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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1명의 피해자들 기망 247억 편취 전 증권사 직원 징역 8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허위의 투자처에 투자해 고액의 이자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해 총 11명의 피해자들(고객이나 동료, 친밀한 관계에 있는 지인)로부터 247억 원을 상회하는 금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근무하던 중 2014년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사용한 개인 신용카드의 미결제 대금의 증가와 증권사 근무중 발생한 투자 손실금의 배상 등의 사정으로 개인적인 채무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러한 개인 채무를 대출이나 사채를 이용해 변제해 왔으나
대구·대전·광주에도 회생법원… '똑생', 축적한 데이터로 신설 법원 즉시 대응 2026년 3월 1일, 대구·대전·광주에 회생법원이 동시에 개원했다. 서울(2017년), 수원·부산(2023년)에 이어 고등법원 6개 권역에 회생법원이 1:1로 대응하는 체계가 완성되면서, 그동안 지방법원의 엄격한 기준 아래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던 지방 거주자들의 개인회생 환경에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됐다.기존에는 거주 지역에 따라 변제금과 인가 여부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광주지방법원의 개인회생 개시율은 72.8%(2024년 상반기 기준)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기도 했다.이번 회생법원 신설로 해당 지역에서도 배우자 재산 반영 기준 완화, 투자 손실 청산가치 불반영, 24개월 변제기간 단축 특례 등이 적용될 수
듀이트리 남성 전용 올인원 스킨케어 및 선스틱 2종 출시 듀이트리는 남성 피부의 피지 관리와 모공 케어를 돕는 스킨케어 2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선보인 AC 딥 맨즈 카밍 포어 올인원은 젤 크림 제형으로 제작됐다. 회사 측은 해당 제품이 병풀추출물과 페퍼민트잎추출물을 함유해 피부 진정과 쿨링 기능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인체적용시험 결과 사용 직후 피부 온도가 4도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모공 부피와 밀도, 면적 등 6중 모공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함께 출시된 AC 딥 카밍 포어 선스틱은 자외선 차단과 피지 조절 기능을 갖춘 제품이다. 임상 시험을 통해 피부 피지 개선 효과 86%와 외부 열 자극에 대한 진정 효과를 입증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해당 제품은 피부 밀착력을
이태원참사 특조위, 이틀간 진상규명 청문회 개최... 윤 전 대통령 불참 통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12일부터 이틀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청문회를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는 참사 발생 전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의 예방·대비 태세와 발생 이후 대응·수습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자리다.이틀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증인 54명·참고인 23명이 출석 대상자다.다만 특조위가 13일 증인 출석을 요구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대응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한 상태다.
국회, 오늘 본회의서 '여야 합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국회는 1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처리한다.이 법안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지원하기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여야가 이견을 거듭하다 지난 9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아울러 이날 본회의에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될 예정이다.
靑, '美무역법 301조 조사' 관련 "불리하지 않은 대우 받도록 협의" 청와대가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에 의거한 조사개시 방침과 관련해 적극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나간다는 입장이었다"며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11일(현지시간) 대언론 브리핑에서 밝힌 상태다.미국의 무
울산지법, 유명걸그룹 멤버 합성 허위영상물 제작 텔레그램 등에 반포 '집유'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0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유명 걸그룹 멤버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신체를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등에 반포한 범행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허위영상물반포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초범임에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하지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
부산교육청, ‘우리 동네 자람터’문 열고 지역 돌봄 확대 잰걸음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3월 11일 연제구 더샵파크시티 내 작은 도서관에서 부산형 돌봄 모델인 ‘우리 동네 자람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이날 개소식에는 김석준 교육감을 비롯해 아파트 센터장, 입주민 대표, 학부모와 학생 등 각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우리동네 자람터’는 부산시교육청이 프로그램 운영비 등 사업비를 지원하고 아파트, 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기관들이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민･관 협력형 지역 돌봄 모델이다.부산교육청은 지난해까지 기장, 정관, 명지 등 10곳에서 운영하던 ‘우리 동네 자람터’를 올해부터 16곳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그
대구경찰청장, 주택가 화재 확산 막은 경찰관 포상…강상순 경위 대구경찰청은 대구경찰청장(치안감 김병우)이 3월 11일 오후 3시경 대구서부경찰서 이현지구대를 직접 방문해 화재 현장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경찰관에게 경찰청장(경찰청장 직무대행 경찰청 차장 유재성)표창을 전수하고 격려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에 표창을 수여받은 이현지구대 소속 강상순 경위는 지난 2월 19일 관내 절도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던 중에 인근에서 들려온 의문의 ‘펑’소리를 듣고 위험을 빠르게 인식하고 즉시 출동했다.강상순 경위는 소리의 근원지를 찾던 중에 주택 2층 옥상에서 스티로폼 등 쓰레기를 소각 중에 불길이 커진 것을 목격하고, 불씨가 인접한 주택가로 번질 경우 자칫
같은 돈 내고 버스 탑승… 제주·김해공항 이용객 ‘공항 서비스 역차별’ 공항 이용객들이 동일한 공항이용료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많은 김해공항과 제주공항에서는 탑승교(탑승 브리지)를 이용하지 못하고, 버스를 타고 원격주기장으로 이동해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공항 이용 서비스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항별 탑승교 이용실적’ 자료에 따르면, 김해공항과 제주공항은 국내선 이용객이 가장 많은 공항임에도 불구하고 탑승교 수와 계류장 운영 여건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상당수 항공편이 원격주기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이
대법원, 시공사 'X맨' 모욕사건 유죄부분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해자를 시공사 'X맨'이라 칭한 모욕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공소기각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도8410 판결).대법원은 공소사실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년 4월경부터 인천 중구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서 활동했고, 2019년 7월경 각각 동대표로 당선되었는데, 그 사이
해양환경공단, 직원 폭행·출장 사적 이용 적발… 강용석號 복무 기강 논란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에서 직원 간 폭행과 근무 태만, 권한 남용 등 복무 관리 부실 사례가 확인되면서 조직 기강과 내부 통제 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용석 이사장 취임 이후 2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공공기관 내부 복무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12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2026년도 소속기관 특정감사’ 결과 공단 산하 한 지사 소속 직원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하급자의 뒤통수를 가격하는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대화 도중 돌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감사 결과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감사에서는 근무
남해해경청, 100억 대 세금 체납중에도 재산은닉하고 불법재생유 제조 70대 구속 송치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법인세 등 17년간 100억 원대의 세금을 체납 중에도 문어발식 차명·유령회사를 운영하며 재산을 은닉하고 선박 폐유 불법저장, 불법 재생유 제조 고액상습체납자 A씨(70대·부산거주)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위험물관리법 위반, 석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과세당국의 세금징수를 면탈할 목적으로 7개 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계열사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20억 상당 법인자금을 횡령(월급여, 부동산, 예금, 골프회원권, 별장 등 차명 은닉 호화생활)하고, 선박폐유, 뒷기름 등을 장기계류 바지선박에 불법 보관한 후 가짜 석유, 불법재생유를 제조한 혐
안도걸 “초과세수 올해 15~20조 전망…에너지위기 대응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최근 세수 흐름을 점검하고, 에너지 위기 대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주장했다.안 의원은 “지난해 국세 수입을 살펴보면 본예산 기준 약 8.5조 원의 세수 결손이 생겼는데 추경 기준으로는 오히려 약 1.8조 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며 “이는 단순한 세입 증가가 아니라 그동안 약화됐던 세수 기반이 정상화되는 흐름을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안 의원은 올해 세수 여건이 작년 9월 세입추계 당시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안도걸 의원은 “새 정부의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공직선거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나주·화순) 국회의원은 지방의회의원의 정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있는 지방선거의 지역적 범위를 기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던 규정을 완화해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시·도 내에서는 광역과 기초 구분 없이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그래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의회의원은 사퇴하지 않고도 같은 시·도 내에서 광역 또는 기초 단체장 및 지방의회 선거에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게
가스공사, 2025 CDP Korea Awards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수상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2025 CDP Korea Awards’ 기후변화(Climate Change) 부문에서 ‘리더십 A-’ 등급을 획득해 ‘에너지&유틸리티 부문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에 에너지 공기업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탄소 정보공개 프로젝트(CDP, Carbon Disclosure Project)는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평가하는 글로벌 비영리기관으로,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와 함께 세계적으로 가장 신뢰받는 ESG 평가지표로 꼽힌다. 2025년 기준 전 세계 약 2만 2,100개 기업이 참여했다. 가스공사가 참여한 기후변화 부문은 기업의 △기후전략 △온실가스 배출 관리 △기후 위험·기회 대응 등을 종합
무보, '이란 사태 비상대책 TF' 가동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이란 사태와 중동 분쟁 확산에 따른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란 사태 비상대책 TF'(이하 ‘TF’)를 설치하고, 수출기업을 위한 긴급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무보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사장이 TF를 직접 총괄하고, 부사장 3인이 각각 피해 지원, 위험 점검, 정책ㆍ조사 파트를 맡도록 했다.TF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 7개국 및 이스라엘 등으로 수출하는 기업과 중동 지역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실시간 피해 및 애로사항 접수 △긴급 자금 공급 △정부정책 지원 등을 총괄한다.긴급지원방안에는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무역금융 한도와 기간을 늘리고, 보험사고시 신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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