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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영업비밀 국외 누설 무죄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 (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영업비밀 국외 누설 무죄 부분, 피고인 C의 유죄 부분(이유무죄 포함)은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심 심리·판단하도록 원심(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3231 판결). 원심은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죄에 대하여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사이에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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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식 인천시의원, 출판기념회 성황… "제물포의 봄, 통합으로 열겠다"
인천 보수 정계의 ‘맏형’으로 통하는 허식 인천광역시의원이 자신의 정치 철학과 원도심 발전의 해법을 담은 저서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22일 오후 2시, 인천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열린 허식 의원의 저서 『허식과 제물포 르네상스』 출판기념회에는 지역 주민과 정·관계 인사 4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단순히 책을 소개하는 자리를 넘어, 인천의 뿌리인 원도심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정책 토론의 장을 방불케 했다.■ "인천의 뿌리, 제물포에서 미래를 찾다“ 허 의원은 이번 저서를 통해 중구와 동구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행정체제 개편과 도심 재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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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 야간진화 총력 대응중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은 2월 21일 오후 9시 14분경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신속한 진화를 위해 총력대응 중이라고 밝혔다.22일 오후 8시 기준 남풍, 평균풍속 3.1 m/s 강한 바람이 불고 있으며, 급경사 지형의 악조건으로 야간진화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산불 확산 대응 1단계 적용기준: 피해면적 (10∼100ha 미만), 평균풍속 (초속 3~11m/s 미만), 예상진화 (5∼48시간 미만), 주택 등 주요시설 20동 미만 피해 우려. 산림당국은 일몰 전까지 가용한 진화자원을 최대한 집중 투입했으나 순간 최대 9.2m/s에 이르는 강풍과 두터운 낙엽층, 험준한 산악지형 등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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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는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명은 취약계층의 가정에서 수년째 방치된 헌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고, 집안 곳곳에 방치된 가재도구를 정리하고, 수혜자가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실내 공간을 재배치하며 구슬땀을 흘렸다.치매환자인 노모를 부양하며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고 있는 미혼 아들인 수혜자 A씨(60대)는 작업이 끝난 방에서 “이제 어머니한테 부끄럽지 않은 방이 생겼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봉사에 참여한 대상자는 “지난 날의 잘못으로 강제로 사회봉사를 했지만, 누군가에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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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 산불 진화율 22일 오후 8시 기준 47%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21일 오후 9시 14분경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산23-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확산 우려에 따라 22일 오전 4시기준 「산불 확산 대응 1단계」를 발령한데 이어 가용가능한 진화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22일 오후 8시기준, 산불영향구역은 98ha이며, 화선 길이는 4.7km로 이 중 2.2km가 진화 완료되어 진화율은 47%를 나타내고 있다.현재 현장에는 평균풍속 3.2㎧, 순간풍속9.2㎧로 강한 바람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진화차량 73대, 진화인력 537명 등 가용가능한 진화자원을 총동원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3일 일출과 동시에 헬기 39대를 순차적으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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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함양 산불 진화하는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2월 22일 오후 경상남도 함양군 산불 현장에서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이 방화선을 구축하며 산불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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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키즈도 지선서 퇴출…무능함, 평가돼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22일 6·3 지방선거가 “윤석열과 함께 등장했던 윤석열 키즈를 퇴출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지선 D-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내란 종식에 대한 철저한 단죄는 여전한 과제이고, 이번 지선은 그것을 완성하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특히 인천, 대전, 충남, 충북, 세종, 강원, 경남, 울산 등 국민의힘 광역단체장이 재임 중인 8개 시·도를 거론, “이들은 무능하기 짝이 없는 분들”이라며 “윤석열의 퇴출과 함께 퇴출돼야할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또 서울·부산을 겨냥해서도 “(이곳의 국민의힘 단체장은) 재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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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관세·통상 대책회의…美 동향·상황 살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른바 ‘상호관세’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한 대응책 논의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날 오후 8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민주당 지도부 및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관세 관련 통상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한다.회의에는 당에서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국회 대미투자특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 등이 참석한다.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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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헝가리공장, 재생에너지 장기 전력구매계약(PPA) 체결
한국앤컴퍼니그룹(회장 조현범)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대표이사 안종선·이상훈)의 헝가리공장이 최근 글로벌 재생에너지 전문 기업 ‘골든픽스 캐피탈(GPC)’과 10년간 총 430GWh 규모의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했다.이번 계약은 한국타이어가 추진하는 ‘2050년 넷제로(Net-Zero, 탄소중립)’ 전략의 일환으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역량 및 ESG 경영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GPC는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이다. 한국타이어는 GPC로부터 매년 43GWh 규모의 태양광 에너지를 공급받으며 재생에너지 조달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게 됐다.한국타이어에 따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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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 다케시마의 날 행사 즉각 폐지하라” 항의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를 여는 등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데 대해 우리 정부가 강력 항의했다.외교부는 22일 대변인 성명에서 “이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이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억지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외교부는 이날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마쓰오 공사는 청사로 들어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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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최신예 이지스함 3척’ 울산조선소 집결
대한민국 해군의 핵심 전략자산이자 K-해양방산의 최첨단 기술력을 상징하는 최신예 이지스 구축함 3척이 한 자리에 모였다.지난 19일 HD현대중공업이 건조했거나 건조 중인 ‘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대호김종서함’ 등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3척이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 집결한 것. HD현대중공업은 이날을 ‘이지스 구축함의 날’로 지정하고 3척 이지스함의 함장들을 초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HD현대중공업은 2024년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1번함인 정조대왕함을 건조해 해군에 인도했다. 현재 시운전 평가 중인 2번함 다산정약용함은 지난해 12월 진수했으며 올해 12월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함정인 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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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1일 하루에만 전국에서 12건의 산불 발생
산림청(청장 직무대리 박은식)은 2월 21일 하루에만 전국에서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다고 22일 밝혔다.2월에 10건 이상의 산불이 하루에 발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최근 건조한 날씨가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강풍의 영향으로 전국 각지에서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이 중 2건은 확산대응 1단계(영향구역 10ha 이상)가 발령됐다.산림청은 군, 소방, 경찰, 지방정부 등과 함께 신속한 주민 대피를 통해 인명피해가 없었으며, 총 100여 대의 헬기를 투입하는 등 총력 대응해 12건 중 11건의 산불은 진화 완료했으며, 야간에 발생한 1건(경남 함양)은 진화 중으로 22일 낮 12시 기준 진화율은 68%이다.22일에도 강풍의 영향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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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금정서, 시스템에어컨 설치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잠적 업체 수사중
부산금정경찰서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 업체가 지난해 12월 시스템 에어컨 설치 계약을 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등 430여만원을 받은 뒤 잠적했다는 부분과 관련, 이달 초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해당 업체로부터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9명으로 알려졌다. 금정서 외에도 동일 피혐의자(50대·남)에 대한 사건이 동부서 등 다른 경찰서에 유사한 내용으로 접수되어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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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되면, 당직 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등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해드리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드립니다."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는 2026년 3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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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범일동 한 주택 1층서 화재…거주자 사망
2월 22일 0시 46분경 부산 동구 범일동 한 주택(총 2층)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거주자(30대·남)가 사망했다.이 불은 이날 오전 1시 30분경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진화가 완료됐다. 부산동부경찰서는 부검 및 합동감식 등 정확한 화재 경위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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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육부장관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1년과 연구비 환수처분 정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원고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참여제한처분 등 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두35006 판결).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은 피고로부터 학술진흥법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을 위탁받아 2019. 1. 22. 「2019년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박사후국내연수)」을 공고했다. 국악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국악이론을 연구하는 연구자인 원고는 2019년 2월 주관연구기관을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하여 ‘조선전기 사대부 탄금(彈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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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일 전라남도의회 제1부의장…여수시장 선거 출마 공식 선언
이광일 전라남도의회 제1부의장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여수혁신지원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여수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이 부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여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갈 시정 운영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이 부의장은 3선 전라남도의원으로 전라남도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거쳐 현재 전라남도의회 제1부의장을 맡고 있다. 그는 전남도의회에서 지역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 제도 개선에 힘써 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수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겠단 각오다.그러면서 이 부의장은 여수를 남해안 해양관광의 중심도시로 육성해 미래산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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