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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술 마시던 중 말다툼 하다 둔기로 지인 15회 가량 내리친 60대 징역 4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6년 1월 23일 술을 마시다 말다툼으로 둔기로 몸과 머리를 15회 가량 내리치고, 경찰에게 상해를 입히고 유치실 출입문을 손괴해 살인미수,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경남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60대·남)가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가끔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일을 하며 알고 지낸 사이이다.피고인은 2025. 9. 27. 오후 5시경 그곳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올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8시
법률구조공단, 미성년자 상대 2천만 원 지급명령과 강제집행 무효 법원판단 이끌어 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미성년자에게 2천만원의 부당한 채무를 주장하며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을 시도한 사건에서, 해당 지급명령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미성년자인 A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인 B씨와 함께 하루 동안 운영하는 이른바‘일일 코스프레 카페’를 열기로 했다. A는 이를 단순한 체험형 행사이자 소액의 용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정도로 인식하고 참여했다.그러나 B씨는 준비 과정에서 비용을 계속 증액한 뒤, 약 2천만 원을 A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A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신청서 채무자란에는 원고의 이름과 주소만이 기재되어 있었고 주민등록번호
명절이혼, 참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끝났다... 위자료 청구와 증거 확보를 위한 법률 가이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나 추석이 다가오면 대다수의 국민은 오랜만에 가족을 만난다는 기대감에 부풀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매년 명절 직후 법원에 가사 소송 접수가 평소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통계적 수치는 명절이 가족 내 잠재되어 있던 갈등이 폭발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현대 사회에서 명절이혼은 크게 세 가지 주요 원인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인다. 첫째는 가사 노동의 불균형과 그로 인한 성 역할 갈등이다. 명절 기간 발생하는 방대한 가사 노동이 특정인에게만 전가되고 상대방이 이를 당연시하는 태도는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인 사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단순 실랑이에서 중범죄로 바뀌는 기준 현장 단속이나 신고 출동 과정에서 경찰과의 언쟁이 몸싸움으로 번지는 사례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충돌이 단순 폭행으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가 다치는 상황이 발생하는 순간 사건의 성격이 급격히 달라진다는 점이다. 순간적인 감정 대응이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행동이 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공무원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한다. 이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나아가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이 상해를 입게 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부산 금정경찰서, 설 명절 대비 민·경 합동순찰 부산금정경찰서(서장 신경범)는 2월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금정자율방범연합대와 함께 민·경 합동 순찰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합동순찰은 금정경찰서장을 비롯해 금정자율방범연합대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여해 서동 미로시장과 인근 상가, 유흥주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상인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쇼 사기 및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과 대처 요령 안내와 현장 중심 예방 활동을 강화하며, 취약 요소를 점검하는 등 안전 분위기 조성에 주력했다.신경범 금정경찰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
이개호, 남부권 수도 건설하겠다…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 선언 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이 10일 오전 전남도의회와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이개호 의원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지방주도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남부권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는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광주의 혁신 역량과 전남의 잠재력을 하나로 묶어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남부 수도를 건설하겠다”라고 전남광주통합시장 출마를 선언했다.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개호 의원은 31년간의 공직 생활과 4선 국회의원 및 농식품부 장관을 거친 45년 행정·정치 경험 등이 최대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다.특히 민주당 정책위의
대법원, 특정지원자에게만 심사 연주곡명 알려줘 교수에 채용 되게 한 국립대 교수들 '집유'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국립대학교 교수로 임용하게 하기 위해 공개수업 심사의 연주곡명을 지원자 3명 중 1명인 C에게만 미리 알려줌으로써 총장으로 하여금 교수로 채용하게 해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도13509 판결). 피고인들은 국립대학교 교수이자 교수 공개채용 제3단계 심사를 주관한 학과심사위원회의 위원들인데, 제3단계 심사 중 공개수업 심사의 연주 곡명을 특정 지원자에게 누설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심사를 받게 했다. 그 결과 특정
허식 인천시의원, 오는 22일 『허식의 제물포 르네상스』 출판기념회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원(제9대 전반기 의장)이 오는 2월 22일(일) 오후 2시 인천 하버파크호텔에서 자신의 저서 『허식의 제물포 르네상스』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이번에 출간된 『허식의 제물포 르네상스』는 인천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과 인구 유출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담고 있다. 저자는 책을 통해 제물포를 과거의 유산이 아닌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정의하며, 도시 구조의 전면적인 재구성 필요성을 강조했다.책의 주요 내용은 중구와 동구의 통합을 골자로 하는 ‘제물포구’ 출범에 따른 행정 효율화와 정책 통합 설계 방안을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수변 공간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저서 ‘질문 8’ 출판기념회 개최… 사실상 3선 도전 공식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10일 오후 6시 30분,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에서 저서 『질문 8-인천교육의 길을 다시 묻다』 출판기념회를 열고 사실상 3선 도전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이번 출판기념회는 6·3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열린 대규모 행사로, 유정복 인천시장,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박남춘 전 인천시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김교흥·정일영·허종식·유동수 국회의원 등 정계 인사들과 전국 시도 교육감 등 교육계 관계자 2,000여 명이 참석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41년 교육 성찰 담은 ‘질문 8’… “아이들의 삶의 힘 키울 것” 도 교육감의 저서 『질문 8』은 평교사로 시작해 교육운동가, 교직을 거쳐 재선
신한은행, 월드다가치와 외국인 고객 서비스 강화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이 10일 서울시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월드다가치와 외국인 고객 기반 확대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신한은행에 따르면 ㈜월드다가치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16개국 언어를 지원하는 AI기반 다국어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다가치'를 운영하고 있다. 협약을 통해 양사는 외국인 금융 편의 향상을 위한 앱·웹 기반 서비스 제공, 양사 서비스 홍보 위한 상호 광고 페이지 운영, 외국인 고객 유치 확대 등을 함께 추진한다.신한은행은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전용 신용대출 상품인 'SOL 글로벌론'을 출시했으며, 외국인 고객 전용 앱 'SOL 글로벌'을 개편하는 등 외국인 고객의 금융 접근성을 높
전북은행, 도내 소상공인 위해 25억원 특별출연 전북은행이 도내 소상공인 경영난 극복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전북은행에 따르면 25억5천만원을 특별 출연했으며, 총 708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특례보증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지원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경영애로기업', '첫만남기업', '성장발전기업' 3개 부분으로 나눠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한도로 대출기간은 최대 8년 이내다.전북은행 관계자는 "도내 소상공인들이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이번 특별출연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지역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기보, 공급기술 DB 고도화 사업 확대 시행 기술보증기금이 「2026년도 공급기술 DB 고도화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술보유기관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기술보증기금에 따르면 공급기술 DB 고도화 사업은 기보가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발굴해 기술수요자인 중소기업이 기술의 특성과 사업화 가능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설명자료(SMK)의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기보는 올해 디지털 콘텐츠 수요 확대에 대응해 '영상형 SMK 제작 지원 트랙'을 새롭게 도입했다. 기존 문서형 SMK는 8000만원의 예산으로 약 400건의 기술설명자료 제작을 지원하고, 영상형 SMK는 전용 예산 7000만원을 배정해 총 10건을 지원할 계획이다.지원
KB국민은행, 'KB시니어 행복 라운지' 오픈 KB국민은행이 10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가좌동점에 'KB시니어 행복 라운지'를 오픈했다고 밝혔다.국민은행에 따르면 'KB시니어 행복 라운지'는 고령층을 비롯한 금융 취약계층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니어 고객 맞춤형 공간이다.국민은행은 이동 점포 형태의 'KB시니어라운지'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문을 연 'KB골든라이프 자문센터 종로 평창'에서는 상속·증여 전문 상담 등 시니어 맞춤형 라이프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국민은행 관계자는 "KB시니어 행복 라운지는 어르신들의 금융 이용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했다"며 "앞으로도 시니어 고
신한은행 땡겨요,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공배달앱 협약 완료 신한은행이 10일 노원구와 공공배달앱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와 공공배달앱 협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신한은행에 따르면 2022년 1월 광진구를 시작으로 서울시 각 자치구와 협력을 확대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 전역을 아우르는 공공배달 체계 기반을 마련했다.땡겨요는 공공배달앱 협약을 바탕으로 자치구별로 땡겨요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상품권을 서울시와 함께 지난 3일부터 발행하고 있다.신한은행은 지난 1월 서울시 및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서울배달+' 참여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2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을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협약보증 연계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다.신한은
NH농협은행, WM특화점포 100개로 확대 NH농협은행이 WM특화점포인 'NHAll100종합자산관리센터'를 수도권 39개소, 비수도권 61개소, 총 100개소로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NH농협은행에 따르면 NHAll100종합자산관리센터는 NH금융MBA 또는 RWM전문가 과정 등을 수료한 자산관리 전문 인력들이 우선 배치되는 거점점포다. 고액자산가뿐만 아니라 은퇴준비 고객, 자영업자, 농업인 등 지역별 특성에 맞춰 투자·세무·은퇴설계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지난해 9월 본점에 오픈한 프리미엄 자산관리 공간 'NH로얄챔버'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전국의 NHAll100종합자산관리센터에서 고객을 추천받아 NH로얄챔버를 투어하며 부동산, 세무 특강 및 NH로얄다이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웰컴저축은행, 오픈뱅킹 이용 고객 대상 이벤트 진행 웰컴저축은행이 설 명절을 맞아 오픈뱅킹 이용 고객에게 최대 5만원의 세뱃돈을 증정하는 '용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웰컴저축은행에 따르면 이벤트는 이달 28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된다. 웰컴저축은행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 5만원 이상 이체하면 이벤트에 자동 응모된다. 웰컴저축은행 계좌뿐 아니라 오픈뱅킹에 등록된 타행 계좌 간 이체 건도 포함된다.추첨을 통해 현금 5만원(10명)과 커피 쿠폰(200명)을 지급한다.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별도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관계자는 전했다.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가족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고객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드리고자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 유럽 ETF 자회사, 운용자산 80억달러 돌파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유럽 ETF 자회사 Global X Europe의 운용자산이 80억달러를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Global X Europe의 1월 말 기준 운용자산은 80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유럽 ETF 시장 진출 약 5년 만에 이룬 성과다.Global X Europe은 글로벌 자산운용사 WisdomTree에서 전략총괄을 역임한 Gea Blumberg를 공동 대표로 영입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세일즈 사무소를 신설해 유럽 핵심 시장을 중심으로 한 현지 영업 체계를 구축했다.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혁신부문 총괄 김영환 대표는 "유럽은 세계 2위 규모의 ETF 시장으로 구조적 성장 국면에 진입해 있다"며 "Global X Europe은 리테일 투자자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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