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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대법원, 명품가방 리폼한 수선업자 행위 상표권 침해 아냐"
대법원은 2월 26일 명품 가방을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리폼한 수선업자의 행위가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2024다311181). 오픈넷은 이번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다.이번 사건은 루이비통이 자사 상표가 표시된 가방을 소비자 요청에 따라 수선·변형해 준 영세 수선업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이다. 원심은 리폼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중요한 법리를 최초로 선언하며 이를 바로잡았다.대법원은 “리폼업자가 가방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이를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리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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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준법지원센터, 취약농가서 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성남준법지원센터(성남보호관찰소)는 2월 26일 성남시 수정구 소재의 취약 농가를 찾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농촌 일손돕기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최근 인건비 상승과 구인난으로 비닐하우스 정비 및 본격적인 영농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성남준법지원센터에 신청해 추진됐다.이날 배치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명은 비닐하우스 현장에서 노후된 비닐 제거 및 내부 정리, 폐농자재 수거, 파종 전 토양 정비 작업 등을 진행하며 구슬땀을 흘렸다.도움을 받은 농가 주인 A씨(80)는 “최근 무릎이 많이 아파 올해 농사를 어떻게 지을지 막막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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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성희롱·괴롭힘 OUT” 근절대책협의회 개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6일 대전사옥 대회의실에서 ‘성희롱·괴롭힘 근절대책협의회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지역본부, 부속기관 등을 포함해 전국 27개 소속의 부서장과 고충상담 실무자,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최근 고충처리 현황과 성희롱·괴롭힘 예방 추진실적을 공유하고, 소속별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근절대책과 갈등관리 역량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아울러 실무자를 중심으로 내부 사례를 활용해 상담 실습을 진행하고,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한편 코레일은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가 함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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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英 스카이포츠, 상용 eVTOL 운영 플랫폼 개발 파트너십 체결
대한항공은 26일 영국 첨단항공모빌리티(AAM) 인프라 전문 기업 스카이포츠 인프라스트럭처(Skyports Infrastructure·이하 스카이포츠)와 도심항공용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 통합 운영 플랫폼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맺었다.양사는 이날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드론쇼코리아(DSK) 2026’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MOU 서명식에는 김경남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장, 안킷 다스(Ankit Dass) 스카이포츠 최고기술경영자(CTO)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eVTOL은 전기 에너지를 동력으로 활주로 없이 수직으로 이착륙한다. 헬기보다 100배 이상 조용해 도심 운용을 포함한 미래항공교통에 적합한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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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천안 아이파크 시티 5·6단지’ 분양
HDC현대산업개발이 선보이는 ‘천안 아이파크 시티 5·6단지’가 오는 27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60-9, 39-7번지 일원 부성5구역과 부성6구역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천안 아이파크 시티 5·6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16개동, 전용면적 84~197㎡ 총 1,948세대(5단지 882세대, 6단지 1,066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총 1,849세대를 일반 분양한다.일반분양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5단지와 6단지를 통틀어 △전용면적 84㎡A·B·C 1,103세대 △전용면적 102㎡A·B 554세대 △전용면적 120㎡ 188세대 △전용면적 197㎡ 4세대로 구성되며,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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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같은 학세권 아니다”…초등학교 거리 따라 집값 격차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학세권’의 영향력이 한층 선명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특정 구(區)나 동(洞) 단위의 광역 학군이 가격을 좌우했다면, 이제는 같은 생활권 안에서도 단지와 학교 간 물리적 거리와 통학 동선의 안전성에 따라 집값이 엇갈리는 ‘마이크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특히 초등학교를 단지 안에 두거나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한 단지는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높은 선호를 유지하며 가격 격차를 벌리고 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강동구 강일동 ‘강일리버파크 6단지’ 전용 84㎡는 13억원(13층)에 거래됐다. 반면, ‘강일리버파크 1단지’ 전용 84㎡는 11억2,000만원(10층)에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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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자본시장 정상화 길 부동산 못넘을 벽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자본시장에 대해 정상화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사회 모든 영역에서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높이 평가되는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가진 자산들이 저평가됐는데 이제 조금씩 정상화돼 많이 개선되고 있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정상화를 넘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한때는 불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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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동산 ‘희귀템’ 더블 역세권…“집값 상승·청약 흥행”
수도권에 비해 지하철 노선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방에서 ‘더블 역세권’ 아파트는 그야말로 ‘희귀템’으로 통한다. 20개가 넘는 노선이 촘촘히 얽힌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복수 노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에서 2개 이상의 노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특히 신축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지역 시세를 이끄는 대장주로 자리매김하며 그 가치를 입증하고 있다.실제 지방에서 더블 역세권 입지를 갖춘 단지는 가격 상승과 청약 흥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모습이다.대구의 대표적인 더블 역세권(대구 1·2호선 반월당역, 1·3호선 명덕역)에 위치한 '청라힐스자이'가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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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 차량 1만 대 대상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가 도내 22개 시군과 함께 도민 소유 자동차 약 1만 대를 대상으로 무료 점검을 제공하는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시군별로 1~2회 진행되는 차량 점검 행사장에서 도민이 차량을 방문하면 엔진오일, 냉각수, 브레이크 오일 등 오일류 점검 및 보충, 에어컨 필터·와이퍼·전구류 등 소모품 교체, 조향·제동·주행 장치 점검, 배터리·타이어 이상 유무 확인 등 다양한 항목을 무료로 점검해준다. 또한 점검과 함께 전문가의 정비 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총 사업비는 4억 원(도비 2억 원, 시군비 2억 원)으로,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도민이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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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맞춤형 정책 안내 서비스 ‘나의 경기 혜택 리포트’로 명칭 변경
경기도가 도민 맞춤형 정책 안내 서비스 ‘경기도 사용설명서’의 명칭을 ‘나의 경기 혜택 리포트’로 변경하고, 지원 서비스도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기존 서비스는 개인 특성에 맞는 정책을 한눈에 확인하기 어려워 누리집과 자료를 개별적으로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나의 경기 혜택 리포트’는 취·창업, 보건·의료·돌봄, 주거복지 등 관심 분야와 연령, 재직 여부, 장애 여부, 사회배려대상자 여부 등을 선택하면 관련 정책을 맞춤 추천한다.명칭 변경과 함께 지난해 141개였던 혜택 내용은 어린이 과일간식 공급,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등 신규사업을 추가해 163개로 확대됐다. 관심 사항과 개인 특성을 선택하지 않아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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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기장지역자활센터와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업무협약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기장지역자활센터(센터장 이선주)와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연계 ▲자활사업참여자 대상 인식개선 교육 ▲지역주민 대상 생명존중 캠페인 전개 등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장옥진 기장군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선주 기장지역자활센터장은 “그간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해 협력해온 성과를 바탕으로, 생명존중안심마을을 통해 정신건강 안전망을 더욱 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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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요응답형 복지택시 이용자 100만명 돌파
경기도의 수요응답형 복지택시가 지난해 처음으로 이용자 100만 명을 넘어섰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5년 복지택시 이용자는 105만6,054명으로 집계됐다. 서비스 시작 10년 만에 이용자는 39배 증가했으며, 참여 마을 수는 88개에서 867개로 9.8배 늘었다.복지택시는 버스 노선이 부족하거나 배차 간격이 긴 농촌·산간 지역과 도심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용자는 시군별로 정한 버스요금 수준(1,000~2,000원)만 부담하면 되며, 나머지 요금은 국비·도비·시군비로 지원된다. 고령자와 교통약자의 병원 진료, 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생활 필수 이동을 돕는 한편, 교통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택시업계에도 긍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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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정 긍정평가 67%…도민 78% ‘내 생활의 플러스, 경기’ 긍정
경기도가 실시한 ‘내 생활의 플러스, 경기에 대한 도민 인식 조사’에서 경기도정에 대한 긍정평가가 67%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조사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7%, “잘못하고 있다”는 23%, “모름·무응답”은 10%였다. 도정 신뢰도는 68%로, 지난해 12월 조사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내 생활의 플러스, 경기’는 경기도가 생활 밀착형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제시한 2026년 도정 운영 표어다. 도민의 78%가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긍정 이유로는 “내 삶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36%)가 가장 많았다. 이어 “전반적으로 마음에 들어서”(19%)와 “정책의 방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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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 충남동부아동보호건문기관과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2월 26일 오후 2시 충남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윤여복)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충남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가진 이번 업무협약은 양기관 간 사례관리, 공동출장 등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식에는 공주보호관찰소장과 충남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 관계자 6명이 참석해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 등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및 피해 아동 상담 관련 상호 협력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자문 지원 ▲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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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름철 호우 대비 선제적 재해예방 점검 본격 착수
경기도는 26일 재난상황실에서 ‘여름철 호우 대비 사전 재해예방대책 T/F 2차 회의’를 열고, 중점 위험구역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과 단계별 대응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경기도안전관리실장을 비롯해 8개 T/F 13개 관계부서 팀장과 재난안전연구센터장이 참석했으며, 분야별 취약시설 현황을 최신화하고 위험도별 우선점검 대상을 선정하는 데 집중했다.특히 반지하주택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1만1,666개소 중 침수 이력이 있는 931개소를 1순위 점검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지하차도 49개소, 하천변 보행안전시설 44개소에 대한 집중 점검 계획도 마련됐다. 빗물받이 3만5,148개소는 3월까지 집중점검 지역을 선정하고, 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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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우식 운영위원장, 지방의회 제도개선 필요성 강조
경기도의회 양우식 운영위원장은 26일 경남 통영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5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제도개선과 협력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방의회 조직·인력 기준 마련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 계약제도 개선 △유보통합 안정적 정착과 국가 책임 강화 등 총 4건의 정책 과제가 논의됐다.양 위원장은 “각 시·도의회가 제안한 안건은 개별 지역의 문제가 아닌 지방의회 전반의 공통 과제”라며 “실질적 입법으로 이어지려면 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과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직·인력 기준과 연수원 설립은 지방의회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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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경기도의원, 성남 수정구 5개 학교 환경개선 협력사업 예산 13.8억 원 확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2026년 경기도교육청의 기초지자체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 예산 13억 8천 7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확보된 예산은 성남 수정구 내 5개 학교의 교육 인프라 개선에 사용된다. 주요 사업은 ▲풍생중 옹벽 설치(6억 1천 8백만 원) ▲효성고 방송실 리모델링 및 방송 장비 교체(3억 4천 9백만 원) ▲성남문원중 농구장 신설 및 다목적구장 조성(2억 5천만 원) ▲성남신흥초 방송실 현대화(1억 2천만 원) ▲성남여자중 펜싱부 학생휴게실 환경 개선(5천만 원)이다.문 의원은 “학부모와 교직원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학교별 선제적 대응 필요 요소를 점검했다”며 “이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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