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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 "자영업자, 매출 회복됐지만 폐업조차 어려운 ‘버티기 구조’"
국회미래연구원이 ‘2025 자영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보고서는 전국 자영업자 3,088명을 대상으로 한 방문 면접, 온라인 조사,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자영업 시장 상황을 비용 구조, 부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 이동 등 구조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했다.조사 결과 자영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코로나 기간인 2020~2021년 1억 4,050만 원으로 감소했다가 2022~2024년 1억 7,240만 원으로 증가해 코로나 이전 수준인 1억 7,144만 원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같은 기간 영업비용은 코로나 이전 1억 1,992만 원에서 코로나 이후 1억 2,460만 원으로 증가했다.부채를 보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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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판결]명품 플랫폼, '발란' 파산 선고
서울회생법원은 수익성 악화로 심각한 재무 위기에 직면한 명품 온라인 플랫폼 발란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댜.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전날 발란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디.이는 지난해 3월 발란이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1개월 만이다.채권자들은 4월 3일까지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채권자 집회·조사는 4월 16일 열리고 채권자 집회에서는 영업 폐지·지속 여부 등에 대한 결의가 이뤄지며, 채권 조사에서는 채권자와 채권액 등을 파악하는 절차가 진행된다.지난 2015년에 설립된 발란은 머스트잇, 트렌비와 함께 온라인 명품 플랫폼 1세대 업체로 꼽혀왔다.한편, 발란은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한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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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제39대 우희종 회장 취임식“새로운 도약 위해 힘 모으자”
한국마사회는 26일 오전, 과천 본사 대강당에서 제39대 우희종 회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우희종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한국마사회의 역할과 공공적 가치를 강조하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책임을 밝혔다.우희종 회장은 먼저 지난 100년간 한국마사회가 단순한 경마 시행기관을 넘어 대한민국 말산업 발전의 중심축으로 기능해 왔다고 평가했다. 경마 시행을 통한 세수 기여, 말산업 육성과 승마 문화 확산, 일자리 창출 및 산업 부가가치 제고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와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성과는 임직원과 관계자, 그리고 전임 회장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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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롯데바이오 이직하며 영업비밀 유출' 前삼바 직원, "징역형 집유" 선고
인천 지방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유출한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26일, 선고 공판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롯데바이오로직스 직원 A(4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재판부는 "산업기술 유출방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A씨가 유출한 자료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A씨가 유출한 '품질보증 작업 표준서'(SOP)는 IT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목적과 일반 사용법 등을 정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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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건진법사 금품수수 관여' 前변호인 징역2년 구형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업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변호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2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호사 김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천153만원을 구형했다고 26일, 밝혔다.선고는 오는 4월 2일 내려질 예정이다.김씨는 2024년 말 전씨가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받을 때부터 그의 변호인을 맡았으나,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입건되자 사임한 인물로 전씨와 공모해 2022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콘랩컴퍼니의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총 1억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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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례]심재철 전 국회의원이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기각'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심재철 전 국회의원이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기사 등의 허위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부는 2021년10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심재철 전 국회의원(이하 '원고')이, 한겨레신문사 등이 소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 사설 및 기사에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한겨레 신문사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기존에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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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8대 1의견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사건 심판청구 기각
헌법재판소는 2026년 2월 26일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심판대상조항(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사건,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 )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광고주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했다(2020헌마600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헌확인). 이 결정은 지상파방송광고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자로 하여금 지역 ⋅중소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일정비율 이상 결합하여 판매하도록 규정한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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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례]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반려견들이 짖으며 달려들어 놀라 넘어진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반려견들이 짖으며 달려들어 놀라 넘어진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견주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기왕증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한다고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부는 2025년 9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가 반려견 2마리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반려견들이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원고를 향해 짖으며 달려들어 놀란 원고가 뒤로 넘어져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에게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으로서 반려견이 돌발적인 행동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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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최수진의원 등 10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수진의원 등 10인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정책 방향 제시, 외교ㆍ안보 메시지 발신, 재난 대응 등 국정 운영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공적 의사표현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 실제로 대통령의 SNS 게시물은 사실상 공식적 정책 신호로 받아들여지며 외교적ㆍ행정적ㆍ정치적 파급력이 크다.그러나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의 개인 명의 SNS 계정에서 생산된 게시물 등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정권별로 보존 범위와 관리 기준이 상이하게 운영되어 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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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성권의원 등 10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성권의원 등 10인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누구든지 총포ㆍ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ㆍ유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현행법상의 ‘설계도’ 개념은 전통적인 종이 도면이나 단순 시각적 이미지(JPG, PDF 등)를 전제로 한 아날로그적 개념에 머물러 있는 반면, 실제 불법총기 제작에 사용되는 정보는 3D 프린터가 인식하는 디지털 데이터(STL, OBJ, G-code 등) 형태로 유통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이러한 수치 데이터나 코드 형태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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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학교 안전교육’ 시민 강사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창근, 이하 관리원)는 26일, 경북 김천에 있는 국토안전교육원에서 학교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시민 강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40명의 시민 강사가 참석한 가운데 작년도 교육 성과 점검, 올해 학교 안전 교육정책 방향 설명,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 및 예방 사례 등으로 진행됐다.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 기법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도 마련됐다.이날 강사들은 교육원에서 새로 운영하는 전시체험관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다양한 재난 및 응급 상황을 경험하고 익히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관리원은 시민 강사들이 체험관에서 습득한 재난 대응 요령과 안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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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한 학교 건물옥상서 작업자 3명 추락사고
2월 26일 오후 2시 5분경 부산 사상구 소재 한 학교의 건물옥상에서 작업자 3명이 추락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작업자 3명이 방수공사를 위해 고소작업차량 작업대(버킷) 위에 타고 있던 중, 차량 전도로 인해 지상으로 추락했다. 작업자 3명 모두 50대 남성으로, 119구급차량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1명은 중상(척추골절, 생명지장 없음), 2명은 경상이다.부산 사상경찰서는 현장에 출동해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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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 '화합과 정성 경연대회' 시상식 가져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2월 26일, 지난 설 명절을 맞아 전 수용자를 대상으로 공모한 ‘화합과 정성 경연대회’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수용자들이 감사 쓰기, 나와 가족에게 전하는 사랑의 편지, 독후감 작성을 통해 자기반성의 시간을 갖고, 과거의 허물을 벗어 희망찬 미래를 설계 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장병철 교정위원은 수용자들을 위한 격려금을 정성껏 후원한 것은 물론, 시상식 현장에서 수용자들의 ‘인생 멘토’가 되어 본인의 진솔한 인생 경험을 공유했다. 수용자들이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웠다.입상한 한 수용자는 “연휴 내내 감사쓰기와 편지를 채우며 어머니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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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마산지회서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창원보호관찰소는 2월 26일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위치한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마산지회에 사회봉사 대상자 5명을 배치해 장애인 편의 공간인 식당, 휴게실 청소 및 텃밭 정비 작업 등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마산지회의 의뢰를 받아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수혜 기관은 “장애인들이 직접 하기 쉽지 않은 일을 사회봉사자들이 성심껏 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창원준법지원센터 황창현 과장은 “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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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소년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강원지부와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소년원(원장 김형식)은 2월 26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강원지부(강원함께한걸음센터)와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주요 협약내용은 ▲ 마약중독 예방 및 중독문제 조기 발굴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 지역사회 사례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청소년을 위한 마약류 인식 개선을 위한 공동 캠페인 및 지원체계 운영 등에 대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춘천소년원 김형식 원장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강원지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 마약류 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마약 유경험자에 대한 개별 상담치료 재활 연계 등을 강화하여 원만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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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달러 규모 항체-약물 접합체 시장... 앱티스, 앱클릭 앞세워 시장 공략 '속도'
항체-약물 접합체(ADC)는 현재 항암 치료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이오의약품 모달리티 중 하나로 꼽힌다.ADC는 그간 자주 사용되던 항암제 대비 기술적 한계 극복, 우수한 임상 결과, 거대 시장 잠재력, 대형 투자와 M&A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거대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글로벌 ADC 치료제 규모는 2019년 약 30억 달러에서 2026년 약 3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늘어나는 시장 만큼 임상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약 100여개의 ADC 신약 후보물질이 개발중에 있고 임상은 중국(812건), 미국(524건) 등 양대 국가를 통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국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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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 전자감독대상자 ‘맞춤형 심리치료’ 재범 방지 총력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전자감독대상자의 근본적인 성행개선과 재범 방지를 위해 ‘2026년도 전자감독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위치 추적 중심의 물리적 감독을 넘어, 대상자의 내면적 갈등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유도함으로써 건전한 재사회화를 도모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청주보호관찰소는 재범 가능성이 높고 과거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는 전자감독대상자를 선별해 외부 심리 전문가 및 내부 정신건강 전문요원과 1대1 매칭을 완료했다.대상자들은 매월 1회 이상 정기 면담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내적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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