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체기사

[춘천지법 판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징역 4개월' 신고 춘천지방법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9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웹사이트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피고인이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여 판매할 능력이 없고, 유흥비 등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카페의 다른 회원들에게 수익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여 '돌려막기'를 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상품권 액면 금액보다 30%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거래처를 알고 있으니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억 9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범행수법과 기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국회입법] 김대식의원 등 11인,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대식의원 등 11인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그동안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나뉘어 있던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 시스템이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으로 추진됨에 따라 영유아에 대한 교육ㆍ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강화되고 있다.그런데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과 양육 분야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해당 업무가 보육에 한정되어 있어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에 필요한 기능을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다.이에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에 교육ㆍ보육에 관한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어린이
부산사하경찰서, 금융기관과 공조로 보이스피싱 고액 송금 사전 차단 부산사하경찰서는 금융기관 직원의 신고와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2월 6일 오전 9시 30분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소재 새마을금고 제2분소에서 “A씨(60대·남)가 고액의 송금을 시도한다”는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새마을금고 제2분소 한 직원은 피해자가 은행 공식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불상의 어플을 이용해 현금을 인출·송금하려는 점을 수상히 여겨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가 은행의 신고 사실을 인지한 뒤 잠시 현장을 이탈했다가 다시 송금을 시도하기 위해 재차 은행을 찾으려 했던 정황을 확인,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송
하남시 정책 공약, 강병덕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책특보 강병덕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책특보는 2월 10일, 하남시 H2 부지에 종합병원 및 바이오, 안티에이징과 헬스케어 기능을 결합한 의료특화단지를 유치하겠다는 2호 공약을 발표했다.강 정책특보는 “하남은 인구 규모와 성장 속도에 비해 종합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도시”라며 “때문에 하남시가 이제까지는 단순히 의료기관 유치에 집중해왔다”고 진단했다.강 특보는 “H2 부지에 의료특화단지를 유치하면, 시민들의 건강 증진 같은 헬스케어 관점을 넘어, 메디컬 중심 도시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며, “글로벌로 확장 가능한 의료특화단지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물론 하남시를 명실상부 메디컬 시티로 우뚝 서게 만들 것”임을 자
법무법인 디엘지, M&A 플랫폼 ‘리스팅’과 맞손… 프리미엄 법무 실사 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디엘지(DLG Law Corporation, 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딥서치(대표 김재윤)가 운영하는 M&A 플랫폼 ‘리스팅(Listing)’의 ‘프리미엄 서비스’ 공식 파트너로 참여해 전문적인 법무 실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협력은 딥서치가 새롭게 론칭한 ‘리스팅 프리미엄 서비스’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효율적인 딜 매칭에 법무법인 디엘지의 고도화된 법률 전문성을 더해 M&A 거래의 안전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됐다.리스팅의 프리미엄 서비스는 그간 높은 인건비 문제로 소외되었던 중소형 M&A 시장의 한계를 AI 기술로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AI 에이전트가 매물
제주소년원, 성이시돌 요양원 방문 '사랑의 손잡기' 성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소년원(제주한길학교)은 2월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성이시돌 요양원’(제주시 한림읍 산록남로 60)을 방문해 ‘사랑의 손잡기’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사랑의 손잡기’성금은 제주소년원 직원들이 십시일반 조성한 기금으로, 재비행 없이 성실히 생활하는 소년원 출원학생 장학금과 지역사회 복지시설 등 이웃을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제주소년원 이용재 원장은 "설명절을 맞아 약소하나마 직원들의 정성이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역사회의 꾸준한 관심과 격려로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지내는 만큼 우리 직원들도 뜻을 모아지역사회 내 이웃사랑을
경남남부세관, 설 명절 맞아 지역사회 나눔 실천 경남남부세관(세관장 김헌주)은 설 명절을 맞아 2월 10일 거제시 연초면에 소재한 장애인복지시설 ‘베데스다의 집’을 방문해 직원들이 마련한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김헌주 경남남부세관장은 “명절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세관이 될 수 있도록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경남남부세관은 매년 명절을 전후해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성금을 전달하는 등 꾸준히 지역사회에 따뜻한 정을 전하는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부산교도소, 대법사 후원 빵 1600개 기증 받아 대한불교 선교종 대법사(교정위원 김성연, 전정용)에서 설을 맞아 2월 10일 가족의 정이 그리울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에 빵 1,600개를 기증했다고 밝혔다.대법사(대한불교 선교종)는 매년 수용자들을 위해 음식(컵라면, 찐빵, 생수 등)을 기증하는 등 꾸준한 기부활동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행사를 통해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김성연 교정위원은 “이번 기증을 통해 수용자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기를 바라고, 이웃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으면 한다”고 전했다.주정민 부산교도소장은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봉사해 주시는 대법사의 공헌에 감사드린다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실로암 지역아동센터 방문 설맞이 위문금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월 10일 민족의 명절 설을 앞두고 지역의 아동복지시설인 실로암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이 자발적인 모금으로 준비한 위문금(30만원)과 물품(1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위문활동은,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나눔과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서다.울산센터장은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씩씩하고 건강하게 성장해 미래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원·검찰·학교 등에서 의뢰한 초기 단계 비
청주교도소, 종교단체 후원 기부금 전달받아 불우수용자들 지원 청주교도소(소장 김용국)는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10일 지역사회 종교단체인 인천 부평교회(165만 원)와 청주 상당교회(80만 원)로부터 기부금을 전달받아 불우수용자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이번 나눔 행사는 명절을 맞이하고도 가족과의 연락이 단절되거나 보관금 후원이 없는 수용자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복귀 의지를 북돋우기 위해 마련됐다.성금은 심사를 통해 선정된 불우수용자 49명에게 1인당 5만 원씩 보관금으로 지원됐다.기부금을 전달받은 한 수용자는 “가족도 접견을 오지 않아 명절이 더 쓸쓸하게만 느껴졌는데, 사회의 따뜻한 관심을 받게 되어 큰 위로가 되었고, 남은 수용 기간 동안 성실
25년 신뢰가 범죄 통로로 '…고령 독거노인 노린 ‘디지털 금융 착취’ 논란 서울 강남에서 장기간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해온 한 여성이 78세 고령 독거노인(여성)의 금융 취약성을 악용해 수억 원대 대출과 계좌 인출을 반복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금전 분쟁을 넘어,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금융 인증 탈취 범죄’의 구조적 위험성을 드러내는 사례라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특히 이 사건은 단순한 사기 의혹을 넘어, 고령층을 겨냥한 디지털 금융 착취 범죄가 얼마나 치밀하고 장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피해자측 고소장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소인은 수십 년간 ‘이모’라는 호칭을 사
경주교도소, 소외계층 직접 찾아가 온정을 나누는 위문활동 경주교도소(소장 박병근)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2월 10일 내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한 소외계층 5가구를 직접 방문해 온정을 나누는 위문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경주교도소 직원들은 각 가구에 10만원 상당의 설 명절 선물세트를 전달하며, 추운 겨울 이웃들의 안부를 살피는 마음을 전했다.위문품을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명절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적적했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와 따뜻한 말과 선물까지 챙겨주니 큰 힘이 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경주교도소 관계자는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손을 맞잡고 소외된 곳에 희망을
의정부지법, '중처법 1호 발생'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1심에서 "무죄" 선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불구속기소 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해 10일, "피고인이 각 그룹 부문별 정례 보고 등에 참석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표자 또는 담당 임원 등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리기도 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며 "각종 보고나 회의가 삼표 산업 등의 경영 책임자로서 경영상 주요 현안 등을 보고받고 안전 보건 업무를 포함한 사업을 총괄하여 경영상 결정을 내리는 절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백설기·컵라면 기부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는 설 명절을 맞아 수용자들을 위한 기부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기부 물품은 백설기 1,400인분과 컵라면 2,800개이다. 순수하고 깨끗한 정을 상징하는 백설기와 간편히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컵라면은 설 명절기간 경북북부제1교도소 내 수용자들에게 전달된다.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 측은 "설을 앞두고 교도소 내 수용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했다"며 "하얗고 포근한 백설기처럼 수용자들이 따뜻한 가족의 품을 생각하며 건전하고 희망찬 수용생활을 하기 바란다"고 전했다.권영복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직무대행은 "매년 명절마다 특
동원시스템즈, 지난해 매출액 1조 3,729억 원 기록···전년 대비 2.9% 증가 동원시스템즈가 연결 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2.9% 증가한 1조 3,729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6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0% 감소했다.매출 성장은 소재부문의 연포장재 수출 확대가 견인했다. 특히 재활용이 가능한 폴리에틸렌 기반의 유니소재를 적용한 펫푸드와 레토르트 파우치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해외 수요가 높았던 점이 주효했다. 동원시스템즈 소재부문은 미국, 캐나다, 남미, 동남아시아 등 글로벌 시장 공략에 집중하며 전체 매출의 40% 이상을 수출로 달성하고 있다.반면 영업이익은 알루미늄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고환율 지속, 전방 시장의 위축 영향으로 전년 대
가스공사, 전사 정보보안담당자 워크숍 개최 한국가스공사가 대구 본사에서 전사 정보보안담당자 워크숍을 열고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강화를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최근 빈번해진 사이버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기반시설 운영기관으로서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본사와 사업소 정보보안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사이버안전센터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최근 사이버 위협 동향을 공유하고 가스공사의 제어시스템 운영 현황과 보안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워크숍에서는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과 평가 기준 개정 내용, 국가 중요시설을 대상으로 한 주요 사이버보안 위협, 제어시스템 공개 취약점 대응 방안, 부서별 정보보안 담당자의 역
중진공, 설 맞아 진주중앙시장 찾아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진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설 명절을 맞아 경남 진주중앙시장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와 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지역 전통시장의 소비를 촉진하고 상인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임직원 70여 명은 진주중앙시장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역 특산물과 명절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며 장보기 행사에 참여했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날 시장에서 구입한 청과물과 피복, 양말 등 약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역 복지시설인 진주요양원에 기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명절을 앞둔 지역 사회에 대한 나눔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아울러 시장 내 화재 예방과 안전 강화를 위해 분사용

2541 2542 2543 2544 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