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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흥시장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불허가 처분 위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원고가 피고(시흥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신청(액화석유가스충전소)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두59138 판결).피고는 2006. 9. 29. 시흥시 고시 제2006-65호로 “개발제한구역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계획 고시”(이하 ‘이 사건 배치계획 고시’라 한다)를 했는데, 위 고시는 제1조에서 시흥시의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이하 ‘충전소’라 한다)의 배치계획 등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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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24, 주먹밥 ‘눌러밥’ 선보여
이마트24가 기존 삼각김밥 일색의 주먹밥에서 눌러 짜먹는 새로운 형태의 차별화 용기를 활용한 주먹밥 ‘눌러밥’을 23일(수) 출시한다고 밝혔다.이마트24 관계자는 "‘눌러밥’은 기존 편의점 주먹밥들이 주로 삼각김밥 형태로 만들어진 것과 다르게 튜브컵 형태의 용기에 담겨있어 말 그대로 눌러 짜먹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며, 손에 묻히지 않고 먹을 수 있어 취식의 편리성까지 개선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에 선보이는 ‘눌러밥’은 2종. ‘눌러밥 트러플크림리조또’는 구운 버섯과 베이컨, 양파 등을 볶은 밥에 최현석 셰프의 킥 포인트인 트러플크림소스를 부어 리조또 형태로 만들었다"라며 "‘눌러밥 불짬뽕볶음밥’도 오징어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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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 "오프라인 매장서 中 관광객 거래액 3.5배 증가했다"
무신사가 운영하는 오프라인 패션 매장에서 중국인 관광객 거래액이 최근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신사 관계자는 "특히 구매자의 절반 이상이 10~20대일 만큼 젊은 중국 관광객들 사이에서 K-패션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신사에서 서울 성수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프라인 패션 편집숍 ‘무신사 스토어 성수@대림창고’의 올해 2분기(4~6월) 중국인 거래액을 합산한 결과 지난 1분기(1~3월)보다 25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라며 "무신사 스토어 성수@대림창고는 2024년 9월에 오픈한 외국인·여성 고객 타깃 매장으로 매월 10만 명 이상이 방문할 만큼 성수동을 대표하는 편집숍으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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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꼬북칩 양념치킨맛’ 선보여
오리온(대표이사 이승준)은 ‘꼬북칩(영문명: TURTLE CHIPS) 양념치킨맛’을 한국과 미국에 동시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오리온 관계자는 "신제품을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꼬북칩 양념치킨맛’은 미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글로벌 스낵 ‘꼬북칩’에 한국인의 소울푸드 양념치킨의 맛을 담은 제품이다"라며 "한류와 K-푸드 열풍 속에 양념치킨이 외국인들도 즐겨먹는 음식으로 자리잡은 데에 착안해 기획했다"라고 전했다. 또 "꼬북칩은 독특한 맛과 형태, 차별화된 네 겹 식감 등으로 글로벌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며 "미국 코스트코, 파이브빌로우, 미니소 등 2,000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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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강선우 임명방침 고수… 대통령실 "오늘 청문보고서 재송부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것"이라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아마도 열흘을 기한으로 정해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이날 재송부 요청을 공식화함에 따라 강 후보자의 임명은 사실상 확정적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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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일본, 프랑스 현지 라방 론칭
롯데홈쇼핑(대표 김재겸)은 라이브커머스 ‘엘라이브’를 통해 이탈리아, 미국, 뉴질랜드에 이어 일본과 프랑스로 글로벌 현지 생방송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지난 17일(목) 일본 오사카 현지에서 ‘이세이미야케’, ‘꼼데가르송’ 등 일본의 세계적인 디자이너 브랜드 30여 종을 선보이는 현장 생방송이 진행됐다"라며 "일본 여행 수요 증가로 항공권, 숙박비 부담이 커지자 현지 인기상품을 국내에서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일본 오사카에서 라이브커머스를 운영하는 ‘이찌방깡’과 협업해 현지 백화점, 브랜드 매장에 입점된 인기 패션잡화를 발굴해 국내 소비자에게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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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공천개입' 명태균에 28일·김영선에 23∼24일 출석 통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명태균 씨에게 오는 28일 오전 10시 출석을 요청했으나, 명 씨 측은 이를 거부하고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특검팀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오는 23일 또는 24일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으며, 김 전 의원이 다음 달 7일 출석 가능하다고 밝히자 특검팀은 재차 23일 또는 24일 출석을 요구했다. 명 씨 관련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그해 6·1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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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유튜버 ‘폭스클럽’ 콜라보 MBTI 견과 플래터 선보여
CU가 유튜브 채널 ‘폭스클럽’과 손잡고 이달 23일 MBTI 컨셉을 내세운 ‘폭스 콤보 MBTI 견과 플래터’ 2종을 출시한다.CU 관계자는 "‘폭스클럽’은 현재 구독자 약 50만 명을 보유한 인기 채널로, 코미디언 김지유, 허미진, 한지원 3인이 스케치 코미디, 패러디 콩트 등의 영상을 선보이고 있다"라며 "특히 노포 탐방, 술자리 합석 등을 다룬 컨텐츠들이 20~30대 젊은 여성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며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말했다. CU가 이달 폭스클럽과 함께 내놓는 견과 플래터는 각종 견과류와 스낵을 담은 안주 플래터를 맥주나 탄산음료 등에 끼워 함께 먹는 제품이다. 음료나 주류 캔을 개봉한 뒤, 트레이를 결합하면 한 손으로 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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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웰케어,‘이너비 슬리밍 스타터’ 출시
CJ웰케어는 ‘이너비 슬리밍 스타터’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CJ웰케어 관계자는 "이 제품은 식후 혈당 상승을 막기 위해 식전에 야채를 섭취하는 등 최근 건강 관리에 관심이 많은 젊은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춰 개발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너비 슬리밍 스타터’는 휴대가 간편한 액상 앰플 한 병에 20가지 과일과 야채 부원료를 담은 제품으로, 5000mg의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식이섬유를 함유한 것이 특징이다"라며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은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를 지연시켜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장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말했다. 이 제품의 또 다른 성분인 ‘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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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드론 北추락 은폐' 정황 수사…실세 김용현 보고·경로 조작 등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수행한 드론작전사령부가 북한에 무인기가 추락한 사실을 은폐하려던 정황이 포착됐다. 또 '군 실세'였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으로 재직하던 때부터 드론사의 작전 관련 보고를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2일 12·3 비상계엄사태 관련 외환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군 관계자로부터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드론사가 지난해 10월 군 무인기 1대만 비행하고도 2대를 비행한 것처럼 내부 문서를 허위로 꾸민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전날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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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격노 위증' 김계환 前사령관 오늘 구속영장심사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채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한 'VIP 격노'를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혐의 소명 정도와 구속의 필요성 등을 심리한다. 이명현 순직해병특검은 모해위증,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 채상병 사건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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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BTS 등 연예인 탑승권 정보 빼돌린 일당 검찰 송치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유명 연예인의 항공기 탑승 정보를 빼돌려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외국계 항공사 직원 A씨 등 3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유명 연예인들의 항공기 탑승 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낸 뒤 이를 유통책에게 넘겨 수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불법 정보 취득 경위와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했고, 이익 발생 구조와 공범 관계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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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서 5t 트럭이 자전거 추돌해 1명 사망
경북 영천시 북안면 자동차전용도로 합류 구간에서 지난 22일 오후 5시 52분께 5t 트럭이 앞서가던 자전거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A(50대)씨가 다쳐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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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집 제거' 출동 소방펌프차 10m 아래로 추락…소방관 3명 중상
경북 영천시에서 벌집 제거를 위해 출동한 소방펌프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21분께 영천시 신녕면 치산리에서 소방펌프차가 후진하던 중 10m 아래 낭떠러지로 추락했다. 사고로 소방펌프차에 타고 있던 소방관 3명이 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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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자진사퇴... 李대통령 수용”... '계엄옹호 논란' 이틀만
'비상계엄 옹호' 논란이 알려진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22일 자진 사퇴했다. 강유정 대통령실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통합비서관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도 넓게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보수계 인사의 추천을 거쳐 임명했지만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며 "이에 강 비서관은 자진사퇴를 통해 자신의 과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께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강 비서관은 동국대 교수이던 올해 3월 펴낸 '야만의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이를 내란으로 규정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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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 거부, 모성권 침해로 법적 책임 묻는다
육아휴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권리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이후 복직을 거부당하거나, 원래 직무와 전혀 다른 보직으로 발령받는 불이익을 겪고 있다. 최근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A씨는 1년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자리가 없다”며 사실상 복직을 거부했다. 이후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사건은 결국 노동위원회와 법원까지 이어졌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복직을 보장할 의무를 사용주에게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제19조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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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음주사건 구속영장 발부된 상태서 무면허·무보험운전 징역 2월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5일, 음주사건 재판에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또다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년 10월 11일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일 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은 2024. 9. 7. 오전 6시 20분경 울산 남구 도로부터 울산 남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투싼 승용차를 운전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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