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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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제1회 축제심의위원회 개최
평창군이 지난 2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평창군 축제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평창군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축제 현황 및 성과 평가 결과와 2026년 축제 운영계획안을 보고받고 축제 경쟁력 강화와 운영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김복재 평창군 관광정책과장은 “관광객과 군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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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지원
철원군이 가정 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위해 2026년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철원군에 따르면 총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해 1가구당 1대씩 구입 및 설치 비용의 70% 이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29일부터 5월 8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철원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세대원이다. 감량기는 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 방식 등 품질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분쇄 방식은 제외된다.김은숙 철원군 청정환경과장은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되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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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양양문화제 군민 노래자랑 참가 접수 시작
양양군이 제48회 양양문화제 군민 노래자랑 참가 접수를 5월 4일부터 15일까지 받는다고 29일 밝혔다.양양군에 따르면 본선은 6월 18일 오후 8시 양양 남대천 둔치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참가 자격은 양양군에 주소를 둔 주민 및 주둔 군인, 관내 사업장을 둔 사업자나 직장인이다. 예심은 5월 31일 양양군문화복지회관 공연장에서 진행되며 본선 진출자 10명에게는 전원 상금이 지급된다. 대상은 100만원, 금상 70만원, 은상 40만원, 동상 30만원, 인기상 20만원, 참가상 10만원이다.양양문화원 관계자는 “제48회 양양문화제를 맞아 군민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을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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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이스탄불 ITS 유럽총회 참가
강릉시가 27일부터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제17회 이스탄불 ITS 유럽총회에 참가해 2026년 강릉 ITS 세계총회 홍보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강릉시에 따르면 강근선 특별자치추진단장을 비롯한 방문단은 개회식 및 주요 프로그램 참석을 통해 글로벌 ITS 동향을 파악하고 전시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활용한 현장 홍보를 진행 중이다. 또한 ITS 유럽 등 주요 기관 관계자 및 각국 인사들과 접견하며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강근선 단장은 “강릉 ITS 세계총회의 경쟁력과 준비 상황을 적극 알리고 실질적인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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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 접수
철원군이 2026년 친환경농업직불금을 5월부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철원군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친환경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이나 임업인, 법인이다. 2025년부터 직불금 단가가 인상돼 논 유기농은 헥타르당 95만원, 무농약은 75만원이며 밭 과수 유기농은 140만원, 무농약은 120만원이다. 지급 상한 면적은 농가당 30헥타르로 확대됐다.철원군 관계자는 “직불금 단가 인상과 지급 면적 확대를 통해 친환경농업을 더욱 활성화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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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제2차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강원 고성군이 지난 24일 제2차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설계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고성군에 따르면 이번 연구용역은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초고령화와 인구감소, 디지털 전환 등에 대응하는 맞춤형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보고회에서는 군 단위의 인력과 자원 한계를 고려해 평생학습관이 지역 내 기관 및 단체, 학습자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협력 기반 분산 운영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중장기 발전계획은 고성군 평생학습 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그리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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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2026년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 성장거점 공모 선정
춘천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8억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춘천시에 따르면 이 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춘천시와 경북 영주시 두 곳이다. 시는 춘천사회혁신센터를 거점으로 약사명동과 근화소양동, 사북면 일원에서 로컬 창업과 관광, 농촌 체험 등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현장 중심의 정책 실험실을 운영해 시민의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으로 연결할 방침이다.김상희 춘천시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선정은 춘천 시민들이 그동안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온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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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사회안전약자 보호·지원 차량 전달식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철준, 이하 위원회)는 4월 28일 오후 2시 부산경찰청에서 「사회안전약자 보호 지원 차량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김철준 부산자치경찰위원장과 김성희 부산경찰청장을 비롯해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 업무 담당 경찰관,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위원회는 2024년부터 시 예산을 확보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업무 전용 차량을 배치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이는 가정폭력과 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신속한 대응과 현장 활동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위원회는 2024년 6개 경찰서에 차량을 우선 배치한 데 이어, 올해 10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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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중국 더우인과 K-소비재 매칭센터 개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중국 숏폼 커머스 플랫폼 더우인과 협력해 K-소비재 매칭센터를 개소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센터는 국내 소비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상시 유통·마케팅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코트라는 지난 28일 중국 칭다오 서해안신구 보세 물류센터에 더우인과 공동으로 매칭센터를 개소하고 수출 설명회와 상담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국내 소비재 기업 106개사가 참여해 중국 인플루언서 및 바이어와 상담을 진행했다.매칭센터는 상품 소싱부터 라이브커머스 판매, 물류까지 연계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이 현지 유통 단계와 비용을 줄이고 중국 시장 진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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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제로 마약투약여부 채뇨 요구 적법 직무집행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위법한 긴급체포상황에서의 경찰관들의 마약투약 여부를 위한 채뇨 요구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동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도19737 판결).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안니한 채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경찰관들이 상당시간에 걸쳐 이 사건 호텔 D호 내에서 피고인의 양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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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신탁사 관리비 먹튀 막을…신탁법·부동산등기법 발의
신탁 부동산의 관리비 체납으로 인해 일어난 분쟁을 막는 법안이 나와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기표 국회의원(부천시을)은 지난 24일 신탁 부동산의 관리비 미납 분쟁을 근절하고 수탁사인 신탁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탁법 및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최근 부동산 신탁을 활용한 개발 사업이 증가하면서 신탁사가 소유권을 보유하면서도 관리비 등의 비용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잇따라 생겨 분쟁이 꾸준히 있어 왔다.현행법상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사에게 넘어간다. 근데 실무상 신탁사와 (시행사 등) 위탁자는 신탁원부에 ‘관리비 등의 비용은 위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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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HPV 국가예방접종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
서울 성북구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기존 여성 청소년 중심에서 12세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성북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오는 5월 6일부터 시행되며 2026년 기준 2014년생 남아가 대상이다. 지원 대상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HPV 백신을 6개월 간격으로 총 2회 무료 접종받을 수 있다.성북구 관계자는 “HPV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감염될 수 있으며 일부 암과 질환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라며 “감염 예방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회 집단면역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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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서울 영등포구가 계속되는 고유가 상황 속에서 구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영등포구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소득하위 70% 이하 구민이다. 지급액은 기초생활수급자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45만원, 그 외 소득하위 70% 이하 구민은 1인당 10만원이다. 신청은 1차(27일~5월 8일)와 2차(5월 18일~7월 3일)로 나뉘어 진행된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 가능하다.영등포구 복지정책과장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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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국가암검진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서울 관악구가 주민 건강 증진과 암 치료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암검진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관악구에 따르면 올해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짝수해 출생자로 전년도 11월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인 주민과 의료급여 수급권자다. 지원 항목은 위암과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이며 대장암과 간암은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해당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에게 제공된다.관악구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발생하는 6대 암은 조기 발견 시 완치율이 대부분 90% 이상”이라며 “검진 대상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검진받길 바란다”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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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둘리공원 숲길 구간 개통
서울 도봉구가 지난 24일 도봉둘레길 2.0 조성사업의 핵심 구간인 둘리공원 구간 일부를 개통했다고 29일 밝혔다.도봉구에 따르면 이번에 개통한 구간은 꽃동네 어린이놀이터에서 서울형 키즈카페까지 약 730m다. 해당 구간에는 경사가 완만한 나무 바닥이 조성돼 보행약자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조명시설도 새로 설치됐다. 구는 연말까지 서울형 키즈카페에서 둘리유아숲체험원까지 약 370m 구간을 완료할 계획이다.도봉구 관계자는 “도봉둘레길이 도봉구민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남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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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방산시장 등 5곳 공중케이블 정비 착수
서울 중구가 방산시장과 청구역 인근 주택가 등 5개 구역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중구에 따르면 올해 정비 대상지는 방산시장 일대와 청구역 인근 주택가, 성동고 인근, 다산동, 황학동 등 5곳이다. 구는 한국전력공사와 주요 통신사가 참여하는 공중케이블 정비추진단을 구성해 연말까지 전주 323개와 통신주 115개, 공중선 1만2795m를 정비할 계획이다.중구 관계자는 “공중선 정비는 도시 미관 개선은 물론 주민의 안전한 일상과 직결된 생활밀착형 사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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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주민과 경찰 협력 빈집 안전관리 강화
종로구가 빈집의 복합적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주민 참여와 경찰 협력 기반의 빈집 안전관리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종로구에 따르면 구는 빈집 확정 주기를 기존 5년에서 연 2회로 단축하고 6월 위촉 예정인 빈집 안전살핌이를 통해 현장 중심 관리에 나선다. 안전살핌이는 1년 이상 방치된 주택을 발굴하고 붕괴나 화재 등 위험 징후를 신고한다. 또한 구는 종로경찰서와 혜화경찰서에 빈집 현황을 공유해 탄력 순찰 노선에 포함시키고 하반기 합동 순찰도 실시할 계획이다.정문헌 종로구청장은 “민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빈집 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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