를 목표로 오는 12~19일 설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구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민생안정·생활편의 3대 분야, 34개 대책을 중심으로 연휴 전-중-후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연휴 기간에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주·야간 민원 처리와 긴급상황 대비, 상황 보고 및 전파를 총괄한다. 제설, 청소, 교통, 주차단속, 공원녹지, 비상진료 등 분야별 상황실도 함께 운영해 연휴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필요시 즉각 연계 대응한다.◆ 안전한 설겨울철 한파와 화재 위험에 대비하고, 강설에 대비한 제설 대응을 강화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상황 발생 시 재난현장지휘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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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추진
서울시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추진 사항은 지하철·버스 막차시간 연장 운행, 시립묘지 경유 시내버스 증회, 장애인 성묘 지원버스 운행,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연장, 불법 주정차량 및 불법 영업택시 특별단속 등이다. 이번 설 명절은 주말 포함 5일간 연휴로 평소 설 명절과 비교하여 짧은 연휴는 아니나, 설(17일) 다음날 연휴가 하루만 있고 연휴 다음날부터 출근하는 시민들을 고려하여 명절 당일(17일)과 다음날(18일) 지하철·버스 막차시간을 다음날 01시까지 평일 수준으로 연장하여 운행하기로 했다. 과거 설 명절에는 02시까지 연장 운행했으나, 01시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수요가 저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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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복음병원-NKCL바이오그룹, 차세대 면역세포치료 활성화 업무협약
고신대학교복음병원(병원장 최종순)이 2월 9일 병원 3동 7층 회의실에서 NKCL바이오그룹(대표이사·회장 신동화)과 ‘차세대 면역세포치료 활성화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은 정부가 추진 중인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양 기관은 차세대 면역세포치료 분야에서의 연구 협력을 강화하고, 기초 연구부터 임상 적용까지 연계 가능한 공동 연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면역세포치료 기술의 고도화와 실용화를 통해 미래 정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신대학교복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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