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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직원이 손님에 해장국 쏟아 화상사고 "업주도 배상 책임" 선고
청주지법은 종업원이 실수로 뜨거운 해장국을 쏟아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사고에 대해 업주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선고했다.청주지법 민사6단독(이주현 부장판사)은 손님 A씨가 음식점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손해배상금 3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23년 11월 B씨가 운영하는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 C씨가 뜨거운 해장국을 쏟아 발과 발목에 2도 화상을 입었고 C씨는 당시 음식을 옮기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해장국을 쏟은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사고 직후 C씨의 고용주인 B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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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파파존스,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인증 획득
피자 브랜드 한국파파존스가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도로, 문화예술 분야 후원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체를 매년 선정한다.인증서 수여식에서 한국파파존스는 장기적인 문화예술 지원 활동과 사회적 책임 실천 노력을 인정받았다. 한국파파존스 관계자는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은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는 핵심 가치"라며 "이번 인증은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설명했다.한국파파존스는 예술의전당, 평창대관령음악제, 자라섬재즈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지속적으로 후원해왔다. 특히 서창우 회장은 현대미술관회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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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어려운 형편에 신생아 숨지게 한 엄마…'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법원이 의식이 없는 신생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의 안타까운 사정에 이같이 공감하며 따뜻한 관용을 베풀었다.전주지법 형사11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및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3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산부인과 정기검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주변에 임신 사실조차 숨겨야 했다"며 "그런 사정이면 임신중절도 고려할 수 있었을 텐데 대비를 전혀 하지 못해서 이런 지경에 빠진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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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아시아 법제의 공동 발전을 위해 다자 협의체 설립 및 학술대회 주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7일, 아시아 법제의 공동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제13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본회의에 앞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ouncil of Asian Legislative Institutions, CALI) 설립식’을 진행하여, 아시아 3개국(몽골, 태국, 우즈베키스탄)의 법제기관 대표들과 협의체의 정식 출범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협의체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협의체는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 시대적 도전과제에 대한 아시아 국가 간의 공동 대응과 지속적 협력 강화를 목표로 설립되는 다자간 협의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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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례] 쌍방폭행 사안에서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 피고인 '무죄'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쌍방폭행 사안에서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10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 A가 주유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주유소 벽에 방뇨를 하던 중 주유소 직원인 피고인 B로부터 ‘노상방뇨를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사무실에 앉아 있던 피고인 B에게 다가가 목을 붙잡아 누르는 등 다툼을 일으켜 서로 상해를 입은 사안이다.법률적 잼점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머리를 고무망치로 1회 내리친 것은 자신의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A로부터 턱과 목 부위를 계속 눌리는 등 폭행당하자 그와 같은 위법한 폭행 범행으로부터 벗어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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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보윤의원 등 11인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이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사후관리 규정이 없으며,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되는 편의시설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시행되고 있어 편의시설 설치 이후 사후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최보윤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지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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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글로벌 인재 육성의 중심 ‘거점영어센터 겨울학기’ 수강생 모집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오는 21일까지 ‘거점영어센터 겨울학기’ 신입생 모집절차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기장거점영어센터는 주 5일 동안 전문 원어민 강사의 100% 실용 영어회화 수업으로 진행되는 영어 전문 교육프로그램이다. 1인당 수강료가 월 4만원(성인 4만 5천원)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크게 덜어주며 학부모와 주민의 큰 호응을 얻고있다.이번 겨울학기 거점영어센터는 12월 2일부터 2026년 2월 24일까지 ▲기장교육행복타운 ▲기장종합사회복지관 ▲정관읍 교육행복센터 ▲월내복지회관 ▲일광거점영어센터 총 5개소에서 운영되며 16명의 우수한 원어민강사가 투입된다.모집 대상은 2025학년도 기준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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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오세희의원 등 10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오세희의원 등 10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가맹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가맹계약서에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가맹계약 상대방인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해지 권한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는 바가 없고 '상법'상 일반 규정만 존재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가맹점사업자가 경영난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등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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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단신] 롯데호텔앤리조트, ‘DX서비스어워드’ 월드그랑프리 수상
롯데호텔앤리조트는 한국표준협회 주관 ‘2025년 DX서비스어워드’에서 ‘월드그랑프리’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12일, 밝혔다.‘DX서비스어워드’는 서비스 경영 전반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효과적으로 접목하고, 디지털 전환(DT)을 통해 고객에게 향상된 디지털 경험(DX)과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 기업에 수여되는 상이다.롯데호텔앤리조트는 ‘통합 중앙 예약 시스템(CRS)’을 중심으로 ‘고객관리시스템(CIS)’과 ‘영업시스템(PMS)’ 등 핵심 인프라를 고도화해 운영 효율성과 표준화를 실현했다. 모바일 체크인·체크아웃, 스마트키, 간편 결제 등 고객 여정을 디지털화해 예약부터 투숙, 결제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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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신] 뷰웍스, 의료영상 처리 소프트웨어 ‘VXvue’, 미국 FDA 승인 획득
뷰웍스(대표 김후식)는 자사의 디지털 의료영상 획득 및 처리 소프트웨어 ‘브이엑스뷰’(VXvue) 제품이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시판 전 허가(510K) 승인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이로써 뷰웍스는 북미 시장에 엑스레이 디텍터 및 전용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시스템 일체를 공급할 수 있게 돼, 시장 경쟁력을 더욱 확보하게 됐다.뷰웍스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FDA로부터 AI 기반 영상처리 알고리즘을 포함한 소프트웨어로 승인을 획득했다. 특히 기존보다 강화된 당국의 심사 기준에 맞춰 시판 의료기기와의 동등성, 품질관리 절차와 사후관리 체계를 입증하는 등 기술 역량과 신뢰성을 확보했다.뷰웍스가 자체 개발한 브이엑스뷰는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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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제주특별자치도 내 5곳 청소년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11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내 청소년쉼터 5곳과 위기 청소년 보호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보호관찰 중이거나 가정과 단절된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인 보호공간과 심리·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보호관찰 청소년의 긴급 보호 및 임시 숙식 제공 △단기 청소년쉼터의 입소 청소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연계 및 협력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보호관찰 청소년의 사회정착 지원이 그것이다.제주보호관찰소 양진우 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호관찰청소년들이 거리로 내몰리지 않고, 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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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신] 셰플러코리아,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로 200세대에 온정 베풀어
셰플러코리아(대표 이병찬)는 지난 11일, 이천시 관내 취약계층 200세대에 김장김치를 직접 담가 전달하는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 활동에 후원, 참여했다고 12일, 밝혔다.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는 11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동부봉사관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이천시협의회, 다문화가족, 셰플러코리아 등이 참여하여 진행됐으며, 이천시의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김장김치를 전달, 온정을 베풀었다.행사를 주관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이천시협의회 백승자 회장은 “올해에도 셰플러코리아의 후원을 받아 겨울철 이천 관내 취약계층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김장 나눔 봉사가 취약계층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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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앤락, 폐플라스틱 2만여 개 재활용…‘자원순환 벤치’ 제주 설치로 캠페인 마무리
락앤락이 전국적으로 진행한 자원순환 프로젝트 ‘러브 포 플래닛’의 올해 일정을 마무리했다.락앤락은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서울, 경기, 부산, 제주 등지에서 폐플라스틱 밀폐용기 수거 캠페인을 진행해 총 2만여 개의 용기를 모았다. 이번 활동은 사단법인 제주올레와 협력해 이뤄졌으며, 기업과 학교 등 50인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수거 캠페인’도 함께 운영됐다. 회사 측은 “단순한 환경운동이 아니라, 소비자가 자원순환의 의미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수거된 플라스틱은 제주 올레길 내 업사이클링 벤치 ‘모작벤치’로 재탄생했다. ‘모작’은 ‘매듭’을 뜻하는 제주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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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단신]신송식품, 가정에서 사용하기 편 신송참치액 750ml 출시
신송식품은 집에서도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줄 ‘신송 참치액 750ml’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출시한 ‘신송 참치액 750ml’은 기존 1.8L 대용량을 가정에서도 사용하기 쉽도록 용량을 줄였으며, 사용하기 편하도록 얇은 바디 패키지로 출시했다.신송 참치액은 참치(가쓰오부시)를 주원료로 천일염과 각종 해산물을 함께 가공해 깊고 풍부한 감칠맛을 내며, 자연스러운 단맛과 깔끔한 뒷맛이 조화를 이뤄 국물 요리는 물론 다양한 한식과 양식에까지 활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복잡한 육수 준비 없이도 간편하게 깊은 맛을 낼 수 있어 요리 초보자도 손쉽게 깊고 풍부한 한식의 풍미를 완성하는데 도움을 준다.한식 대표 메뉴인 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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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단신] ‘2025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호텔, 비즈니스호텔, 리조트 부문 1위 동시 수상
롯데호텔앤리조트는 한국표준협회 주관 ‘2025년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조사에서 호텔, 비즈니스호텔, 리조트 부문 동시 1위를 차지했다고 지난11일 밝혔다.이번 수상으로 롯데호텔앤리조트는 호텔 부문 13년 연속, 비즈니스호텔 부문 9년 연속, 리조트 부문 2년 연속 1위라는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KS-SQI는 기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고객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국내 서비스 산업의 품질 수준을 측정한 지표다. 롯데호텔앤리조트는 고객 관점에서의 서비스 혁신과 고객 경험 강화, 고객 서비스 표준화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수상했다.롯데호텔앤리조트는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플랫폼 ‘LCSI(LOTTE HOTELS & RESORTS C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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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진 수협 회장, ‘바다의 힘’수산물로 동계올림픽 선전 기원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내년 2월 열리는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의 기력 보충을 위해 보양 수산물을 제공하며 선전을 기원했다.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12일,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대한체육회와 함께 충북 진천 선수촌에서 수산물 후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전라남도의 지원을 받아 국가대표 선수 등 550여 명을 대상으로 전가복, 굴국, 문어, 새우숙회, 민어전, 민물장어구이, 참조기구이 등 전라남도 대표 수산물로 구성된 점심 특선을 선보였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수산물 특식을 직접 배식하며 훈련에 매진하는 선수들을 격려했다.노동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땀과 열정으로 훈련에 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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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보틱스, 토요타 우븐캐피탈과 1조1300억원 규모 투자 협력 논의
서울로보틱스는 토요타그룹 우븐캐피탈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논의한다. 코엑스에서 미팅을 가졌다.미팅에는 우븐캐피탈 임원진이 참석했다. 우븐플래닛과의 기술 연계를 검토했다. 실무진 간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우븐캐피탈은 토요타가 10월 출범한 투자 회사다. 8억 달러 규모로 운영된다. 인공지능과 자동화 분야에 집중한다.서울로보틱스 관계자는 토요타의 모빌리티 전환에 속도를 더할 파트너십이라고 밝혔다. 우븐시티에 자율주행 기술을 결합하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내 도쿄 지사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서울로보틱스는 레벨5 컨트롤 타워 기술을 보유한다. 공장 내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한다. 일본 닛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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