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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아동학대 피해자 6가정 '사랑의 냉장고 채우기' 원호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11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 취약계층 아동학대 피해자 6가정(한부모)에 대해 필요한 식료품 등을 구입해 지원하는 ‘사랑의 냉장고 채우기’ 원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A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우울증에 걸린 후 자녀에 대한 학대행위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에 반성하며 아이와 살고 있었는데 이런 지원까지 받아 고맙다”며 “앞으로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대전보호관찰소 방이슬 주무관은 “아동학대 대상자들 대부분이 재범 취약환경에 노출
[생활경제 이슈] BGF리테일, 2022 ESG 평가 업계 유일 3년 연속 통합 A 획득 外 ◆ BGF리테일, 2022 ESG 평가 업계 유일 3년 연속 통합 A 획득BGF리테일이 한국ESG기준원(KCGS)의 2022년 ESG 평가에서 3년 연속 통합 등급 A를 획득했다.BGF리테일 관계자는 "올해 편의점 업계에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모든 영역에서 A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은 BGF리테일이 유일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ESG 항목 평가를 보면, 환경(E) 부문 A, 사회(S) 부문 A+, 지배구조(G) 부문 A를 받았다"라며 "특히, 환경 부문에서 편의점 업계 유일하게 A 평가를 받아 차별화된 경영 성과를 인정 받았다"라고 밝혔다. BGF리테일은 ESG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지구와 사회의 좋은 친구, BGF’라는 ESG 경영 비전을 통해 ▲친환경 밸류
[생활경제 이슈] 롯데온 ‘주얼리 페스타’ 개최 外 ◆롯데온, 27일까지 ‘주얼리 페스타’ 개최롯데온이 연말을 맞아 선물 1순위인 주얼리 기획전을 선보인다.롯데온 관계자는 "오는 27일까지 ‘주얼리 페스타’를 열고 반지, 목걸이, 시계 등 다양한 주얼리 상품들을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라며 "행사 기간에는 주얼리 상품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20% 할인 쿠폰을 제공하며, 국민/BC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7% 추가 할인 혜택을 준다"라고 전했다. 이어 "연말을 맞아 선물 목적으로 주얼리를 구매하는 고객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라며 "롯데온의 지난 해 주얼리 매출을 살펴보면, 11월과 12월의 매출이 다른 달에 비해 2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특히
[생활경제 이슈] 풀무원, 온라인 모니터 요원 ‘e-fresh’ 27기 모집 外 ◆풀무원, 온라인 모니터 요원 ‘e-fresh’ 27기 모집풀무원식품은 온라인 소비자 모니터 요원 ‘e-fresh(이하 이프레쉬)’ 27기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풀무원식품 관계자는 "‘이프레쉬’는 풀무원이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소비자 의견을 듣는 중요한 창구로 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및 시식에 참여하고 제품 콘셉트 제안 활동을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전국에 거주하는 20~59세 성인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라며 "단, 본인 또는 가족이 풀무원이나 타 식품회사 관련자일 경우, 현재 식품회사 모니터로 활동 중이거나 과거 풀무원 모니터로 활동한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라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다
최혜영 의원, 편의 증진 절차 간소화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장애인의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22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 당사자의 연말정산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보조기기 구입‧임차 내역 역시 신용카드 사용액, 교육비와 같이 추가적인 증명자료 제출 없이도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확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윤관석 의원, ‘글로벌 경쟁에 대비한 국가첨단전략 발전방향’ 조찬세미나 개최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24일(목)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경쟁에 대비한 국가첨단전략 발전방향’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매달 개최되고 있는 조찬세미나는 국회 산자중기위 차원의 공부 모임으로 위원들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되었다.
안민석 의원, 청소년 부모 지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이 청소년 부모 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청소년 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복지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취업지원에 추가로 임신·출산 및 법률지원과 아동양육비 등 각종 수당 등 현금 지원까지 확대하였으며 청소년 부모 전담지원센터를 신설하여 ▲발굴 및 상담 ▲양육 등 교육 및 정보제공 ▲인식개선 홍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지원을 받도록 규정했다.
헌재, 조합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전면금지 조항 정족수 미달로 기각…인용 5 vs 기각 4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11월 24일 조합의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전면금지한 심판대상조항(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에 대해 인용 재판관이 5명으로 기각의견을 낸 재판관 4명보다 많지만 심판정족수(6명)가 부족해 기각 결정을 했다.[2020헌마417]청구인들 9명 가운데 5명(4명 2018.12.1./1명 2019.3.10입사해 근무)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3.18.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해 부적합해 각하했다. 나머지 4명의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청구인들은 ①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
[속보]‘위믹스 상폐’ 직면한 위메이드, 개별 거래소에 가처분 신청 예고
[속보] 5대 거래소, 위믹스 상장 폐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87회 총회 개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이하 협의회)는 11월 24일 충청북도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에서 제87회 총회를 개최하여「교원 정원 확대 요구 및 미래지향적 교원수급 정책 연구 추진」등 8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특별위원회 경과 보고 등 교육의제에 대한 토의를 가졌다고 밝혔다.2023학년도 초・중등 교원 정원 및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 배정 확대와 정원 배정 확대가 어려운 경우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 운영을 시・도교육청 상황에 맞게 운영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하고 교육부의 통제를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교원의 처우 개선방안
법무법인 디라이트, 제5회 ‘디테크 공모전’ 성료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조원희)가 제5회 '디테크(D-Tech) 공모전'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24일 밝혔다.법무법인 디라이트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처음 시작해 올해 5회째를 맞이한 '디테크 공모전'은 장애와 비장애의 통합사회로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기술과 디자인을 공모했다. 지난 8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한 팀들 중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총 10개팀이 발표를 진행했다.본선에 선발된 팀에는 △Fire (대표 정지원, ‘불을 활용한 청각 보조 스피커’) △ILLUMINO (대표 배선아, ‘시각장애인 전시 관람 보조 로봇‘) △SMART QR-DOT (대표 박진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SMART QR-DOT) △베이띵스 (대표 김동낙, ‘장애
KDA, 디지털자산법 보완해 올해 중 국회 통과 촉구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 KDA)는 24일 국회에서 발의된 디지털자산법안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추후 법안에 발행자 규제 및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담아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24일 KDA는 이번 디지털자산법안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는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디지털자산법안을 심의 중에 있지만, 거래소만 규제해서는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발행자 규제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평했다.KDA는 지난 2017년 9월 가상자산 공개(ICO)를 전면 금지하며 국내에서 유통 중인 가상자산은 모두 외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점을 꼽으며 국내 거래소 상장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한글
부산 기장군, 2023년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신입 참가자 모집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2023년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신입 참가자를 모집 중에 있다고 24일 밝혔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학습, 전문체험 활동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장군 문화예절학교(기장군 장안읍 소재)’와 ‘기장군 청소년수련관(기장군 정관읍 소재)에서 각각 진행하고 있다. ‘기장문화예절학교’는 예절교육과 전통문화체험으로 바른 인성 함양을 특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장군 관내 예비초등학교 4학년 18명, 5학년 6명을 선착순으로 모집 중이다. 또한 ‘기장군청소년수련관’에서는 다
부산 기장군, ‘국가 방사능방재 연합훈련’ 현장 훈련 시행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11월 24일 기장군 일원과 강서체육공원(강서구 소재)에서 주민․학생 1천여 명이 참여해 방사능 누출 사고에 대비한 현장 훈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날 훈련은 「2022년 국가 방사능방재 연합훈련(11.23~24)」의 2일차 훈련으로, 주민보호조치의 주요 분야인 ▲방사선비상경보상황전파 ▲옥내대피 및 교통통제 ▲주민소개(疏開,공습이나 화재 따위에 대비하여 한곳에 집중되어 있는 주민이나 시설물을 분산) ▲갑상샘방호약품 배포 ▲이재민구호(강서체육공원 일대) ▲주민복귀 훈련이 종합적으로 진행됐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강서체육공원 주민소개 및 이재민구호 활동에 관한 훈련 전 과정을 참관하면서 훈련
한국교통안전공단-KT, ‘미래 모빌리티 혁신 업무협약’ 체결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지난 23일 KT(대표이사 구현모)와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과 KT는 이번 협약으로 전기차,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 DRT 등 상호 협력 분야를 선정하고, 양 기관이 보유한 기술과 데이터를 공유해 신규 사업기회 발굴과 공동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전기차 분야에서는 배터리 화재예방 등 전기차의 안전성 확보와 친환경 이동수단으로써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양측은 전기차 운행 데이터 기반으로 배터리 안전성 평가 알고리즘 공동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후 배터리 자원 활성화 사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UAM 분야에서는 한국형 도심항공교
창원지법, 전 여친 차량에 위치추적기 부착·위치정보 수집 항소심도 벌금 300만 원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김기풍·홍예연·정윤택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11월 24일 피고인(30대)이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소유 승용차 트렁크 아래쪽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다음,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해 연결한 뒤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22노976).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재판부는 위치정보의 유출·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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