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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주관 한국도로공사는 함진규 사장이 지난 26일 새만금포항지선고속도로 12.5k(장수방향)에서 실시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주관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훈련에는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 완주군, 소방, 경찰, 의료기관 등 26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집중호우로 도로비탈면이 유실되면서 차량 매몰, 연쇄 추돌 및 유해화학물질 유출로 이어지는 복합 재난상황 대비 현장형 실전훈련으로 진행됐다. 함진규 사장은 훈련 상황에서 고객·직원 안전 최우선 대응 및 신속 복구를 지시했으며, 훈련 종료 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기후변화와 사회·기술 환경의 급격한 고도화로 인해 과거와는 양상이 다른 신종재난에 직면해 있는 만큼, 다양하
법무법인 화우, 한국주택협회와 주택∙건설산업 관련 법률 자문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주택협회(회장 윤영준)와 주택∙건설산업 관련 법률 자문 및 지원과 상호 정보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화우의 이명수 대표변호사와 한국주택협회 김재식 상근부회장이 참여했다.1978년 설립된 한국주택협회는 현재 자본금 100억원 이상 대형 건설사 59곳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화우는 앞으로 한국주택협회와 상호협력해 주택∙건설산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 등을 빠르게 파악하고 자문하며, 법적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 등 다양한 사업도 공동 추진해 나갈 계
HLB셀, 차세대 지혈제 ‘블리픽스’ 임상 성공…“올해 말 품목 허가 목표” HLB생명과학의 자회사 HLB셀은 차세대 수술용 지혈제 ‘블리픽스(BleeFix)’가 임상 3상에 해당하는 확증 임상시험에서 기존 지혈제 대비 동등 이상의 효과를 입증, ‘비열등성’을 확인하며 임상에 성공했다고 27일 밝혔다. 확증 임상시험을 시작한 지 3년만에 거둔 성과다.이번 임상은 간 절제술 후 1차 지혈에도 삼출성 출혈이 지속되는 환자 13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다기관, 무작위배정, 단일눈가림, 활성대조군 비열등성 비교시험이다. 중간 분석 결과, 평가지표인 ‘5분 이내 지혈 성공률’이 98.5%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비열등성이 유의하게 입증됐다. 특히 유효성 평가는 독립된 제3의 평가자들이 수행해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목포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 목포지소(소장 박길수)는 5월 27일 전남 5개 관할 경찰서 및 CCTV통합관리센터와 ‘25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2014년 4월부터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간 매년 1회 실시하는 전자감독 실무 회의다.전자감독 협의회는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및 최근 공조사례 등을 공유하고, 전자장치 훼손 또는 재범사건 발생 시 대상자의 위치정보제공, 핫라인 구축 등 신속한 검거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CCTV 설치 운영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체‘에 보호관찰소가 참여하고 이를 통해 관내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의 주요 활동 반경 내 CCTV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목포보호
[광주고법 판결]영장 없이 잡혀간 여순사건 행방불명자, 재심 항소심도 '무죄' 선고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모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돼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국가기록원에 조회한 내용을 보면 검사가 적법한 영장이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은 동명이인의 다른 사람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김씨는 1948년 10월 27일 경찰에 의해 체포돼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기록에 따르면 김씨는 1950년 3월 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금고 3년을 선고받았는데, 가족에게 전달된 당국의 통보는 없었다.당시 김씨는 여순사건 발생 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정기 사회공헌 프로그램 ‘아름다운 식탁’ 진행 종합외식기업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정기 사회공헌 프로그램 ‘아름다운 식탁’을 통해 영케어러를 초청하고, 일상 속 특별한 식사 기회를 지원하는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다이닝브랜즈그룹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기획된 사회공헌 활동으로, 외식이 쉽지 않은 가정에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응원과 위로를 전하고자 마련됐다"라며 "지난해 시작돼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아름다운 식탁’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정기 운영되며, 일회적인 지원을 넘어선 체계적인 사회공헌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5월 25일에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창원중앙점에서 경남 지역 영케어러 가정
[대전지법 판결]금품 훔치려다 들키자 노인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30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집주인을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7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람의 생명의 빼앗은 행위로, 범행 경위나 방법 등이 잔혹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계획 살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지적장애가 의심돼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광주지법 판결]발암물질 측정 않고 배출한 환경 사범,' 벌금 1천만원'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은 대기오염물질 측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환경 기술자로 근무하면서 폼알데하이드, 에틸벤젠 등 물질을 배출량 측정 없이 공기 중으로 확산시킨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현행법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오염물질을 직접 측정하거나, 대행업체에 측정을 위탁해야 한다.하지만 해당 업체는 제품에 도료를 칠하고 건조하는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발암성이 높은 에틸벤젠을 그냥 배출한 것으로
[인천지법 판결]'갑문 사망사건'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 파기환송심서' 집유'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5년 전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한 파기환송심에서 최준욱(58)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7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최 전 사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IPA 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인천항만공사는 항만 핵심 시설인 갑문 보수 정비 공사의 도급 사업주"라며 "안전보건 관리 총괄 책임자인 최 전 사장은 사고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
[제주지법 판례]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공 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구금보상금과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은 그 보상의 대상 및 내용, 금액 산정 방법 등이 달라 그 원인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을 이 사건 구금보상금에서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5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제주 4.3 관련 형사보상청구 사건에서 제1심은 종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이 이 사건과 같은 원인에 기하여 손해배상금 명
수도권 건설현장 노사, 2025년도 단체교섭 상견례 가져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육길수)은 27일 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한 전문건설회관빌딩에서 철근콘크리트 서·경·인(서울·경기·인천) 사용자연합회(회장 김학노)와 2025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상견례를 가졌다고 밝혔다.노조 측은 위원장과 사무처장 및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위원들이 참석했고, 사용자단체 역시 김학노 회장을 비롯한 다수의 교섭위원이 참석했다.철근콘크리트 서경인 사용자연합회는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건설노동자로 구성된 건설노조와 단체교섭을 담당하는 사용자 측 최대 단체이며,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은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더불어 양대 다수 노조이다.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육길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
[서울고법 판례]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그 당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는 피고에게 상속의 개시와 그에 따른 ‘사실상 소유자’를 상속인들(공유)로 명시한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했고 지방세법이 신고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실상 소유자는 공부상 소유자의 반대 개념으로 보일 뿐이고, 사실상 소유자가 ‘법적 분쟁이 없는 상태의 소유자’나 ‘법적 분쟁이 종국적으로 확정된 상태의 소유자’에 한한다고
[국회입법]김선민의원 등 11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선민의원 등 11인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하면서, 해당 위원회는 위원장 및 100명 이상 300명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5년 2월 기준 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은 전체 위원의 약 44%인 반면, 환자를 포함하여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은 15%가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국회입법]강대식의원 등 11인,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대식의원 등 11인은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위반 사건에 대해 민간경찰과 군사경찰 모두 수사권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인이 촬영장비를 활용하여 전투기를 촬영하는 등의 안보위협 사례가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경찰은 외국 간첩행위에 대해 실질적 처벌이 어렵고 민간경찰의 안보사건 수사에 전문성이 부족해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석방해 군사보안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강대식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군
마포구, 2025년도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 접수 마포구는 올바른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2025년도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을 받는다.‘모범음식점’은 음식의 맛과 위생, 서비스 등 여러 기준을 충족한 업소에 대해 공식적인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음식점은 이미지와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에게도 신뢰받는 ‘맛집’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신청 대상은 마포구 내 일반음식점으로 개업 후 6개월이 지난 업소 또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업소 중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업소다.단,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업소와 뱀탕, 사철탕 등 혐오식품을 취급하는 업소, 특정 요일과 특정 시간대에만 영업하는 업소는 제외한다
종로구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 신청 접수 종로구가 이달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 신청을 접수한다.대상은 200인조 미만 강제 배출 및 1,000인조 미만 자연유하 부패식 정화조다. 구에서는 설치비를 1개소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신청 기간은 내달 5일까지고,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필요 서류를 작성해 청소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한편 악취저감장치 설치 사업은 정화조의 후단 방류조에 공기를 주입해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시키는 사업이다.종로구는 2022년부터 법적 의무 대상(200인조 이상 강제배출형 정화조)에서 제외된 비법적의무 정화조에도 저감장치 설치를 지원해 왔다.그 결과, 서울시의 2024년 하수악취 저감 추진 실적 평가
경륜·경정,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캠페인' 전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운동장에서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캠페인을 운영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로 청소년들이 온라인 불법도박에 쉽게 노출되고 있고, 이에 따른 각종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과 근절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자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청소년 및 학부모 550여 명이 참가한 스포츠 행사(제10회 영등포구청장배 풋살대회)를 찾아 불법도박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청소년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불법도박 근절 서약, 불법도박 신고센터 안내 등을 하였으며,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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