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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원전 반대' 신규원전반대울산범시민대책위 발족 "핵발전소는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핵발전소는 기후위기의 해법이 아닙니다. 핵발전소는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습니다."2월 26일 오전 11시 울산 울주군청 프레스룸에서 열린 신규원전반대울산범시민대책위(공동대표 김교학 김현주 박영규 안창민 이현숙 천도 최용규 한기양, 집행위원장 배성희) 발족 기자회견에서다.울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제정당, 노동단체가 뜻을 모아 발족한 신규원전반대울산범시민대책위는 "울산 울주군은 행정동원 신규원전 유치 서명운동 즉각 중단과 관련 공문을 철회하고 시민들에게 공식사과 하라"고 촉구했다.이어 "정부와 울주군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추진 즉각 중단과 원전
美 대법, 트럼프 관세 제동에도 韓 투자계획은 '현상유지'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지만, 정부가 제시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상호관세는 힘을 잃었으나 철강·자동차 등 개별 품목에 매겨진 세금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 정부는 대미 투자 적격 사업 선별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양국 간 세금 문제 이행을 위한 대화 채널도 가동 중이다.대미투자특별법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정부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협의체를 꾸리고 사업성 평가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절차도 이어진다. 오는 24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다음 달 5일 본회의 표결에 부칠 방침이
한국 노동법제 유연성 43점 주요국 최하위 국내 노동법제 유연성이 주요국 대비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한국산업연합포럼은 25일 서울 서초구에서 '노동 유연성의 재정의'를 주제로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김은지 변호사는 자체 평가 모델로 국가별 노동법제 유연성을 분석한 결과 한국이 100점 만점에 43.0점으로 9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분석 대상국 평균(70.61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미국이 99.25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싱가포르(86.5점), 영국(81.5점), 독일(74.0점), 베트남(70.25점)이 뒤를 이었다. 대만과 중국은 각각 65.25점, 일본은 50.5점이었다.한국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해남보호관찰소, 버섯배지(하우스)농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해남보호관찰소는 2월 25일 전남 강진군 군동면 소재 버섯배지(하우스)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7명을 배치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수혜 농가주는 “버섯배지 농사를 하면서 탈봉이 필요한 적기에 일손구하기가 너무 어려워 걱정이 많았는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큰 도움을 받았다”며 보호관찰소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해남보호관찰소 곽지영 소장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가를 적극 발굴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일손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법
환율 파고 넘을 방패 생긴다…국민연금 외화조달 법적 근거 마련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줄이기 위한 법적 토대가 갖춰진다.재정경제부·한국은행·보건복지부가 함께 논의 중인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와 맞닿은 입법 논의여서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26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기관은 지난해 407억달러어치 해외 주식을 사들이며 외환시장의 '큰손'으로 떠올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시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서 자산을 운용할 때가 됐다"고 거듭 강조해왔다.법안은 그 연장선에서 국민
정부, 외투기업과 노란봉투법 '직통창구' 마련…현장 혼선 줄이기 나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발효가 다음 달 10일로 다가오자 정부가 국내에 둥지를 튼 외국기업들과 '직통창구'를 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26일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미국·유럽·일본 등 7개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자리를 마련했다.이번 만남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외국기업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현장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노조법 개정 이후 노사 현장의 불확실성을 덜고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해석지침을 갖췄다"며 "노사 소통을 넓히고 외투기업과의 직통창구를 구축하는 등 기
3차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자사주 의무 소각'에 증권가 환영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로 못 박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 증권가는 수혜 종목 발굴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해창·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전날 내놓은 보고서에서 "3단계 상법 개정 완수는 K-할인의 종막 선고"라고 평가했다.수십 년에 걸쳐 국내 증시의 고질적 저평가 요인으로 꼽혀온 '지배구조 불투명성'과 '지배주주 중심 의사결정' 체제를 뿌리부터 개편하는 세 번째 수순이 이번 입법이라는 설명이다.두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물론, 백기사 동원과 인적분할 시 신주 배정 차단 등 조치가 함께 맞물리면서 자사주를 대주주 지배력 수호에 우회 활용하는 통로가 봉쇄
정준호,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악용근절·개미투자자 보호제도화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구 갑)이 대표 발의한 ‘개미투자자 보호법’ 2건이 상법 3차 개정안에 반영되어 2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상법 3차 개정안은 자사주 의무 소각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 기업이 자사주를 활용 편법 경영하는 행태를 방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 동안 일부 대기업에선 자사주가 경영권 분쟁 및 지배권 강화 등으로 악용돼 왔다. 그래서 소액 주주들의 이익 침해가 심각한 실정이었다.이에 정준호 의원은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법 6건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중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2건이 자사주 편법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회사 합병·분할 시 자기 주식 분할 신주
김유곤 인천시의원, 의정보고회 성황… “현장 중심 의정으로 시민 행복 실현” 김유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서구)이 지난 25일 인천서구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의정보고회를 열고, 그간의 의정 성과와 향후 지역 발전 비전을 시민들과 공유했다.이번 보고회는 지역 주민과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으며, 김 의원은 산업경제위원장으로서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민원 해결 성과를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했다.■ 현장 중심 의정 성과… “시민 체감형 정책이 우선” 김 의원은 보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중소상공인 정책 강화 ▲산업 기반 확충 ▲생활 환경 개선 등 주요 의정 성과를 발표했다. 특히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들이 실질적
이광일 “여수, 해양관광·미래산업 대도약”…여수시장 출마 선언 이광일 전라남도의회 제1부의장이 지난 23일 여수 국가산단 앞에 위치한 여수혁신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시장 출마를 공식 발표했다.이광일 부의장은 “여수의 위기는 단기 침체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며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다. 여수 대전환을 통해 해양관광과 미래산업의 고도화를 이끌어 더 크고 탄탄한 여수를 만들겠다”고 굳은 각오를 내비쳤다.이 부의장은 여수의 현 상황을 “위기와 기회의 기로”로 규정했다. 지난 4년간 인구 2만여 명 감소, 원도심 상권 공실 확대(종포해양공원 인근 1층 상가 60% 이상 공실), 숙박업 예약률 저하 등 지역경제의 위기를 구체적으로 꼬집었다.그러면서 여수시 재정 여건과 관련해
미성년자성인연애, 법원이 판단하는 '동의'의 무게와 형사적 대응 전략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사건은 단순한 물리적 강제성 여부를 넘어,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심리적 지배 구조인 '그루밍'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대법원 판례의 흐름 또한 미성년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실제로 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온라인이나 SNS를 통한 만남에서 시작된 미성년자성인연애 관련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법적 분쟁의 핵심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관계의 자발성이다. 하지만 우리 사법부는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대전보호관찰소, 음주제한 등 상습 위반한 전자감독 대상자 구속 수감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는 2월 26일 음주제한과 야간외출 제한을 4차례 위반한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 B씨(33·남)를 구인,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대전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B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수용 생활 중 2025. 12. 24. 가석방심사위원회로부터 전자장치 부착 조건으로 가석방되어 전자감독 중이었다. 전자감독 기간동안 음주제한, 야간 외출제한 등 특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음주제한 및 외출제한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이 발부됐다.대전보호관찰소
울산해경, 기선권현망 어선 실종 선원(사망) 발견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지난 23일 경주 감포 나정항앞 해상에서 어선 A호(111톤,기선권현망,14명)에서 실종된 선원 B씨(60대·남·사망)를 3일 차인 25일 오후 2시 30분경 발견했다고 밝혔다.울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23일 미포 동방 3해리 해상에서 조업중 선원이 보이지 않는다며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한 울산해경은 신원 확인결과 실종된 선원(사무장)임을 25일 오후 5시경 최종 확인했으며, 발견 현장 주변 및 추가 목격자와 동료 선원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사고발생과 동시에 울산해경은 유관기관 수색공조 요청을 했고 가용세력(울산구조대, 경비함정 6척, 해군고속정 1대, 동해어업관
[기업사회활동] 미래에셋생명, 시각장애인 그림 활용한 '체인지카드' 제작 봉사 미래에셋생명이 시각장애인의 그림을 활용한 '체인지카드' 제작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미래에셋생명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임직원이 카드 제작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비대면 핸즈온 방식으로 운영됐다. 시각장애인이 그린 그림을 임직원이 색칠해 완성한 카드는 아동보육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이 봉사활동은 사단법인 체인지메이커와 함께 진행했으며, 장애인의 재능을 활용해 결과물이 사회에 환원되는 '역기부' 개념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황병욱 미래에셋생명 홍보실장은 "보육시설 아이들에게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인점포 18곳 돌며 400만원 상당 훔친 절도범 3명 검찰 송치 무인점포만 18곳을 돌며 장도리 등을 이용해 이틀 새 현금과 물품 400여만원을 훔친 절도범 3명이 검찰로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중부경찰서는 특수절도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22)씨를 구속 송치하고, B·C(19)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9∼10일 대전 동구와 중구, 서구와 유성구 일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와 무인 인형뽑기 가게 등 무인점포 18곳을 돌며 현금 385만원과 물품 등 400여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현장 감식 등을 통해 범행 다음 날 중구 한 주거지에서 이들을 긴급체포했다.청소년쉼터에서 만난 이들은 다른 친구 집에 얹혀살며 주거지 마련을 목적으로 범행을 공모
우회전하다 횡단보도 자전거 운전자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입건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우회전하다가 자전거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60대 화물차 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 44분께 창원시 성산구 창곡산단 삼거리에서 14t 화물차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사람이 오는 걸 못 봤다"는 취지의 A씨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평택준법지원센터-농협중앙회, 2026년 사회봉사 집행협의체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준법지원센터(평택보호관찰소)는 지난 2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농협중앙회 평택·안성시지부 회의실에서 송탄, 안중, 양성 농협 등 관계자와 함께 2026년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협의체 간담회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집행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고령화 · 인구 유출에 따른 농업인 감소 등 갈수록 부족해지는 농가 일손을 대체하기 위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속 투입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친화형 사회봉사명령 집행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한편 법무부는 농촌 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10년 4월 농협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농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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