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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남양주 후폭풍'이 장윤기 부실수사로 이어져 "사건분리 배경"
'장윤기 사건'은 스토킹 범행의 초동 대응만 적절히 이뤄졌어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경찰 내부에서 분석됐지만 국민적 질타를 우려한 경찰 수뇌부가 이를 감추고자 '스토킹'과 '살인'의 사건 분리를 지시, 결국 부실 수사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2일, 박성주(60)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비판 여론에 대한 우려를 무리한 지시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남양주 스토킹 살인'은 장윤기 사건으로부터 불과 한 달 반 전에 발생했다"며"남양주 사건 당시 어떤 비판이 있었는지 생각해보면, 국수본부장 입장에서 얼마나 간절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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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칸, 세계 20개국 관심 속 2027 S/S 공개… ‘순환과 재생’ 패션으로 풀어
두칸(doucan)이 자연의 변화와 재생을 주제로 그래픽 아트와 패션의 결합을 확장한 컬렉션을 선보였다.여성 하이엔드 컨템포러리 브랜드 두칸은 9월 1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7 S/S 서울패션위크’에서 ‘LOOP: The Endless Becoming’을 주제로 한 컬렉션을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쇼에는 전 시즌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글로벌 패션 관계자와 바이어가 참석했으며 캐나다와 튀르키예 등 20개국 이상의 대사 관계자들도 현장을 찾았다.이번 컬렉션은 꽃이 피고 지는 과정과 빛의 생성·소멸처럼 반복되는 자연의 움직임을 패션으로 옮긴 것이 특징이다. 두칸은 소멸을 끝이 아닌 다음 변화가 시작되는 단계로 바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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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니엘 서울, ‘알레노 & 리부아르’ 초콜릿 선보여… 79층 패스트리 살롱서 판매
시그니엘 서울이 프랑스 미식의 감각을 담은 프리미엄 초콜릿을 국내 고객들에게 선보인다.79층 ‘패스트리 살롱(Pastry Salon)’에서 프랑스 미쉐린 3스타 셰프 야닉 알레노(Yannick Alléno)와 파티시에 오렐리앙 리부아르(Aurélien Rivoire)가 함께 만든 초콜릿 브랜드 ‘알레노 & 리부아르(Alléno & Rivoire)’의 주요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고 시그니엘 서울이 2일 밝혔다.‘알레노 & 리부아르’는 재료 자체의 맛을 살리면서 서로 다른 질감의 조화를 구현하는 데 초점을 둔 브랜드다. 전통적인 초콜릿에 현대적인 미식 감각을 더해 재료와 식감의 대비를 제품에 담아냈다.이번 입점은 시그니엘 서울과 야닉 알레노가 이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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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경찰서, 농지 조사하던 50대 트럭에 치여 사망한 운전자 '입건'
농지 이용실태를 조사하던 50대 조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트럭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광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의하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 55분께 광주시 오포1동 고산IC 인근에서 1t 트럭을 몰다가 농지 조사원인 5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사고 현장은 43번 국도에서 45번 국도로 진입하는 1차로 램프 구간으로 보행자 도로는 없는 곳으로 사고 당시 경기 광주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B씨는 오포1동 일대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사망자가 차도에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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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책임경영 강화 위한 간부 소통 나서… AI·전력시장 현안 공유
전력거래소가 주요 경영현안을 공유하고 부서 간 협업을 높이기 위한 간부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전력거래소는 1일 나주 본사에서 팀장급 이상 간부직원 약 70명이 참여한 ‘2026년도 KPX 공감·소통 워크숍’을 열고 내부통제와 AI, 전력시장·전력계통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자리에서는 본부별 업무 현안과 함께 기관의 내부통제 추진 방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미리 관리하기 위해 간부직원이 맡아야 할 역할을 공유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위한 내부통제의 중요성도 함께 짚었다.AI 추진 현황과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관련 주요 이슈도 참석자들에게 공유됐다. 급변하는 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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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치매 노인 폭행치사' 군포 요양보호사, 2심도 "징역 4년" 선고
'자신이 돌보던 80대 치매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연하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는 2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망에 이를 만한 유형력(물리적인 힘)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1심 판단 역시 타당하며, 원심 선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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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1억대 임금체불·4대 보험료 서류 위조 업체 대표, "실형" 선고
노동자들에게 1억원대 임금을 체불하고 4대 보험료 서류도 위조한 폐기물 운반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사문서 위조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폐기물 운반업체 대표 A(5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2006년 1월 7일부터 지난해 5월 7일까지 퇴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연차 미사용수당 등 총 1억3천7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와함께 그는 지난해 4월 공기업이 발주한 용역 사업 계약대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포토샵으로 위조해 발송한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피고인은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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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경남 폭우 피해 어업인 지원 속도… 긴급 금융지원 500억원 가동
수협중앙회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어업 현장의 복구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은 지난달 27일 경남 거제의 수산종묘배양장을 찾아 피해 상황과 복구 현황을 확인하고 어업인들이 겪는 경영상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책을 들었다고 수협중앙회가 2일 밝혔다.경남 지역에서는 집중호우로 어선이 침몰하고 육상 양식장에 토사가 밀려드는 등 수산업 현장의 피해가 발생했다. 거제·통영·하동군수협 역시 일부 영업점과 면세유 급유소가 물에 잠겨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수협중앙회는 피해 어가의 경영 회복을 돕기 위해 수협은행과 함께 최대 5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에 들어갔다. 피해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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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충칭 외식시장 공략 본격화… K-수산물 95만 달러 성과
수협중앙회가 중국 내륙의 대형 외식시장을 겨냥해 한국 수산물의 현지 공급망 확대에 나섰다. 인구 약 3,200만 명의 충칭은 훠궈를 비롯한 외식문화가 발달한 데다 대형 호텔이 밀집해 수산식품 수요를 공략할 수 있는 시장으로 평가된다. 수협중앙회는 이 같은 시장 특성을 겨냥해 지난달 말 웨스틴 충칭 호텔에서 첫 B2B 상담회를 열고 95만 달러 규모의 계약과 업무협약을 이끌어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상담에는 국내 수산식품을 취급하는 현지 수입업체 10개사와 호텔·훠궈업계 관계자 30개사가 참여했다. 참가 기업 간 1대1 납품 상담을 중심으로 실제 현지 외식업계 공급 가능성을 타진했다.수협중앙회는 충칭의 소비처에 따라 제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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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송옥주의원 등 14인,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옥주의원 등 14인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기온이 일상화되면서 폭염과 한파에 대응하기 위한 냉난방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에너지서비스로 자리매김했지만 저소득층과 에너지빈곤층은 냉난방기기 미보유 또는 전기요금 부담으로 적절한 냉난방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냉방ㆍ난방 복지를 확대하고, 냉방ㆍ난방 기기 설치ㆍ교체 및 냉방ㆍ난방 에너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려는 것이라고 송옥주의원은 전했다,(안 제16조의2제1항). 주요내용 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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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진폐증으로 인해 폐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폐렴의 발생 및 악화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진폐증으로 인해 폐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폐렴의 발생 및 악화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에 대해 진폐증과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8월 3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진폐증으로 인해 폐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폐렴의 발생 및 악화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적인 폐구조 손상이 코로나19 감염 후 폐렴의 발생 및 악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인정되어 진폐증과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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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이, ‘흔적’으로 서울패션위크 열었다… 쾌자와 1970년대 테일러링 재해석
리이(RE RHEE)가 시간의 흔적을 현대적인 패션 언어로 풀어낸 컬렉션으로 서울패션위크의 첫 무대를 장식했다.1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1관에서 열린 ‘2027 S/S 서울패션위크’ 오프닝 무대에 오른 리이는 건축물과 사물에 축적된 시간의 자국을 의상으로 옮긴 컬렉션을 선보였다고 2일 밝혔다.이번 컬렉션을 관통한 개념은 ‘Life Archive(일상의 기록)’다. 도시의 벽이나 물건에 붙은 스티커가 시간이 흐르면서 겹치고 바래며 찢어져도 흔적을 남기는 모습에서 착안해, 사람의 삶과 경험 역시 시간이 지나며 고유한 자국을 만들어낸다는 관점을 담았다.이 같은 발상은 의상의 디테일에도 이어졌다. 구조적인 재킷과 셔츠에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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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구자근의원 등 13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구자근의원 등 13인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은현행법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방송광고로 정의하면서 일정한 방송내용물은 방송광고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제정ㆍ공표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방송사업자가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소상공인을 소개하는 방송프로그램은 그 상품이나 영업장소 등에 광고효과를 주는 것으로서 심의규정에 저촉될 수 있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를 제작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더라도 방송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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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철규의원 등 10인,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철규의원 등 10인은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광업권의 설정, 채굴계획 인가, 광산 안전 및 산지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규정하고 있으나, 광업계를 대표하여 광업의 발전 및 광업기술 진흥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협회와 광업인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조합의 설립ㆍ운영 근거는 두고 있지 않다.그런데 최근 핵심광물 확보 경쟁 심화와 자원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가전략산업으로서 광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의 설립ㆍ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관련 정책 수행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의 산지복구 예치금, 재해 대응 및 자금 조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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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모듈러 주택 품질관리 해법 찾는다… 박창근 원장 화성 제작현장 점검
국토안전관리원이 공장 제작 방식으로 지어지는 모듈러 주택의 안전관리 체계를 살피며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대응에 나섰다.박창근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은 2일 경기도 화성시의 관련 제작업체를 찾아 생산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국토안전관리원이 밝혔다.모듈러 공법은 골조와 창호, 배선, 마감재 등을 제작 단계에서 미리 갖춘 뒤 이를 현장으로 운송해 주택을 완성하는 방식이다. 현장 공사와 모듈 생산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기존 주택 건설에 비해 시공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다.이 같은 공법이 주택 공급의 신속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제작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와 완성된 주택의 품질 관리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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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강북경찰서, 벤츠차량 몰다 음주 접촉사고 내고 도주 30대 실탄과 테이저 건으로 검거
대구강북경찰서는 9월 2일 차량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과정에서 경찰차 2대와 주차차량 8대, 경찰관을 들이받은 A씨(30)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해당 차량에 동승한 B씨(30)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3분경 북구 국우터널 부근에서 벤츠를 운전하다 5.1톤 탑차와 부딪힌 뒤 경찰의 하차요구에 불응하며 도주했다. 경찰은 시민으로부터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추적 끝에 A씨의 차량을 주거지 앞에서 에워싸고 하차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재차 도주를 시도하다 주차차량 8대와 경찰차 2대를 들이받고 경찰관까지 충격해 부상을 입게 했다.경찰은 공포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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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와이프·메신저 외도도 부정행위...상간자 위자료 소송, 변화된 판례 흐름 읽어야
과거에는 불륜이나 외도라고 하면 숙박업소 출입이나 육체적 관계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법원의 판례는 직접적인 성관계 입증이 없더라도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하고 혼인의 순결성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넓은 의미의 '부정행위'로 인정하는 추세다.최근 직장 내에서 연인처럼 지내는 이른바 '오피스 와이프·하스밴드'나,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일상적으로 애정 표현을 주고받는 '메신저 불륜'을 이유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이 크게 늘었다. 수위 높은 애정 표현, 주말이나 밤늦은 시간 지속된 사적인 연락, 단둘이 다녀온 여행 내역 등도 객관적 정황으로 입증된다면 충분히 위자료 인정 사유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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