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지만, 정부가 제시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상호관세는 힘을 잃었으나 철강·자동차 등 개별 품목에 매겨진 세금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

정부는 대미 투자 적격 사업 선별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양국 간 세금 문제 이행을 위한 대화 채널도 가동 중이다.

대미투자특별법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정부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협의체를 꾸리고 사업성 평가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절차도 이어진다. 오는 24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다음 달 5일 본회의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진보당과 사회민주당은 상호관세 무효화를 근거로 특별법 심의 중단 또는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성명을 내놨다.

정부는 신중론을 고수하며 투자 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법원 결정 직후 소집한 긴급 간부회의에서 양국 간 세금 협약 이행을 위한 대화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산업부는 23일 민관 합동 회의를 열어 업종별 파급 효과를 진단하고 대응 카드를 마련할 예정이다.

일본·대만 등 한국과 비슷한 통상 조건에 놓인 나라들이 투자 규모를 조정하거나 재협상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태도를 바꾸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전 세계 상대 관세 10%를 선언한 데 이어 곧바로 15%로 인상 폭을 높였다.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 추가 관세 부과 수단도 거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