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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계엄정국 언행 관련 사과... "내란, 민주주의 파괴 불법행위… 실체파악 못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30일 지난해 계엄 정국 당시 이를 정당화하는 듯한 언행을 한것에 대해 사과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소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1년 전 엄동설한에 내란극복을 위해 애쓴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언급했다. 그는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돼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기획처 초대 장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앞둔 지금 과거의 실수를 덮은
김병기, 원내대표직 전격사퇴... "국민 눈높이 못미쳐" 사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0일 자신을 향한 각종 의혹에 사과하며 원내대표직에서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퇴 의사를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 이용 논란, 부인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 보좌진을 통한 아들의 업무 해결 의혹 등의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아 왔다.
부산지법, 챗GPT를 이용해 억대 보험금 편취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챗GPT를 이용해 허위의 병원 관련 서류를 생성해 억대의 보험금을 편취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A는 생성형 AI 프로그램인 ChatGPT로 허위의 진료기록지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생성하여 피고인이나 지인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 A는 허위의 의사명의 입원·통원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 파일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청구해 피해자 보험 회사로부터 2024. 7. 14.부터 2025. 7. 3.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1억5075
조지호 전 청장 "'체포'·'불법' 명확히 기억" 증언... 尹측 반발 "명백한 거짓"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체포하라', '불법이다'라는 말을 명확히 들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전 청장에게 지난 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에서 한 '월담 의원 체포 지시' 증언과 관련 기존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증언이 달라졌다며 "상황과 맞지 않는 진술이라 증언을 준비하면서 바꾼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 전 청장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체포하
김건희 일가 양평공흥지구 의혹 尹 '체포방해' 재판부서 심리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서 맡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고지했다. 형사합의35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청주 오창 지하차도서 17t 화물차 진입차단 기둥 들이받아... 오창반면 전면통제 30일 오전 5시 57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지하차도에서 17t 윙바디 화물차가 진입차단시설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고로 40대 화물차 운전자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충격으로 진입 차단시설이 기울면서 진천∼오창 방향 2개 차선이 모두 통제에 들어갔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파주 벌목 현장서 쓰러지는 나무에 50 작업자 맞아 숨져 경기 파주시의 한 벌목 현장에서 50대 작업자가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소방 당국은 전날 오후 2시 1분께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의 한 벌목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남성 A씨가 넘어지는 나무에 머리 부위를 맞았다는 신고를 접수후 현장에 출동해 A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작업 과정에서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웹투어, 제주도 렌터카 '최저가 보상제' 실시 종합온라인여행사 웹투어(대표 홍성원)는 제주도 렌터카 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렌터카 최저가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웹투어의 렌터카 최저가 보상제는 고객이 웹투어를 통해 제주도 렌터카를 예약한 이후, 동일한 조건의 타사 렌터카 상품이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할 경우, 그 차액의 400%를 캐시 형태로 보상해주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고객은 가격에 대한 불안 없이 합리적인 렌터카 예약이 가능해진다.이번 최저가 보상제는 제주 지역의 모든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단기 렌트 기준 전 차종이 해당된다. 예약 시점과 이용 기간, 차량 조건 등 동일한 조건이라면 타사의 가격과 비교해 보상이 이
장동혁, 새만금서 정책간담회 참석... 호남서 민생행보 이틀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0일 호남에서 이틀째 민생행보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 김제의 새만금방조제 관리시설인 새만금33센터에서 정책간담회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익산의 원불교 중앙총부를 예방한다. 이번 호남 일정은 지난달 5·18 국립묘지 참배에 이은 두 번째 방문으로 당시 장 대표는 매달 호남을 찾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당정, 기업 중대위법 실효 방안 논의... "과징금 대폭 높이고 경미사안은 과태료로 전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실효적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제도 추진안을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불공정 거래 행위나 위치 정보 유출 방지 노력의 미비 등에 대해 형벌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시정 명령과 함께 대폭 상향된 과징금을 통해 기업 위법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겠다"고 밝
부산교육청,학교급식실 조리로봇 도입 효과 ‘뚜렷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학교급식실에 올해 처음 도입한 조리 로봇이 조리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학교급식 운영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산교육청이 외부 전문기관과 교육청 자체 분석을 통해 조리로봇 도입 전·후 작업환경을 비교한 결과, 고온·고위험 조리작업이 집중되는 솥앞 작업시간이 평균 69%, 근력 투입이 필요한 작업횟수는 무려 72%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작업 자세와 신체 동작을 기준으로 분석한 작업강도 역시 약 50% 감소해 근골격계 부담 등 신체적 위험요인이 크게 완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리로봇 설치 학교 급식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간담회와 만족도조사
여야,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비쟁점 법안 처리 전망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일부 일몰 법안 연장안과 함께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선출안,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처리 등 비쟁점 법안 처리도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등 쟁점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부산본부세관, 올해 부산신항서 300kg이상 대형 마약 연속 적발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올해 부산신항에서 300kg이상 대형 마약을 연속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지난 5월 부산신항에서 코카인 600kg을 적발했고 지난 8월 3일 부산신항으로 입항한 컨테이너 전용선에 적재된 컨테이너 1대에서 코카인 300kg을 적발했다. 적발된 코카인은 시가 1,050억 원 상당으로, 약 1천만 명(1회 투약량0.03g 기준)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관세청 본청은 지난 7월 말, 에콰도르를 출발해 부산신항으로 입항할 예정인 선박에 적재된 컨테이너 3대에 코카인이 은닉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즉시 부산본부세관에 관련 정보를 전파했다.부산본부세관은 해당 컨테이너 운송 경로 등 관련 정보를 분석해 해당
울산지법, 배차거부·집회 등 수단 시공업체 협박 지부장 등 '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8일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울산OOOO지부 지부장인 피고인 A(50대)와 수석부지부장인 피고인 B(50대)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골프장 공사현장 관련의 점, 울산중○도서관 이전 공사현장 관련의 점, 복○동 재개발 현장 관련의 점, 곡○지구 구획정리 공사현장 관련의 점은 각 무죄.피고인 A는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고 제명된 노조원을 고용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배차거부, 집회 등의 수단을 사용해 시공업체를 굴복시키기로 하고 피고인 B, 소속 지회장들 및 노
대구지법,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 글 게시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7일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저장소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5∙18 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 5. 19. 오전 1시 26분경 대구 O구 소재 주거지에서 인터넷 일베저장소 사이트에 접속해 게시판에 ‘문○○○새X’라는 닉네임을 사용해 5·18 책임자 전두환을 처벌하라는 내용의 시위를 보도하는 뉴스 영상을 게시하고 “총을 꺼내 들었으면 폭동이
기업 중대 위법행위는 ‘형벌’ 대신 ‘금전적 책임성’ 강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2월 30일 오전 7시 30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지난 1차 방안(9.30일, 110개 경제형벌 합리화)에 이어, 과도한 형벌규정이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형벌 우선의 관행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 등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가 이어지는 만큼, 이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중점을 뒀다.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형벌 합리화 TF의 속도를 낼 것과 형벌보다는 경제적 제재를 통한 실질적 위법행위 억제 노력을 강조한 바 있다(기획재정부 업무보고, 12.11일).이에 당
김성원 의원, 국감 NGO모니터단…국리민복상 7년 연달아 수상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리민복상(國利民福賞)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김 의원은 2019년 수상의 영예를 안은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7년 연속 수상이란 기록을 세우며 국정감사 전반에 걸친 성실성과 전문성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국리민복상’은 법률소비자연맹을 비롯해 전국 27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감 NGO모니터단이 매년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을 종합 평가해 수여하는 상으로 국회 내에서도 가장 전통과 권위를 인정받는 상 중에 하나다. 알려져 있다시피 김성원 의원은 이번 수상뿐만 아닌 ‘국민의힘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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